분당성추행변호사 “안전사고 책임 떠넘겼다”···쿠팡·CJ 등 택배업계 5사 공정위 제재 > 자유게시판

분당성추행변호사 “안전사고 책임 떠넘겼다”···쿠팡·CJ 등 택배업계 5사 공정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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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28회 작성일 26-05-21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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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성추행변호사 국내 주요 택배업체 5곳이 하청 업체에 안전 사고 책임을 떠넘기는 등의 부당한 계약을 맺어온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택배회사에 과징금 31억원 가량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택배·배송 용역을 위탁하면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고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씨제이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 로젠㈜ 등 5개 택배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0억78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들 5개사의 시장 점유율은 90.5%에 달한다.
업체별 과징금은 쿠팡이 7억5900만원, CJ대한통운 6억1200만원, 롯데 6억3300만원, 한진 6억9600만원, 로젠 3억7800만원이다.
이번 제재는 지난해 8월 공정위·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가 택배 현장을 합동 불시 점검하면서 시작됐다.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관행이 택배 종사자들의 온열질환과 안전사고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였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해당 택배 사업자들은 안전사고 관련 민·형사상 책임을 영업점에 떠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행정처분·고소에 따른 변호사 보수 등 비용과 고객의 개인 정보 분실·도난 유출 등에 대한 책임을 영업점에 떠넘겼다. 차량 사고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도 영업점이 모두 지도록 했다.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를 영업점이 배상하도록 하거나 계약상 의무 위반 시, 소명 기회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하는 특약도 확인됐다. 부담을 떠맡은 영업점은 이를 택배기사들에게 다시 전가했다.
이에 공정위는 부당 특약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명령을 부과하고, 심의일 현재 계약서 수정과 재계약을 완료하지 못한 사업자들에게는 부당 특약 수정·삭제 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계약서 발급 의무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쿠팡 등 택배 사업자들은 택배 물품 집화·배송, 물류터미널 운영, 터미널 간 화물 운송 등의 용역을 영업점에 맡기면서 2055건의 계약에서 용역 시작일까지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최장 761일이 지난 뒤에야 서면을 교부한 사례도 있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영업점 등의 택배 종사자들이 겪어온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업무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김동명 공정위 신산업하도급조사과장은 “택배 사업자들이 단기간에 사업 규모를 키워온 것과 달리 수급 사업자와 공정한 계약 체결 관행 정착에는 소홀했다”며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점검해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학령인구 감소에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가 계속 늘어나면서 개편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초과 세수에 따른 교부금 증가분의 조정 가능성을 언급했다. 다만 “학생 수 감소만으로 교육예산을 줄이기는 어렵다”며 교부금 축소론에는 선을 그었다.
최 장관은 20일 서울 중구 한 호텔에서 열린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 기념 교육부 기자간담회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방향과 관련해 “특수한 상황에서 급격히 늘어난 세수를 어떻게 쓸지에 대한 합리적 의견이 있다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면서도 “학생 수가 감소하니 교육 예산도 줄어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초·중·고교 교육의 핵심 재원으로,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법정 배분된다. 최근 학령인구 감소에도 교부금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면서 재정당국과 정치권을 중심으로 개편 논의가 나오고 있다. 특히 반도체 호황 등으로 올해 초과 세수가 약 40조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사상 처음으로 80조원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최 장관은 “세수가 예상보다 크게 늘어나면 증가분의 20.79%가 자동으로 시·도교육청에 배분되는데, 이미 예산을 편성한 상황에서 갑자기 늘어난 재원을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이 생길 수 있다”며 “최근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현실성이 부족한 공약들이 나오는 점도 우려된다”고 했다.
다만 그는 교부금 축소론에는 거리를 뒀다. 최 장관은 “학생 수가 줄어드니 교육예산도 줄어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석면 등 오래된 학교 시설의 문제, AI 교육 등 새로운 교육 수요를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배석한 교육부 관계자도 “교부금의 60%가 인건비, 20%가 학교 운영비 등 경직적인 고정비로 지출되고 있는 만큼 학생이 줄어든다고 바로 예산을 감축하기 어려운 구조”라면서 “합리적 개편 방안을 재정당국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 장관은 교부금 일부를 대학 등 고등교육이나 영유아 교육 분야에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고등교육 예산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함께 논의하고 고려해봐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위축된 학교 현장체험학습 문제 개선안도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최 장관은 “선생님들이 혹시 모를 ‘무한책임’ 때문에 가지 않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다음 주쯤 구체적인 안을 현장 선생님들과 한 번 더 상의한 뒤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도 “법무부와 협의를 통해 중과실이 아니면 교사가 면책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고교학점제의 한계도 언급했다. 최 장관은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진로에 따라 필요한 과목을 선택해 배우도록 하자는 취지였지만, 그에 걸맞은 대입제도를 함께 만들지 못하면서 지금 아픔을 겪고 있다”면서 “학생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고등학교 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교육부의 가장 큰 숙제”라고 말했다.
6·3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최대 격전지인 부산 북갑 선거 판세가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한동훈 무소속 후보 간 박빙 양상을 보이면서 후보들 간 경쟁도 공식선거운동 첫날인 21일 치열해졌다. 각종 여론조사상 하 후보가 우세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와 한 후보 간 단일화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세 후보는 이날 부산 북구 남산정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콩국수 나눔 행사에 나란히 참석해 지지를 호소했다. 하 후보는 직접 식판을 들고 콩국수를 나눠주며 “금방 나옵니데이, 맛있게 드십시오”라고 말했다. 박 후보도 국수 배식을 하며 “국수 어디 모자라나. 맛있게 드십시오”라고 연신 인사를 건넸다. 한 후보는 국수를 나눠주는 도중 한 시민이 “나 아저씨 좋아하는데”라고 말하자 “저도 어머님 좋아하는데”라고 답하며 악수했다.
하 후보는 이날 출정식에서 “북구는 과거이자 현재이자 미래”라며 “북구에 뼈를 묻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이날 유세 도중 “북구 자존심을 지켜야겠다는 결사항전 태도, 보수와 국민의힘을 낙동강 전선에서 탈환하겠다는 각오”를 말하며 삭발했다. 한 후보는 “북구가 부산의 중심, 대한민국의 중심이 돼 상권이 살아나고 경제가 돌아가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보수 진영 일각에서는 박·한 후보 간 단일화 필요성도 제기되지만, 두 후보 간 온도 차가 크다. 박 후보는 “선거 공학적 단일화는 북구 주민에 대한 배신행위”라며 “주민 선택권을 개무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후보는 “민심의 큰 흐름이 있고 그 흐름이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는 하 후보와 한 후보 간 박빙으로 나타났다. 중앙일보가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7~19일 조사해 이날 공개한 지지도 조사 결과 하 후보는 35%, 박 후보 20%, 한 후보 31%였다. 보수 단일화가 한 후보로 이루어지면 하·한 후보 지지가 38% 동률로 나타났다. 채널A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7~19일 진행한 조사에서는 하 후보 32.9%, 박 후보 20.5%, 한 후보 34.6%로 한 후보가 하 후보를 오차범위(±4.4%포인트) 내에서 앞섰다.
케이스챗리서치와 리서치앤리서치 조사는 북갑 유권자 각 505명,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두 조사 모두 무선전화면접 조사 방식으로 실시됐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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