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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링크 트럼프에 찍힌 미 공화당 7선 의원…지지층도 등 돌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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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28회 작성일 26-05-2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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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링크 대이란 전쟁에 반대하고 ‘엡스타인 파일’ 공개를 주도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눈엣가시’가 된 토머스 매시 공화당 미 연방 하원의원(켄터키·사진)이 ‘배신자’를 축출하기 위해 물량 공세를 퍼붓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에 맞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19일(현지시간) 치러질 켄터키주 공화당 총선 후보 예비선거는 대이란 전쟁과 유가 급등으로 흔들리는 공화당 지지층의 민심을 가늠하는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소셜미디어에 “나약하고 한심한 리노(RINO·이름만 공화당원)를 가능한 한 빨리 공직에서 쫓아내야 한다”며 “그는 공화당에 반대표를 던져 급진 좌파를 돕고 있다”는 글을 올렸다.
7선인 매시는 미·이란 전쟁과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지원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한 몇 안 되는 공화당 의원 중 한 명이다. 그는 성착취범인 고 제프리 엡스타인과 관련해 법무부가 보유한 모든 수사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안을 로 카나 민주당 하원의원(캘리포니아)과 함께 공동 발의했다. 대규모 감세 법안에는 반대표를 던졌다.
매시 의원은 ABC방송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이 잠도 못 자고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리는 이유는 내가 이기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상황은 그리 녹록지 않다. 여론조사기관인 퀀터스 인사이트가 실시한 최근 조사에서 미 해군 특수부대 ‘네이비실’ 출신의 에드 갤레인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등에 업고 현직 의원인 매시를 48% 대 43%의 근소한 차로 앞서고 있다.
14년 동안 켄터키주를 대표하면서 자신의 공약을 일관되게 지켜온 매시는 지역구에서 신망이 두텁다. 그러나 문제는 많은 공화당원이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는 후보들에게 등을 돌려왔다는 사실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지적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의 추락하는 지지율은 11월 중간선거의 악재로 작용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건재한 당 장악력을 과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배신자’ 낙인이 찍힌 빌 캐시디 공화당 연방 상원의원(루이지애나)은 17일 치러진 경선에서 결선 진출에 실패해 3선 도전이 좌절됐다.
현재 예비선거에선 매시 의원의 재선을 막기 위한 광고비가 3200만달러(약 480억원)를 넘어섰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이는 하원의원 예비선거 사상 최대액으로 상당 부분은 친이스라엘 단체에서 나왔다. 워싱턴 | 정유진 특파원
sogun77@kyunghyang.com
1990년대 ‘유서 대필’ 사건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강기훈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위자료를 추가로 인정받았다. 2022년 대법원이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한 지 약 3년6개월 만이자, 사건이 발생한 지 35년 만에 사실상 마지막 법적 판단이 나온 것이다.
그러나 검찰이 과거 수사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사건을 조작하고 부당하게 공소를 제기했다는 강씨의 주장은 끝내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았다. 위자료 액수만 다소 늘었을 뿐 사건의 본질은 외면한 반쪽짜리 판결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고법 민사5-1부(재판장 송혜정)는 21일 강씨와 가족들이 제기한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국가가 강씨에게 위자료 5333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아내에게는 500만원, 강씨의 두 동생에게는 각각 433만원을 줘야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원은 국가가 강씨에게 8억원, 아내에게 1억원, 두 동생에게 각 500만원, 사망한 강씨 부모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는데 이번에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강씨는 1991년 5월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사회부장 김기설씨가 노태우 정권 퇴진을 외치며 서강대 옥상에서 분신해 숨지자 수사 대상에 올랐다. 검찰은 강씨가 김씨의 유서를 대필했다며 자살방조 등으로 기소했고, 강씨는 징역 3년과 자격정지 1년6개월을 확정받아 복역했다. 그러나 유죄의 결정적 증거였던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의 필적 감정서가 위조된 점이 인정되면서 2015년 재심에서 최종 무죄가 선고됐다.
이후 강씨는 국가와 당시 수사 책임자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법무부와 국과수의 잘못을 인정해 강씨에게 8억원 등 총 11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불법 구금과 밤샘 조사, 변호인 접견권 침해 등 검사의 개별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2022년 11월 대법원은 중대한 인권침해나 조작 의혹 사건의 경우 국가 배상 청구권의 장기소멸시효를 적용해서는 안된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취지에 따라 수사 과정에서의 가혹행위 등 개별 불법 행위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추가로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사건을 개별적인 인권침해 행위로만 협소하게 한정 짓고, 1990년대 정권의 정세 반전을 위해 검찰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조작 기소’의 본질에 대해서는 다시 판단하지 않았다.
강씨의 손해배상 소송 공동대리인단은 선고 직후 논평을 내고 “검찰이 자행한 가혹 행위는 낱낱의 독립된 인권침해가 아니라 오직 강기훈씨를 유서 대필범으로 조작하기 위해 동원한 수단이자 폭력의 구조 그 자체였다”며 비판했다. 개별 불법 행위와 수사 조작을 분리할 수 없는 만큼 이를 사법부에서 명확히 따져 책임을 물었어야 한다는 취지다.
김묘희 변호사(법무법인 지향)는 “앞서 대법원에서 수사 검사들과 국과수 감정인 개인에 대한 소멸시효는 완성된 것으로 확인하면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에 따라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법원이 결국 사건의 전체 실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진실을 기다려 온 피해자에게 또 하나의 절망을 남긴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2018년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도 ‘조작 사건’이었다고 공식 인정했다. 그런데도 국가는 손해배상 소송 과정에서 과거사위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등 책임을 회피했다”며 “피해 회복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보여준 대한민국의 태도에 깊은 유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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