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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사 ‘파업 D-3’ 최후 대면…양측 요청에 중노위원장 직접 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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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33회 작성일 26-05-21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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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10시 2차 ‘사후조정’ 재개타결 실패하면 ‘총파업 현실화’정부 ‘긴급조정권’ 카드 사용 땐노·정 관계 경색…대립 불가피친노동 정책 추진에도 큰 부담
삼성전자 노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을 재개하기로 했지만 정부가 긴급조정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노동계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 친노동 기조를 보였던 이재명 정부가 긴급조정권 카드를 꺼낸다면 노·정관계 경색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취재를 종합하면 삼성전자 노사는 18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 중노위에서 2차 사후조정 회의를 연다. 노조가 오는 21일 총파업을 예고한 만큼 사실상 마지막 협상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정에서도 협상이 결렬되면 파업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다. 18일 회의에는 노사가 모두 요청한 대로 박수근 중노위 위원장이 직접 참관한다.
정부는 노사 양측에 대화와 압박을 병행하는 강온 전략을 쓰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대국민 담화에서 “정부는 국민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지난 14일 “만약 파업이 발생한다면 긴급조정도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른 한편에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5일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 16일 삼성전자 경영진을 각각 만나 이견 조율에 나섰다.
긴급조정권은 노동부 장관이 중노위 위원장 의견을 들어 발동한다. 정부가 실제로 긴급조정권을 발동하면 노·정관계가 급속히 경색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노동계는 긴급조정권이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조치라 본다.
한국노총은 이날 “갈등을 힘으로 억누르는 방식은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어 보일 수 있지만, 결국 노사관계를 극단적 대립으로 몰아넣고 더 큰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총도 지난 14일 “산업 규모가 크고 국가경제에 중요하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할 수는 없다”며 긴급조정권 발동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위험한 선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정부가 직권으로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경우 강력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긴급조정권은 과거 네 차례 행사됐다. 마지막 사례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이다. 그해 정부는 아시아나항공·대한항공 조종사노조 파업에 잇따라 긴급조정권을 발동했고 조정이 결렬되자 사안을 중재에 회부해 노조가 파업을 재개하지 못하도록 했다. 당시 노동계는 긴급조정권 발동을 “노동 탄압”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발하며 김대환 노동부 장관 퇴진 운동을 벌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 운영의 중요한 동반자가 바로 노동계”라며 “노동3권이 제대로 보장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혀왔다. 노·정관계가 파국을 맞으면 정년연장과 기간제법 개편 등 향후 노동정책 추진에도 부담이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웹소설이나 웹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정의구현 장면을 떠올려보자. 이야기는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꿈과 희망으로 가득했던 주인공은 조력자로 믿었던 스승에게 배신당하며 자신이 바라던 미래가 막힌다. 스승은 눈 밖에 난 주인공을 음해하려 그의 동료와 지지자들을 총동원하고, 이는 국가 수준의 마녀사냥으로 번지게 된다. 그렇게 오랜 시간 고통을 견뎌온 주인공의 명예회복은 과연 어떻게 그려질까.
주인공은 “고구마”로 불리는 고난 구간을 지나, 주요 인물들이 다 모인 법정이나 황제의 전각 앞에 선다. 모두가 숨죽여 지켜보는 가운데 그동안의 모략과 거짓이 명명백백히 밝혀지고 악인들은 처벌받는다. 이후 주인공은 권력자에게서 “그동안 고생했다”는 위로를 듣고, 중립기어 어쩌고 하며 관전만 하던 이들에게서는 “억울했을 너를 감싸주지 못해 정말 미안하다”는 뻘쭘한 사과를 받는다. 그렇게 ‘사이다’ 정의가 실현되며 주인공의 이야기는 비로소 새로운 국면을 맞는다.
물론 현실의 정의구현은 그렇게 깔끔하게 끝나지 않는다. 많은 억울한 사건들은 보도조차 되지 못하고, 보도가 되더라도 관심을 끌지 못한 채 흐지부지되기도 한다. 하지만 정말 국가 수준의 마녀사냥으로까지 번지고 유력 권력자도 입장을 밝히며 여론을 갈라놓았던 사건이라면, 피해자보다는 가해자로 지목된 이의 억울함에 대해 오히려 많은 국민들이 목소리를 높였던 사건이라면, 가해자가 피해자였던 10대 청년의 실명을 밝히며 공격 목표를 지정해 테러를 조장했던 사건이라면, 최소한 마지막 결론은 다들 주목하고 보았을 만하지 않은가? 정말 그 스승이 억울하게 무고당한 사람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말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불꽃처럼 타오르던 관심은 가해자의 죄가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급속히 사그라들었다. 그렇다고 사건의 결론이 권력에 묻히거나 한 건 아니고 보도가 되긴 했다. 하지만 피해자를 무고죄로 몰아가며 얼마나 가해자가 억울했을까 감정이입하던 이들은 그들이 바라던 결과가 아닌 판결에는 무관심했다.
가해자의 반복된 자살 시도 소동에는 몇번이나 들끓던 커뮤니티들에서도 몇년이 지난 지금까지 가해자를 ‘무고의 아이콘’처럼 기억하는 이들이 많다. 반면 7년 동안 법정에서 싸워왔던 피해자는 “아니라면 욕해서 미안하다”는 뻔뻔함조차도 없는 무관심에 희망을 잃어갔다. 끝내 사과 한마디 없이 수감됐던 가해자는 지난해 출소했으며 피해자 김현진씨는 지난달 28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웹소설 속 명예회복 장면이 카타르시스를 주는 이유는 단순히 악인이 벌을 받기 때문만은 아니다. 모두가 마지막 재판에 참여해 증거를 듣고 판결에 승복하며, 그 과정에서 그동안 침묵했던 이들이 자신의 태도에 사과하기 때문이다. 그만큼 사회 역시 달라지기 때문이다. 중립을 가장했던 관전자들이 “사실 나도 의심했다, 미안하다”고 말하는 그 어색한 순간이 정의가 사회적으로 완성되는 지점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그런 사과가 좀처럼 오지 않는다. 김현진씨를 가해자로 몰아세웠던 이들은 판결문이 나온 뒤에도 입을 닫았고, 그를 실명으로 공격했던 글들은 삭제되지 않은 채 인터넷 어딘가에 남아 있다. 무관심은 가장 값싼 면죄부다. 피해자를 가해자로 지목하던 이들은 자신의 오판을 마주할 필요 없이 다음 사건, 다음 분노로 이동해버린다.
강남역 사건 10주기가 다가왔다는 것을, 지난달 김현진씨의 부고를 듣고서야 알았다. 10년 동안 사후약방문식이라 할지라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디지털 성범죄와 스토킹 등에 대한 처벌법이 시행되거나 강화되었다. 그래서 나는 이 끝나지 않은 서사 속에서 ‘궁중 서기’의 역할을 맡아야겠다고 생각했다. 기록하고, 기억하고, 작은 변화들까지 하나씩 남기는 일이다. 그렇게 시간이 흐른 뒤 더 많은 이들이 그들이 간절히 원하는 결말을 맞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 이런 기록도 “예전엔 그랬었는데 요즘엔 턱도 없지”라고 말할 수 있는 시대의 한 부분이 되기를 바란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주한나 전 미국 마이크로소프트 연구원·데이터 과학자
1980년 5·18민주화운동 희생자인 양창근 열사의 사연이 재조명되고 있다. 양 열사는 시신이 뒤바뀌었다가 40여년 만에 이름을 되찾았다. 직계비속이 없어 민주유공자로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5·18민주화운동 46주년 기념식에서 희생자들에 대한 ‘5·18민주유공자 직권 등록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창근 열사 사례를 들었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숭의실업고 1학년이었던 양 열사는 5월19일 휴교조치가 내려지자 친구들과 시위대에 합류했으며, 5월21일 남구 송암동 남선연탄 앞에서 계엄군 총탄에 사망했다. 당시 그의 나이는 16세였다.
양 열사는 40여년 동안 다른 사람과 시신이 바뀌어 매장돼 있었다. 국립5·18민주묘지에 양 열사로 매장된 유해는 2021년 5·18진상조사위 유전자 분석 결과 5·18행방불명자로 신고된 김광복으로 확인됐다. 양 열사 시신은 국립5·18민주묘지 ‘무명열사 묘역’에 안장돼 있었다.
그가 다니던 학교도 ‘숭일고’로 잘못 알려져 있었다. 경향신문은 2016년 숭의실업고 학적부에서 양 열사 이름을 확인했다. 1980년 숭의실업고 화공과 1학년 1반 32번이었던 열사는 그해 6월24일 학교에서 제적됐다. 학적부에 첨부된 ‘제적사유서’에는 “광주사태로 인한 사망”이라고 명시돼 있다.
양 열사는 5·18유공자법에 따라 5·18관련자(사망)로 인정받았지만 국가유공자로는 등록되지 못했다. 5·18관련자가 민주유공자가 되려면 별도 신청을 해야 하는데, 양 열사 부모도 모두 사망해 직계존비속이 없다. 이 대통령은 이날 “짓밟힌 조국의 정의에 누구보다 아파했을 그 오월의 소년은 등록신청을 대신할 직계가족이 없다는 이유로 아직 5·18민주유공자로 온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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