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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 비난 ‘가짜 성명서’ 유포…인하대 총동창회,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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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33회 작성일 26-05-21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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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를 비난하는 가짜 성명서가 유포돼 인하대 총동창회가 인천시 선거관리위원에게 고발했다. 박 후보는 인하대 출신이다.
인하대 총동창회는 19일 ‘인하대학교 총동창회’ 를 사칭해 선거와 관련해 가짜 성명서 등을 불법 유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명의도용과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관용 없는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SNS에는 인하대 총동창회 명의를 도용한 ‘가짜 안보 선동 성명서’가 유포되고 있다. 박 후보의 발언을 문제 삼아 ‘인하대 총동창회가 박 후보를 단호히 거부하고 지지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사실상 박 후보를 비난하고, 낙선운동을 조장하는 것이다.
인하대 총동창회는 입장문을 통해 “총동창회는 선거와 관련해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거부하는 성명을 발표한 적이 결코 없다”며 “총동창회의 명예와 신뢰를 무참히 짓밟은 가짜 성명서 작성자와 유포자를 인천선관위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및 사문서위조, 명예훼손 등 적용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 엄벌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 캠프도 인하대 총동창회 명의를 도용한 가짜 성명서 작성자 등을 수사 당국에 고발했다. 박 캠프 관계자는 “가짜 성명서 최초 작성자와 유포 경로, 19만 인하대 동문을 능욕한 배후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중동전쟁,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체계의 취약성이 드러나고 있다. 탄소 감축 수단으로 여겨지던 재생에너지가 핵심 안보 자산으로 주목받는 가운데 정부가 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재기본)을 19일 발표했다. 1차 재기본 핵심은 빠르게 보급 가능한 태양광을 중심으로 보급 속도를 올리고, 관련 산업 기반을 강화해 ‘에너지 안보’와 ‘지역 경제 활성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것이다. 목표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가 중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우선 수도권·충청권·강원권 등 전력 계통 여유 지역을 중심으로 ‘초대형 대표 거점’ 단지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범정부 ‘초대형 계획 입지 발굴 추진단’을 구성해 10개 이상의 GW(기가와트)급 태양광 신규사업을 발굴해 총 12GW를 2030년까지 보급한다.
공장 지붕이나 도로·철도·농수로 등 유휴 부지에도 태양광 설비를 집중적으로 보급해 2030년까지 총 44.2GW를 구축한다. 신축 공장 등 일정 규모 이상 건물에는 태양광 설치 의무화를 추진하고, 인허가 병목 해소로 보급을 가속한다.
재생에너지의 가장 큰 단점인 간헐성과 높은 비용을 보완하는 계획도 담았다. 배전망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등 지능화를 통해 지역 내 생산·저장·소비를 최적화하는 분산형 전력망으로 전환한다. 재생에너지 시장·제도를 크게 바꿔 올해 태양광 150원, 육상풍력 180원, 해상풍력 330원인 판매 단가를 2035년까지 태양광 80원, 육상풍력 120원, 해상풍력 150원 이하로 내린다.
경제성 확보를 위해 재생에너지에 특화된 ‘민관 비용평가위원회(가칭)’를 신설한다. 태양광은 기자재 공동 구매 등을 추진하고, 해상풍력은 공동 접속 설비 구축과 민관 해상풍력 경쟁력강화위원회를 통해 비용 절감 경로를 도출한다.
재생에너지 산업을 미래 전략 산업으로 보고 ‘제2의 반도체’ ‘제2의 조선’이 될 수 있도록 육성한다. 윤석열 정부 당시 무너진 산업 생태계를 신속히 재건해 2030년까지 국내 태양광 모듈 생산능력을 연간 10GW 이상, 국내 풍력 터빈 생산능력을 연간 3GW 이상으로 확대한다. 차세대 태양전지, ‘건물 일체형 태양광’(BIPV) 등 조기 상용화를 달성하고, 해상풍력 초대형 터빈 개발과 부유식 대규모 실증단지도 구축한다.
또 햇빛·바람·계통소득 등 주민 참여 모델을 전국에 확산해 1000만명이 재생에너지로 소득을 올릴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전담 조직을 다른 부처로도 확산해 범정부 이행체계를 강화하고, 지방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 노력 등을 평가해 정부 지원 사업에서 우대하는 등 지방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과거 계획처럼 목표를 수립하고 선언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지방 정부와 협조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임재민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목표는 적합하다고 본다”면서도 “다만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이나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모두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정부 때는 지방 정부의 협조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지자체 협조 체계를 어떻게 만들지가 가장 중요하다 지자체와 손발이 맞지 않으면 결국 선언적인 목표가 되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카카오 노조가 5개 법인에서 진행한 파업 투표가 모두 가결됐다. 성과급 분배 등을 둘러싼 노사 간 갈등이 봉합되지 않으면서 향후 파업이 이뤄질 가능성도 커졌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노조)가 5개 법인에서 진행한 파업 투표가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20일 밝혔다. 카카오노조는 이날 판교역 광장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파업 투표를 진행했다. 이날 비가 오는 날씨에도 노조원 등 500여명이 결의대회에 참여했다.
노조 관계자는 “5개 법인 모두 찬성으로 가결됐고 합법적인 쟁의권을 마련한 만큼 향후 투쟁 계획을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서승욱 카카오 노조 지회장은 4대 공동 요구안을 공개했다. 요구안에는 경영 쇄신과 책임 경영, 고용 안정과 공동체 안전망 구축, 공정한 성과 보상과 이익 분배, 보편적인 노동 환경과 복지 체계 구축이 포함됐다.
그간 카카오 노사는 성과급 보상 체계 등을 두고 대립해왔다. 앞서 카카오 5개 법인 중 카카오페이·카카오엔터프라이즈·디케이테크인·엑스엘게임즈 등 4개 법인은 경기노동위원회 조정이 결렬돼 쟁의권을 획득한 상태다.
카카오 본사는 오는 27일로 조정 절차를 연기하기로 노사가 합의했다. 향후 조정이 결렬되면 파업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파업이 이뤄지면 카카오 창사 이래 첫 본사 파업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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