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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무법인 [경향포토] 삼성전자 파업 재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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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33회 작성일 26-05-21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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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무법인 김민석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삼성전자 파업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민석 국무총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광주에서 열린 제4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했다. 그러나 헌법 전문에 5·18 정신 계승을 명시하는 개헌을 무산시킨 데 대해선 반성도 사과도 없었다. 외려 SNS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공격하는 데 집중했다. 광주 영령을 추모하고 그 숭고한 뜻을 기려야 할 날에 무책임한 정쟁만 일삼은 장 대표의 행태가 참으로 유감스럽다.
이날 장 대표는 ‘(5·18 정신의) 헌법 수록에 대해 말해달라’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은 채 기념식장을 떠났다. 앞서 국회는 지난 7일 헌법 전문에 5·18과 부마민주항쟁 정신 계승을 담고, 국회의 계엄통제권을 강화하는 등의 개헌안을 본회의에 상정했으나,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표결에 불참해 투표가 성립되지 않았다. 8일에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예고하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재상정 방침을 철회하면서 39년 만의 개헌 시도는 결국 무위로 돌아갔다.
장 대표는 광주시민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개헌을 무산시켜놓고, 무슨 낯으로 광주에 간 건가. 한마디 입장 표명조차 안 했다니, 이토록 뻔뻔할 수가 있나. 문재학 열사 어머니 김길자씨가 장 대표에게 “여기 올 자격이 없지 않으냐”고 항의했다는데, 참담할 따름이다.
장 대표가 5·18 정신을 정쟁 소재로 삼은 점은 더욱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는 기념식에 참석하기 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재명과 민주당은 늘 5·18 정신을 앞세운다”면서 “하지만 저들에게 5·18은 지켜야 할 가치가 아니라 권력 확장의 도구일 뿐”이라고 했다. 행사를 마친 후에도 “5·18 영령들은 외치고 있었다. 대통령이라도 죄를 지으면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그것이 진정한 5·18 정신이라고”라는 글을 게시했다. 야당의 대여 공세야 늘 있는 일이다. 하지만 정치 언어도 때와 장소를 가려야 하고, 선을 지켜야 한다. 장 대표 발언은 견강부회를 넘어 5·18 영령들에 대한 모독이다.
5·18은 불법계엄과 국가폭력에 온몸으로 맞선 시민 저항의 역사다. 1980년 5월의 광주는 40여년 후 여의도·광화문·한남동·남태령으로 이어지며 위기의 민주주의를 구해냈다. 5·18에 대한 인식과 12·3 내란에 대한 태도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이유다. 장 대표는 지금이라도 개헌 무산을 사과하고, 내란세력과의 단절 의지도 입증해야 한다.
경찰청이 성평등가족부와 함께 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 대한 공동 대응 체계를 마련한다. 관계성 범죄 신고가 최근 1년 사이 23% 늘어난 상황에서 피해자 특성에 맞는 다각적 지원을 확대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경찰청과 성평등부는 17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오는 18일부터 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각 부처의 역할과 전문성을 살린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해 피해자의 위험성에 따른 맞춤형 보호·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국 261개 경찰서와 각 시·도의 189개 상담기관이 서로 협력해 관계성 범죄에 대응한다. 범죄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자 보호경찰관과 전문상담사가 함께 피해자의 범죄 위험도에 따라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법적으로 임시·잠정조치 등이 결정된 고위험 피해자(A등급)는 안전 확보와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경찰이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위험성이 비교적 낮은 피해자(B등급)의 경우 상담소가 전문 심리상담을 제공해 안정과 치료에 집중한다. 상담소가 피해자를 둘러싼 추가 위험성을 감지해 경찰에 통보하면 경찰은 즉시 피해자에게 보호·안전조치를 취한다.
피해자가 폭력 피해에 더해 심리·의료·경제적 어려움을 복합적으로 겪으면 ‘범죄 피해자 통합지원 협의체’가 가동된다. 경찰 주관으로 상담소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법률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어 각 기관이 피해자 맞춤형 지원을 통합 제공한다.
정부가 이처럼 통합 대응에 나선 것은 최근 관계성 범죄가 늘어나며 그 양상이 복잡해진 현실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관계성 범죄 신고는 총 43만9382건으로 전년 대비 23.1% 늘었다. 이 중 스토킹 신고는 39.9% 늘었고 가정폭력과 교제폭력 신고는 각각 22.3%와 19.2% 상승했다. 지난 15일 기준 관계성 범죄 관리 대상은 총 4만9906명이며 이 가운데 A등급 피해자는 2만1423명, B등급 피해자는 2만8483명이다.
정부는 “경찰은 은폐와 반복이 쉬운 관계성 범죄 특성을 고려해 2016년부터 피해 신고 이후에도 피해자별 위험도에 따라 주기적으로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해왔다”며 “최근 관계성 범죄의 증가와 함께 피해 양상이 복잡·다양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부 피해자는 막연히 경찰 개입을 거부하는 등 경찰의 단독 대응만으로는 피해자 개개인 상황에 맞는 다각적 보호·지원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고 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공동 대응 체계가 구축된 만큼 각 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촘촘한 피해자 보호와 지원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현장 대응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경찰과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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