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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추행변호사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 비난 ‘가짜 성명서’ 유포…인하대 총동창회,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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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32회 작성일 26-05-21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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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추행변호사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를 비난하는 가짜 성명서가 유포돼 인하대 총동창회가 인천시 선거관리위원에게 고발했다. 박 후보는 인하대 출신이다.
인하대 총동창회는 19일 ‘인하대학교 총동창회’ 를 사칭해 선거와 관련해 가짜 성명서 등을 불법 유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명의도용과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관용 없는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SNS에는 인하대 총동창회 명의를 도용한 ‘가짜 안보 선동 성명서’가 유포되고 있다. 박 후보의 발언을 문제 삼아 ‘인하대 총동창회가 박 후보를 단호히 거부하고 지지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사실상 박 후보를 비난하고, 낙선운동을 조장하는 것이다.
인하대 총동창회는 입장문을 통해 “총동창회는 선거와 관련해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거부하는 성명을 발표한 적이 결코 없다”며 “총동창회의 명예와 신뢰를 무참히 짓밟은 가짜 성명서 작성자와 유포자를 인천선관위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및 사문서위조, 명예훼손 등 적용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 엄벌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 캠프도 인하대 총동창회 명의를 도용한 가짜 성명서 작성자 등을 수사 당국에 고발했다. 박 캠프 관계자는 “가짜 성명서 최초 작성자와 유포 경로, 19만 인하대 동문을 능욕한 배후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가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하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22일부터 3주간 주요 은행 및 증권사 25곳에서 선착순 판매된다. 손실 발생 시 정부 재정이 최대 20%를 우선 부담하며, 최대 40%(180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단, 5년간 환매가 불가능하다. 원금을 보장하지 않는 고위험 상품이라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국민성장펀드 감독기관인 금융위원회는 20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막바지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19세 이상 성인 또는 15세 이상의 근로소득자라면 가입할 수 있다. 22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3주간 판매된다. 선착순 판매 방식으로 6000억원 물량이 모두 소진되면 마감될 수 있다.
국민·기업·농협·신한·iM뱅크·우리·하나·경남·광주·부산은행 등 주요 은행 10곳, KB·NH·대신·메리츠·미래에셋·삼성·신영·신한투자·iM·우리투자·유안타·하나·한국투자·한화투자·키움증권 등 증권사 15곳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영업점 방문 또는 온라인에서도 살 수 있다.
세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참여성장펀드 투자 전용계좌를 만들어야 한다. 직전 3개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전용계좌에 가입할 수 없다. 전용계좌로 가입하려면 개인자산관리종합계좌(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가 필요하다.
1인당 연간 가입한도는 전용계좌 1억원, 일반계좌는 3000만원이다. 1인당 최소 가입한도는 모든 판매 은행을 포함해 대부분의 증권사가 100만원으로 설정했다.
정부는 기대 수익률을 제시하지 않았다. 최대 40%의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9% 분리과세의 혜택이 주어진다. 소득공제 비율은 투자금액 구간별로 3000만원 이하 40%, 30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20%, 50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 10%다. 최대 1800만원까지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일단 투자하면 5년간 환매할 수 없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가입 시 투자금을 일시금으로 내고 5년간 유지하는 구조다. 배당금만 중간에 출금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원금 보장이 되지 않는 고위험 투자상품(1등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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