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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끝나도 자리지키는 비상임이사들···인천공항 이사회는 아직 ‘윤석열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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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33회 작성일 26-05-21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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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인천공항 비상임이사 7명 모두 이미 임기가 종료됐음에도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비상임이사들은 대부분 공항·항공과 관련 없는 이력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후임 인선 작업을 하지 않고 이들을 방치 중이었다.
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이사회 의장을 맡은 장성환 이사 등 비상임이사 7명 임기가 끝났지만 교체하지 않고 있다. 현 경영진인 상임이사 5명과 비상임이사 7명으로 구성된 인천공항 이사회는 인천공항의 주요 업무에 대한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의결기구다.
장성환 비상임이사는 2023년 3월 임명돼 지난해 3월까지가 임기였지만, 1년이 지나도록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다. 국민의힘 김포시갑 당협위원장인 박진호 비상임이사는 2023년 11월 임명돼 지난해 10월까지 임기였다.
전 서울시의원 출신으로 요양보호사교육원 대표인 정문진, 검사 출신 최우균, 공인회계사 주홍주 등 3명은 애초 2024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오정국 노동이사는 2023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임기였다. 인천대 도시공학과 명예교수인 전찬기 이사도 2024년 5월 16일 임명돼 지난 15일 임기가 끝났다. 노동이사를 제외한 대부분 이사들이 공항 운영 등에 전문성이 없는 데다 임기가 끝난 상황에서 지금까지 인천공항 중요 의사 결정에 참여 중인 것이다.
인천공항 비상임이사에게는 매월 이사회에 참가하는 회의 수당과 급여 등을 합쳐 연 3000만원 정도가 지급된다. 연간 1~2회 해외 출장 기회도 제공된다.
인천공항 비상임이사는 인천공항공사 임원추천위원회 공모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인천공항 주주총회를 거쳐 재정경제부 장관이 임명한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상임이사 임기는 2년이고,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관련법에 따라 비상임이사 임기 종료 2개월 전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후임자를 선정해야 하지만, 인천공항공사는 아직 공모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인천공항 안팎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인천공항공사과 한국공항공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등 공항 운영 3개 기관 통합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이를 반대하는 현 비상임이사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돌고 있다. 이사회가 친이재명계 인사들로 채워지면 인천공항 통합에 찬성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 같은 소문이 퍼지자 인천공항공사는 최근 내부 게시판에 ‘인천공항 비상임이사는 인천공항 통합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글을 공지하기도 했다. 그러나 인천공항공사는 비상임이사 교체도, 3개월째 공석인 인천공항 사장 선정을 위한 공모 절차도 여전히 진행하지 않고 있다.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은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된 인천공항 비상임이사들처럼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적도 없었던 것 같다”며 “인천공항 사장이 공석인 데다 임기 만료된 비상임이사들도 교체하지 않아 인천공항 통합 문제 등 최근 각종 현안에 인천공항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모든 인사가 중단돼 비상임이사 교체를 하지 못했던 것”이라며 “정부와 협의해 교체 작업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놓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매우 상세히” 논의했다고 밝힌 데 이어 앞으로 이를 ‘협상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면서, 향후 미·중 관계에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승인 여부에 관한 질문에 “승인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며 “(승인을) 일시 보류하고 있는데, 중국에 달려 있다. 그건 우리에게 매우 좋은 협상 카드”라고 말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중국은 매우 강력한 대국이고 대만은 매우 작은 섬”이라며 “(대만이) ‘미국이 밀어주니 독립하자’라고 말하는 상황은 원치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는 현 집권당인 민주진보당의 대만 독립 기조에 반대한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서도 기자들에게 “시 주석과 대만 무기 판매 문제를 매우 상세히 논의했다”고 밝혀 파문이 일었다. 이는 무기 판매 시 중국과 사전 협의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대만에 대한 ‘6대 보장’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6대 보장이 제정된) 1980년대는 꽤 먼 과거”라면서 “그래서 어쩌란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미국의 대만 정책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이번 정상회담 이후에도 변함이 없다”는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의 지난 14일 발언을 무색게 함과 동시에, “대만 지원을 중국과의 협상 카드로 사용해선 안된다”는 미 연방 상원 초당파 의원들의 요구를 일축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미 연방 의회는 지난해 말 대만에 110억달러(약 16조원) 규모의 무기를 판매하는 패키지 법안을 승인했으며, 현재 의회에는 140억달러(약 21조원) 규모의 또 다른 패키지 법안이 계류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기 판매 보류를 대가로 무엇을 원하는지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지만, 미국은 그간 중국에 항공기·농산물 구매 확대와 호르무즈 개방 중재 역할 등을 압박해 왔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만약 대만에 대한 무기 지원을 중단한다면, 시 주석은 중국 지도자들이 오랫동안 추구해온 미국의 대만 무기 판매에 대한 거부권을 획득하게 된다”며 “이는 이 지역 동맹국들에 미국의 나약함을 알리는 신호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대만 정부뿐 아니라 동맹국인 일본과 한국까지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고 미 인터넷 매체인 액시오스는 지적했다.
컨설팅 기업인 유라시아그룹의 중국 담당 이사인 어맨다 샤오는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 분야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대만에 대한 140억달러 규모의 무기 지원 패키지를 무기한 보류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미 싱크탱크인 스팀슨센터의 마이클 커닝엄 선임연구원은 온라인 세미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가까운 시일 내에 판매를 승인한다면 대만에 큰 사기 진작이 될 것이지만, 만약 판매가 보류되거나 규모가 축소된다면 이는 미국이 대만 문제를 중국과의 거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우려가 커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미국이 무기 판매를 가능한 한 빨리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면서 “다음 정상회담까지 4개월 남짓한 기간이 있으므로 무기를 판매하더라도 외교적 충돌을 수습할 시간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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