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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트럼프에 “미·중, 한반도 문제 건설적 협의” 평가했지만…북·미 관계 제자리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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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32회 작성일 26-05-20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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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개최된 미·중 정상회담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한반도 문제에 대해 건설적인 협의를 가진 것을 평가했다”고 청와대가 밝혔지만, 이번 회담을 계기로 북·미, 남북 관계에 의미 있는 진전은 없다는 평가가 18일 나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전날 군 지휘관들을 소집해 남한과 접한 군사분계선 일대 무장력 강화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통화하며 미·중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한반도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 건설적인 협의를 가진 것을 평가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도 한·미 정상 간 긴밀한 공조를 기초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필요한 역할과 기여를 해나가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 일각에서는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가교 역할을 해 북·미 관계에 물꼬가 트일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북·미 대화가 열리면 그 연장선에서 남북 간 화해와 교류 협력도 다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미·중 정상회담을 특별히 주목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미·중 양측의 정상회담 결과 발표 내용을 보면, 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백악관은 17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올린 미·중 정상회담 결과 팩트시트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북한을 비핵화한다는 공유된 목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각 당사자가 한반도 문제의 핵심과 근원을 직시하도록 추진하고 정치적 해결의 큰 방향을 고수하며 긴장 완화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건설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간 “미국이 허황한 비핵화 집념을 털어버리고 현실 인정에 기초해 진정한 평화 공존을 바란다면 미국과 마주 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지난해 9월 최고인민회의 연설) 등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화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오경섭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대화 의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지만, 비핵화 문제에 대해 미국과 북한의 입장 변화가 있기 전에는 양자 간 대화는 어렵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현지시간) 방중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는 에어포스원 기내에서 “나는 김 위원장과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현재 매우 조용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전날 전군의 사단·여단 지휘관을 노동당 중앙청사로 소집해 “남부 국경을 지키고 있는 제1선 부대들을 강화하고 국경선을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들 데 대한 당의 영토방위정책”을 언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사단장·여단장급 지휘관을 소집한 회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이를 두고 “두 국가 관계를 전방 지역에 물리적 장벽과 요새로 시각화하여 완전히 고착시키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이란에 합의 가능한 종전안을 신속히 내놓으라고 압박했다. 19일에는 백악관에 참모진을 소집해 군사 작전 재개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SNS 트루스소셜에 “이란에 시간이 얼마 없다”면서 “서둘러 움직이는 것이 좋을 것이고 그러지 않으면 그들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간이 핵심!”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미국의 요구에 부응하는 종전안을 신속히 내놓으라고 재촉하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강도 높은 군사작전을 벌일 수 있다고 압박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와 인터뷰에서도 시간이 얼마 없다면서 더 나은 협상안을 가져오지 않으면 이전보다 강력하게 이란을 공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백악관 상황실에 안보팀을 소집해 대이란 군사 옵션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액시오스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 워싱턴 인근의 본인 소유 골프장에서 J D 밴스 부통령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존 랫클리프 중앙정보국(CIA) 국장, 스티브 윗코프 특사 등을 만나 대이란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합의 타결을 원하고 있으나 이란이 원하는 만큼의 양보에 선뜻 나서지 않음에 따라 제한적 타격을 비롯한 군사 옵션 채택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자신과의 회담에서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지원할 용의를 보였다고 밝혔으나 실제로 중국이 이란전쟁 해결을 위해 어디까지 개입할지는 미지수다.
삼성전자 노사가 오는 18일 성과급 제도 개편 문제를 놓고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을 재개한다. 주말 사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협상 분위기가 다시 만들어졌다. 다만 노사는 17일 비공개 회의를 했지만 이견을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 오는 21일로 예고한 파업 시한까지 성과급 제도화 여부 등을 놓고 노사 간 수싸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사는 오는 18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재개되는 사후조정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노동조합이 21일로 예고한 총파업을 앞두고 양측이 사실상 마지막 협상에 돌입하는 것이다.
지난 13일 사후조정이 결렬되자 노조는 총파업 수순을 밟는 듯했다. 그러나 이후 정부와 사측이 대화 재개를 위해 전방위로 움직이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5·16일 노사 양측을 연달아 면담하며 협상 재개를 촉구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지난 16일 급거 귀국해 “지금은 지혜롭게 힘을 모아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며 “매서운 비바람은 제가 맞고 다 제 탓으로 돌리겠다. 우리 한번 삼성인임을 자부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보자”고 말했다. 국민과 고객사 등을 향해선 ‘심려를 끼친 점 사과드린다’고 머리를 숙였다.
이 회장의 대국민 사과는 부회장 시절인 2020년 5월 이후 6년 만이자, 2022년 회장 취임 후 처음이다.
이후 사측이 대표교섭위원을 여명구 DS피플팀장으로 교체하면서 대화 여건이 조성됐다. 노사는 전날 사전미팅을 하면서 ‘최선을 다하자’며 대화 재개 의지를 확인했다.
하지만 노조는 이날 사측과 비공개 회의를 진행했으나 입장차만 확인했다. 회의에는 최승호 초기업노동조합 위원장과 여 팀장 등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위원장은 “(사측은) 기존 사후조정안보다 후퇴한 안을 제시하고 ‘납득할 수 있느냐, 위원장의 리더십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는 취지로 물었다”며 “납득할 수 없다고 했고, 내일 사후조정에서도 동일한 자세라면 합의하지 않겠다고 전달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에 따르면 사측은 향후 3년간 DS부문 영업이익 200조원 이상 달성시 기존 성과급 제도와 별도로 영업이익의 9~10%을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되, 3년 이후에는 재논의하는 안 등을 제시했다.
최 위원장은 “정부의 긴급조정 언급에 따라 회사의 태도도 변화한 것 같다”며 “(정부 등이) 긴급조정권을 시사하며 조합을 압박하고 있다. 피해가 클 것이라고 압박하지만 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성과급 제도화 등을 둘러싸고 양측의 입장차는 상당하다. 성과급 재원과 상한제 폐지와 관련해서는 양측 간 절충 여지가 언급되고 있지만, 성과급 기준을 단체협약 등에 명시하는 ‘제도화’ 문제를 두고선 사측이 난색을 보이면서 교착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여론조사상 국민의 파업 반대 비율이 70%에 달하는 상황에서 노사 양측이 파국을 피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면 극적으로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도 있다. 사후조정은 시한이 없어 총파업 직전인 20일까지 양측의 줄다리기가 이어질 수도 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삼성전자에서 이재용 회장이 등판하고, 노조도 본격적으로 임하면서 협상이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면서 “파업 시한까지 치열한 수싸움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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