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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정부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세계 10대 재생에너지 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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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30회 작성일 26-05-20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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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정부가 2035년까지 향후 10년간 재생에너지 보급 세부 계획 등을 담은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재기본)을 19일 발표했다.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만 담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김성환 기후부 장관 주재로 38차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1차 재기본을 공개했다. 기존에는 수소나 연료전지 등 신에너지와 묶어 기본계획을 세웠지만 재생에너지에 특화하고 집중된 계획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라 지난 3월 관련 법률을 개정해 신에너지를 떼어냈고, 지난달 산·학·연과 관계 부처 의견을 수렴해 이날 최종 확정·발표했다.
1차 재기본은 ‘지역이 누리고 산업을 살리는 재생에너지, 에너지 안보 및 에너지 대전환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2030년 100GW(기가와트) 조기 보급, 2035년 발전 비중 30% 이상 달성이라는 목표를 세웠다. 정부는 이를 통해 현재 세계 20위 수준인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인 발전 비중 모두 세계 10위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같은 날 에너지위원회는 재기본 상위 기본계획이라 할 수 있는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 총괄위원회가 지난달 22일 공개한 전력 수요 전망에 대해서도 심의했다. 총괄위는 2040년에 필요한 최대 전력은 131.8~138.2GW로, 100GW 정도인 현재보다 최대 1.4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인공지능(AI) 사용 확산에 따라 반도체 산업과 데이터센터 수요가 늘고, 기존 화석연료를 전기로 대체하는 ‘전기화’도 가속하면서 전력 소비 증가가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재기본과 전기본은 탄소중립 실현과 안정적 에너지 공급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양대 축”이라며 “에너지위원회 위원들의 논의를 바탕으로 우리 에너지 정책과 계획이 흔들림 없는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시민사회단체에서는 1차 재기본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12차 전기본 수립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녹색전환연구소는 “이번 계획은 지금까지 나온 에너지 전환 관련 계획 중 가장 야심찬 것임에 틀림없다”면서도 “투자 주체와 재원, 간헐성 대책의 수량적 목표, 시민 참여의 실질적 경로, 지방정부의 실행 권한, 녹색산업의 포괄적 전략 공백 등 여러 공백을 채우지 못하면 가장 야심찬 계획이 또 한 번 가장 아쉬운 계획으로 남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전북 전주 고용시장이 평균 임금 상승과 노동시간 감소라는 겉보기 지표 개선과 달리 청년·고령층을 중심으로 한 구조적 불안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은 플랫폼 기반의 불안정 노동과 생계형 자영업으로 밀려나고, 고령층은 저임금 비정규직에 집중되면서 세대 간 고용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17일 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가 발간한 ‘2026 전주시 노동 동향과 비정규직·취약 노동자 통계’를 보면 2024년 상반기 대비 2025년 상반기 전주시 취업자는 34만9000명에서 34만4000명으로 5000명 감소했다. 같은 기간 15세 이상 인구는 57만명에서 56만6000명으로 4000명 줄어 인구 감소보다 일자리 감소 속도가 더 빨랐다.
고용률은 61.3%에서 60.7%로 0.6%포인트 하락했고, 실업률은 2.5%에서 2.9%로 0.4%포인트 상승했다. 인근 군산시와 익산시가 제조업 회복세에 힘입어 고용률을 끌어올린 것과 대비된다.
특히 청년층의 고용 불안이 두드러졌다. 15~29세 취업자는 1년 새 3000명 감소한 반면, 29세 이하 1인 자영업자는 714명에서 2528명으로 254.1% 증가했다. 지역 노동시장에서는 정규직 진입에 어려움을 겪은 청년들이 배달 라이더 등 플랫폼 기반 노동과 1인 자영업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령층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65세 이상 취업자는 1년 새 5000명 증가했지만, 60세 이상 노동자의 71.8%는 비정규직이었다. 또 절반이 넘는 55.3%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득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별로는 광·제조업에서 4000명, 도소매·숙박음식업에서 2000명의 일자리가 각각 감소하는 등 지역 경제를 떠받치던 기반 산업 전반에서 고용 부진이 이어졌다. 반면 노동자 월평균 임금은 313만원으로 전년 대비 3.0% 상승했고,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37.3시간으로 집계돼 장시간 노동 관행은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같은 개선 효과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중장년층에 집중됐다. 30·40대의 비정규직 비중은 각각 17.6%, 18.9%로 비교적 낮은 수준을 유지했지만, 청년층과 고령층은 노동시장 주변부로 밀려나는 흐름이 뚜렷했다.
여성 노동시장에서는 초단시간 노동 증가 현상도 확인됐다. 전주시 전체의 최저시급 미달률은 12.4%로 낮아졌지만, 같은 기간 주 15시간 미만 여성 초단시간 노동자는 1만1925명에서 1만3723명으로 15.1% 증가했다. 노동시간을 쪼개 주휴수당과 사회보험 부담을 줄이는 방식의 초단시간 고용이 늘어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유기만 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정책국장은 “전주 고용시장의 개선 효과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30·50대 가구주에 집중되고 있다”며 “청년층의 자영업 쏠림과 고령층의 저임금 비정규직 구조, 초단시간 노동 증가 문제를 완화할 맞춤형 고용 안전망 확충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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