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촉법소년변호사 특검, 김건희 ‘매관매직 의혹’에 징역 7년6개월 구형…다음달 선고 > 자유게시판

수원촉법소년변호사 특검, 김건희 ‘매관매직 의혹’에 징역 7년6개월 구형…다음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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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5-2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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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촉법소년변호사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디올 가방, 금거북이 등 각종 고가 물품을 받고 인사 청탁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이 징역 7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5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을 열었다.
특검은 이날 “피고인이 대통령 배우자로서 지위를 배경으로 대통령의 각종 권한을 사적 거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행위”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또 김 여사가 받은 것으로 조사된 이우환 화백 그림, 금거북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디올백 등을 몰수하고 그라프 목걸이, 바쉐론콘스탄틴 시계 등의 가액에 해당하는 5630만여원을 추징해달라고 했다.
특검은 “대통령 배우자는 사적 이해 관계로부터 철저히 거리를 두고 대통령이 공명정대하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게 보조하는 지위에 머물러야 한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기업인, 정치인 등으로부터 각종 인사·공천·사업상 편의 제공 등에 관한 청탁을 받으면서 그 대가로 고가의 귀금속과 명품 시계, 미술품 등을 반복적으로 수수했다”고 했다.
이어 “개인 비위 차원을 넘어 국가권력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며 “헌정사에서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부패범죄인데도 피고인은 ‘친분에 기반한 의례적 선물이었다’며 범행을 부인한다”고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김 여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된 직후인 2022년 3월15일부터 5월20일까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맏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티파니앤코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등 총 1억380만원 상당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4월26일에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임명 청탁과 함께 265만원 상당 금거북이를 받은 혐의, 9월에는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로부터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00만원 상당 바쉐론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2022년 6~9월에는 최재영 목사로부터 공무원 직무에 관한 청탁과 함께 총 54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 등을 받고, 2023년 2월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1억4000만원에 해당하는 이 화백 그림을 받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앞서 특검은 김 여사와 함께 기소된 이 전 회장, 이 전 위원장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또 서모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최 목사에게는 징역 4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6일 이들에 대해 한꺼번에 선고하기로 했다.
변우석·아이유 ‘21세기…’ 화제됐지만 종영 직전 역사 왜곡 논란에 결국 사과 ‘멋진…’ 임지연 능청 연기·패러디 눈길 실존인물 연상케 해 예민한 고증 필요
조선 역사를 현대로 끌고 온 두 드라마가 최근 나란히 인기를 끌었다. MBC <21세기 대군부인>의 지난 16일 마지막회 전국 시청률(닐슨코리아 기준)은 13.8%로 1위(13.8%)를 차지했고, 같은 날 방영된 SBS <멋진 신세계> 4회 시청률은 3위(6.0%)였다.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서도 호응도가 높았다. <멋진 신세계>는 ‘글로벌 톱10 비영어권 쇼’ 주간 시청 순위에서 5월 첫 주(4~10일) 1위를 기록한 데 이어 둘째 주(11~17일) 2위에 올랐다. <21세기 대군부인>은 디즈니+에서 북미·유럽·중남미 등 글로벌 지역에서 가장 많이 시청된(공개 후 28일 기준) 한국 시리즈 기록을 세웠다.
두 드라마는 대체 역사물이라는 공통점 외에는 여러모로 상반된 면모를 보이며 각자 방식으로 주목을 끌었다.
<21세기 대군부인>은 조선의 입헌군주제가 유지된 현대 한국을 배경으로 한다.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왕실과 신분제가 극의 중요한 배경이자 설정이다. <멋진 신세계>는 조선 왕실의 후궁 ‘강단심’(임지연)이 현대 한국에서 무명 배우 ‘신서리’로 깨어나며 시작된다. <21세기 대군부인>은 2006년 MBC 드라마 <궁>을, <멋진 신세계>는 2003년 SBS 드라마 <천년지애>를 연상시킨다.
극의 구조는 상반된다. <21세기 대군부인>은 변우석과 아이유, 투톱 배우를 주인공으로 내세웠다. 어린 왕 대신 섭정하는 숙부 ‘이안대군’(변우석)과 능력과 재력은 갖췄지만 재벌가의 서자라 신분 상승을 노리는 ‘성희주’(아이유)가 결혼식을 올리고, 주변인들은 반발한다. 극은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은 채 흘러간다. 두 인기 배우의 존재감과 단순명료한 전개를 좋아하는 이도 많았다. 다만 드라마는 서사나 개연성보다는 두 주인공에게 초점을 맞춘다.
드라마를 연출한 박준화 감독은 지난 19일 언론 인터뷰에서 “스토리에 부족함이 있더라도 주인공의 인간적인 모습과 관계를 잘 만들고자 했다”며 “(변)우석씨는 입체적인 연기를 하고자 했지만, 제가 이안대군의 무게감을 표현하고자 많이 눌렀다. 그게 일차원적으로 비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멋진 신세계>는 임지연을 원톱으로 내세운다. 4회까지는 ‘원맨쇼’에 가깝다. 설정과 서사에 임지연의 능청스러운 연기가 빛을 발한다. 사약을 먹은 강단심은 천한 신분에도 권모술수 끝에 후궁 자리에 올랐을 정도로 눈치가 빠르고 처세에 능하다. 현대에서도 상대의 말과 행동을 보며 어떻게 대응할지 수싸움하듯 고민한다. 강단심이 낯선 현대 사회에 뻔뻔하게 적응하는 모습이 어색하지 않은 건 이런 설정에 임지연의 연기력이 더해진 결과다.
깨알 같은 패러디도 보는 재미를 더한다. 강단심은 조선부터 현대까지의 역사를 알고자 드라마를 섭렵하는데, <여인천하>를 보다가 “멋지다”를 외치는 장면은 <더 글로리>의 “멋지다, 연진아”를 연상시킨다. <야인시대>의 격투 장면, 유명 배우의 영화 속 대사를 조합해 2차 창작 영상으로 만드는 유튜브의 문화까지도 녹였다.
대체 역사물에 언제나 따라붙는 역사 고증 문제를 <21세기 대군부인>은 피하지 못하며 ‘역사 왜곡’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15일 방영된 11회 이안대군의 왕 즉위식 장면이 문제가 됐다. 이안대군이 쓴 구류면류관과 신하들이 외친 ‘천세’는 중국의 제후국이던 조선 때의 예법을 고증한 것이지만, 중국과 대등한 현대 한국을 배경으로 이를 적용하기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그간 대체 역사물에는 조선 대신 대한제국의 예법을 따라 십이면류관과 ‘만세’를 사용해왔다.
결국 <21세기 대군부인>은 종영 후 주연 배우 변우석, 아이유, 대본을 쓴 유지원 작가와 박준화 감독까지 사과하며 진화에 나섰다. 박 감독은 “변명의 여지 없이 죄송하다. 판타지의 설정에 매몰되느라 시청자들에게 불편함을 드렸다”고 말했다. 디즈니+ 등 OTT에서는 ‘천세’ 음성이 삭제됐다.
고증 문제는 <멋진 신세계>도 피할 수 없는 과제다. 조선 시대 또한 극의 주요 배경으로 등장하기 때문이다. 임지연과 주요 배우들은 시대를 넘나들며 1인 2역을 연기한다. 왕실에서 희빈으로 불렸던 강단심은 실존 인물 장희빈을, 강단심에게 사약을 내린 임금 ‘안종’(장승조)은 숙종을 연상케 한다. 조선을 배경으로 한 인물의 관계가 현대에서도 이어지리라 예상되는 대목이다. <21세기 대군부인>의 논란으로 사극의 역사 고증을 바라보는 눈은 더 예민해졌다. <멋진 신세계>도 후반 작업에 더 심혈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대만 입법원이 19일(현지시간) 라이칭더 대만 총통 탄핵안을 표결에 부친다. 가결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총통 탄핵안이 표결에 오르는 것은 대만 헌정사상 처음이다.
대만 입법원은 이날 라이 총통 탄핵안에 대한 기명 투표를 실시한다고 대만 매체 포커스타이완은 전했다. 총통 탄핵안은 입법원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헌법재판소에 회부되며, 이후 재판관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최종 확정된다.
이번 탄핵안은 야당인 국민당과 민중당이 주도했다. 두 당은 지난해 12월 줘룽타이 대만 행정원장(총리 격)이 입법원을 통과한 지방세수 배분법 개정안에 서명하지 않자 라이 총통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법안은 국민당이 장악한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 배분을 늘리고 민진당이 이끄는 중앙정부 몫을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국민당 대변인 뉴쉬팅은 민주적으로 선출된 입법원이 통과시킨 법률을 거부한 줘 행정원장의 행위가 “헌법을 왜곡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진당은 야당이 정치적 갈등을 탄핵 문제로 확대하고 있다며 표결을 거부해 왔다. 하지만 민진당은 이날 표결에는 참석해 탄핵안 반대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힐 예정이다.
탄핵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탄핵안 가결에는 전체 의원 113명 중 3분의 2인 7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민당 주도 연합과 민중당은 62석을 확보하고 있어 가결 정족수에 미치지 못한다. 집권 민진당은 51석을 보유하고 있다.
라이 총통은 20일 취임 2주년을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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