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책임 떠넘겼다”···쿠팡·CJ 등 택배업계 5사 공정위 제재 > 자유게시판

“안전사고 책임 떠넘겼다”···쿠팡·CJ 등 택배업계 5사 공정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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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6-05-20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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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택배업체 5곳이 하청 업체에 안전 사고 책임을 떠넘기는 등의 부당한 계약을 맺어온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택배회사에 과징금 31억원 가량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택배·배송 용역을 위탁하면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고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씨제이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 로젠㈜ 등 5개 택배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0억78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들 5개사의 시장 점유율은 90.5%에 달한다.
업체별 과징금은 쿠팡이 7억5900만원, CJ대한통운 6억1200만원, 롯데 6억3300만원, 한진 6억9600만원, 로젠 3억7800만원이다.
이번 제재는 지난해 8월 공정위·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가 택배 현장을 합동 불시 점검하면서 시작됐다.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관행이 택배 종사자들의 온열질환과 안전사고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였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해당 택배 사업자들은 안전사고 관련 민·형사상 책임을 영업점에 떠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행정처분·고소에 따른 변호사 보수 등 비용과 고객의 개인 정보 분실·도난 유출 등에 대한 책임을 영업점에 떠넘겼다. 차량 사고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도 영업점이 모두 지도록 했다.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를 영업점이 배상하도록 하거나 계약상 의무 위반 시, 소명 기회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하는 특약도 확인됐다. 부담을 떠맡은 영업점은 이를 택배기사들에게 다시 전가했다.
이에 공정위는 부당 특약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명령을 부과하고, 심의일 현재 계약서 수정과 재계약을 완료하지 못한 사업자들에게는 부당 특약 수정·삭제 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계약서 발급 의무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쿠팡 등 택배 사업자들은 택배 물품 집화·배송, 물류터미널 운영, 터미널 간 화물 운송 등의 용역을 영업점에 맡기면서 2055건의 계약에서 용역 시작일까지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최장 761일이 지난 뒤에야 서면을 교부한 사례도 있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영업점 등의 택배 종사자들이 겪어온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업무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김동명 공정위 신산업하도급조사과장은 “택배 사업자들이 단기간에 사업 규모를 키워온 것과 달리 수급 사업자와 공정한 계약 체결 관행 정착에는 소홀했다”며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점검해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잉글랜드 에런 라이(31)가 시즌 두 번째 남자 골프 메이저 대회인 PGA 챔피언십(총상금 2050만달러)에서 ‘깜짝 우승’했다. 잉글랜드 선수가 이 대회에서 우승한 것은 107년 만이다.
라이는 18일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뉴타운 스퀘어의 애러니밍크 골프클럽(파70)에서 열린 대회 최종 라운드에 이글 1개, 버디 6개, 보기 3개로 5언더파 65타를 쳤다. 최종 합계 9언더파 271타를 기록한 라이는 LIV 골프의 간판 선수인 존 람(스페인)과 전날 선두였던 앨릭스 스몰리(미국)를 3타 차로 여유 있게 따돌리고 우승 상금 369만달러(약 55억원)를 차지했다.
라이는 두 타 차 선두로 출발한 스몰리가 전반에 2타를 잃고 주춤한 사이 13번 홀(파4)까지 3타를 줄여 단독 선두로 치고나섰다. 이후 16번 홀(파4)과 17번 홀(파3)에서 연속 버디를 잡아 경쟁자들을 멀리 떼놨다. 특히 17번 홀에서는 21ｍ 거리의 긴 오르막 버디 퍼트를 홀에 넣어 관중의 환호를 받았다. 라이는 1916·1919년 우승자인 짐 반스 이후 107년 만에 이 대회 우승컵인 워너메이커 트로피를 들어올린 잉글랜드 선수로 기록됐다.
라이는 영국 울버햄프턴에서 인도계 이민자 부모의 4자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어린 시절 자동차 경주 포뮬러1(F1) 드라이버를 꿈꾸기도 했지만 골프를 선택했고, 2012년 프로로 전향했다. 유럽 투어인 DP월드 투어에서 2018년 혼마 홍콩 오픈 우승 등 3승을 기록한 뒤 2022년 PGA 투어로 진출해 2024년 윈덤 챔피언십에서 첫 우승을 거뒀다. 남자 선수들이 대부분 장갑을 한 손에만 끼는 것과 달리 라이는 양손 모두에 검은색 골프 장갑을 끼는 것으로 유명하다. 아내는 레이디스 유러피언 투어(LET)에서 활동하고 있는 골퍼 가우리카 비슈노이(인도)다.
이 대회 전 세계랭킹이 44위였던 그를 우승 후보로 꼽는 전문가는 많지 않았다. 도박업체들이 평가한 그의 이번 대회 우승 확률은 150 대 1에 불과했다. 2009년 양용은이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미국)를 꺾고 이 대회에서 우승할 당시 평가받은 것과 같은 확률이다. 라이는 우승 인터뷰에서 “올해는 목 부상 때문에 힘들었다”며 “부상 때문에 이 대회에 출전한다는 것 자체가 꿈만 같았는데 우승까지 해 더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17번 홀에서 긴 버디 퍼트를 넣은 것에 대해 그는 “넣으려고 한 것은 아닌데 그림자가 마지막 3ｍ의 라인을 보여줘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지난 4월 마스터스 토너먼트 우승에 이어 메이저 대회 2연속 우승을 노렸던 로리 매킬로이(북아일랜드)는 이날 한 타를 줄여 공동 7위(4언더파 276타)로 대회를 마쳤다. 남자 골프의 시즌 처음 2개 메이저 대회에서 유럽 선수가 모두 우승한 것은 1934년 마스터스 토너먼트 대회가 시작된 이후 처음이다.
알츠하이머성 치매의 원인으로 알려진 베타아밀로이드의 응집을 억제하는 데 은행잎 추출물이 효과를 보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양영순 순천향대 천안병원 신경과 교수(대한치매학회 보험이사)는 18일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가 개최한 미디어 라운드테이블에서 은행잎 추출물의 올리고머화 억제 효과를 아밀로이드 양전자 방출 단층촬영(PET) 검사를 통해 입증한 연구를 발표했다. 연구 내용을 담은 논문은 국제학술지 ‘알츠하이머병 저널(Journal of Alzheimer’s Disease)’에 게재됐다.
양 교수는 지난해 발표한 선행 연구에서 바이오마커를 활용해 은행잎 추출물 올리고머화 억제 가능성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 발표에선 현재 가장 정확한 검사 기법으로 평가받는 PET 영상을 통해 베타아밀로이드 응집 억제를 최초로 확인했다. 양 교수 연구팀은 아밀로이드 PET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경도인지장애 환자를 두 집단으로 나눠 연구군에는 은행잎 추출물(1일 240㎎)을, 대조군에는 오메가3·콜린전구체 등 기존 인지보조제를 18개월간 투여해 경과를 비교했다.
베타아밀로이드 단백질이 뇌 조직 내에서 비정상적으로 뭉쳐져 축적되면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베타아밀로이드는 정상적인 세포에서도 자연적으로 발생하며 신경세포의 성장과 회복에 관여하지만, 손상될 경우 덩어리를 형성하면서 독성을 유발한다. 응집 현상은 작은 덩어리 형태인 올리고머, 섬유 형태의 아밀로이드 피브릴, 큰 덩어리인 아밀로이드 플라크 등 단계적으로 뭉치는데, 플라크 형태에 이르면 뇌 신경세포 손상과 뇌 위축을 불러 치매 같은 인지기능 장애를 유발하게 된다.
이날 발표된 연구에선 아밀로이드 PET 검사로 뇌를 직접 촬영해 아밀로이드 플라크가 얼마나 침착되어 있는지를 확인했다. 연구진은 PET 영상으로 확인되는 임상적 변화를 수치로 매긴 ‘SUVR(Standardized Uptake Value Ratio)’ 값을 산출해 아밀로이드의 응집 정도를 분석했다. 그 결과, 대조군에서는 18개월 경과 후 전두엽, 두정엽, 측두엽, 후두엽 등 뇌 전반에서의 SUVR 값이 유의미하게 증가한 반면, 은행잎 추출물을 투여한 연구군에서는 같은 기간 측정치의 차이가 없었다.
이 같은 은행잎 추출물의 기전은 복용 환자의 실제 인지기능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에 참여한 경도인지장애 환자 중 은행잎 추출물을 투여한 집단에서는 18개월 후 알츠하이머병으로 전환된 환자가 확인되지 않았다. 반면 대조군에서는 같은 기간 28.6%가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았다. 연구진은 경도인지장애 환자 중 치매로 진행되는 비율이 연간 10~15%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베타아밀로이드 응집 억제가 실제 질환의 진행과도 연관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 교수는 “인지 기능에 관여하는 신경전달물질을 보충하는 형태의 치료제는 증상을 일시적으로 억제해 일상생활을 도와주는 성격의 기전이기 때문에 발병 자체를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베타아밀로이드 응집이라는 질환의 원인 요소에 직접 작용하는 형태의 약물은 치매 치료의 패러다임을 증상 억제에서 원인 제거로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 내용 발표에 이어 김희진 한양대병원 신경과 교수는 실제 진료 사례를 통해 연구 의미를 설명했다. 김 교수는 반복적인 망각 증상으로 병원을 방문해 검사 결과 아밀로이드 PET 양성 소견이 확인된 70대 초반 경도인지장애 환자 사례를 소개했다. 이 환자는 아직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미 알츠하이머병의 핵심 병리 변화가 시작된 상태로, 통상적으로 이 단계의 환자들에겐 지속적 경과 관찰과 생활습관 개선 유도, 인지기능 보조제를 투여하는 치료를 진행한다.
김 교수는 “은행잎 추출물은 이러한 환자에게는 단순히 기억력 증상을 관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아밀로이드 축적과 인지 저하 진행을 늦추기 위한 약물적 접근의 대안이 될 것”이라며 “특히 아밀로이드를 제거할 수 있는 항체 치료와 제거했음에도 다시 축적되는 경향이 있는 환자가 아밀로이드의 응집을 느리게 하는 은행잎 제제를 같이 복용한다면 그 효과성을 좀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베타아밀로이드가 플라크 단계까지 가면 손상된 뇌세포의 회복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아밀로이드 응집이 이뤄지기 전, 치료를 더 일찍 시작해야 치매 발병을 더 오래 늦출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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