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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전 정부 표적’ 측근 보상용 기금 2조원 조성 논란···“타락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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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28회 작성일 26-05-20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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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 정부 표적’이 된 대통령 측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거액의 기금을 조성한다고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기금 규모는 17억7600만달러(약 2조6000억원)에 달한다.
18일(현지시간) 미 CNN방송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일명 ‘반 무기화 기금(anti-weaponization fund)’을 조성해 과거 정부로부터 정치적 탄압을 받은 이들의 법률 비용 등을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세청(IRS)을 상대로 제기했던 100억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기로 한 직후 나온 조치다.
사건은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전직 국세청 계약직 직원 찰스 리틀존은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등 부유층 인사 수천 명의 세금 관련 기록을 언론사에 넘겼다.
뉴욕타임스는 이 자료를 토대로 2020년 대선을 앞둔 트럼프 당시 후보의 납세 정보를 보도했고, 선거는 바이든의 승리로 끝났다. 리틀존은 2023년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5년 형을 선고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1월 납세 기록 유출의 책임을 물어 국세청과 재무부를 상대로 100억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들은 끔찍한 대우를 받았다”며 “법률 비용과 그들이 감내해야 했던 다른 피해에 대해 보상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CNN에 따르면 해당 기금은 위원 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운영한다. 아직 누가 위원회에 들어갈지는 발표되지 않았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들을 해임할 권한을 갖는다고 방송은 지적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과 그 가족은 IRS 등으로부터 공식 사과를 받을 예정이며 보상 대상에서는 제외된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기금 조성 소식이 알려지자 민주당과 시민사회는 즉각 반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통제하는 행정부를 이용해 지지자들에게 세금으로 보상하려는 것이 이해충돌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하킴 제프리스 미 하원 원내대표 등 민주당 소속 하원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것은 순전한 사기이자 강도 행위”라며 “납세자의 돈 17억달러를 국고에서 빼내 법무부 내에 트럼프의 거대한 비자금을 조성하려는 사기극”이라고 비판했다. 척 슈머 상원의원 역시 “타락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CNN은 “보상 청구 대상에는 사실상 제한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2021년 1월 미 국회의사당 습격 사건으로 기소된 극우 인사 1600여명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대통령이 통제하는 정부 기관을 통해 납세자 세금으로 지지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전례 없는 조치”라면서 “이번 조치가 즉각적인 법적 도전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불기 2570년 부처님오신날(5월24일)을 앞둔 이번 주말 서울 도심이 오색 연등으로 물든다.
대한불교조계종 등 불교 종단들로 이뤄진 연등회보존위원회는 16일과 17일 서울 종로 일대에서 대규모 연등행렬을 포함한 연등회 행사를 펼친다.
연등회는 음력 4월 8일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해 등불로 세상을 밝힌다는 의미를 담은 불교 행사이다. 2012년 국가지정문화재에 이어 2020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도 등재됐다.
연등회의 하이라이트인 연등행렬은 16일 저녁 7시 흥인지문(동대문)에서 시작한다. 전국 사찰과 불교단체, 일반 시민 등 참가자 5만여 명이 직접 만든 각양각색의 연등 10만 개를 들고 종로를 행진하며 도심의 밤을 밝힌다.
올해 연등행렬에서 눈에 띄는 참가자는 ‘로봇 스님’들이다. 최근 로봇 수계식으로 화제를 모은 ‘가비’를 비롯해 ‘석가’, ‘모희’, ‘니사’까지 네 로봇 스님이 자율주행 로봇 2대와 함께 참여한다. 이들은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스님 등 ‘인간’ 스님들로 이뤄진 봉행위원단 바로 앞에서 흥인지문부터 탑골공원까지 40분가량 행진할 예정이다.
일반 시민과 외국인 관광객들도 행렬에 참여할 수 있다. 16일 오후 3시부터 종로4가 종묘 입구에서 총 1000명(사전 접수 700명, 현장 접수 300명)이 행렬등 만들기에 참여한 후 종묘부터 조계사까지 함께 행진한다.
연등행렬에 앞서 동국대 대운동장에서 관불의식과 법회를 봉행하고, 율동으로 흥을 돋우는 어울림마당이 마련된다. 저녁 9시30분 무렵 조계사에서 행진을 마친 후엔 종각사거리 보신각 앞 특설무대에서 대동한마당이 열린다. 하늘에서 분홍색 꽃비가 내리는 가운데 강강술래와 가수 공연 등을 통해 참가자들이 연등행렬의 여운을 함께 즐긴다.
17일에는 종로구 조계사 앞길에서 선명상과 사찰음식, 등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부스들로 이뤄진 전통문화마당이 열린다. 저녁 7시부터 인사동에선 다시 한번 펼쳐지는 연등행렬과 EDM 공연 등이 연등회의 마지막 밤을 장식한다.
연등회를 위해 16일과 17일 도심 주요 도로의 교통이 통제된다. 16일 오후 1시부터 17일 새벽 3시까지 흥인지문과 종각 사이 종로 구간이 양방향 전차로 통제되며, 장춘단로(동국대 앞∼흥인지문)는 오후 6시부터 8시30분까지, 종로(세종대로 사거리∼종각)와 우정국로(안국사거리∼종각)는 오후 6부터 자정까지 전면 통제된다. 안국사거리부터 종각사거리까지 우정국로 구간은 17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다시 통제된다. 통제 구간 내 버스정류장은 임시 폐쇄되며, 버스는 우회 운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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