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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바, 전쟁 예감?…생존 지침서까지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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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29회 작성일 26-05-20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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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봉쇄로 극심한 전력난을 겪고 있는 쿠바에서 미군의 공습 가능성에 대비하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 쿠바 정부가 시민들에게 공습 상황 대처 요령이 담긴 생존 지침서를 배포했다.
최근 쿠바 지방정부 웹사이트에 ‘보호하고, 저항하고, 살아남아 승리하라’는 제목의 생존 지침이 게재됐다고 AFP통신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쿠바 수도 아바나 지방정부는 전날 이 지침서를 웹사이트에 올리며 “적의 공격 가능성에 직면했을 때 생명을 보호하는 방법”이라고 소개했다. 중부 상크티스피리투스주의 라디오 방송국도 이날 지침서 파일을 게시했다.
지침서에는 공습경보에 주의를 기울이고 식수·식량·의약품·위생용품 등이 포함된 가족 비상용 키트를 준비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응급처치 방법을 익히고 민방위 당국이 제공하는 정보에 귀 기울일 것도 권고했다.
지침서는 지난 14일 존 랫클리프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이 아바나를 방문해 쿠바 당국자들과 회동한 후 공개됐다. 쿠바 측은 자국이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미국 측은 쿠바가 중국·러시아의 감청 기지 운영을 허용해 미국의 이익을 저해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문 직후 미국에서는 라울 카스트로 전 국가평의회 의장 기소 가능성이 거론되며 쿠바 압박 수위가 한층 높아졌다. 미 법무부는 1996년 쿠바 공군이 미국 내 쿠바 망명자들이 만든 단체 소속 항공기를 격추한 사건을 문제 삼을 것으로 전해졌다. 1959년 쿠바 혁명을 이끈 피델 카스트로의 동생인 카스트로 전 의장은 2015년 미·쿠바 국교 정상화를 주도했다. CNN은 카스트로 전 의장이 기소될 경우, 미국이 지난 1월 베네수엘라에서 했던 것 같은 군사작전을 쿠바에서도 할 수 있는 명분을 얻게 될 것으로 봤다.
쿠바 국영 언론은 피델 카스트로가 구상했던 ‘전인민전’의 일환으로 민간인들이 군사 훈련을 받는 모습을 보도했다. 이는 쿠바 국민이 외세의 침략에 맞서 게릴라전을 벌인다는 구상이다. 공개된 사진에는 쿠바인들이 오래된 소련제 무기로 훈련하거나 소를 이용해 대공포를 이동시키는 장면이 담겼다.
미국의 침공이 현실화할 경우 쿠바군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장기 저항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군사 사학자 할 클레팍은 CNN 인터뷰에서 “쿠바는 주민들을 동원하고 대피시키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며 현대식 무기가 부족하더라도 지상전에서 끈질긴 저항을 이어갈 수 있다고 봤다.
미 행정부는 지난 1월부터 대쿠바 석유 금수 조치를 취했다. 이로 인해 쿠바에서는 하루 20시간 이상 정전이 이어지는 등 전력·경제난이 계속되고 있다.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오뚜기에 펀드 판매사 NH투자증권이 7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9일 오뚜기가 NH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NH투자증권이 오뚜기에게 약 75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오뚜기는 2020년 2월 NH투자증권 권유로 150억원을 투자했다가 환매 연기로 손해를 보자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며 이듬해 8월 소송을 냈다.
1심은 ‘펀드 계약은 착오에 의한 것’이라는 오뚜기 측 주장을 받아들여 펀드 계약을 취소하고 NH투자증권이 투자금 전액인 150억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2심도 NH투자증권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으나 책임 범위는 60%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배상액은 미회수 투자금 125억8000만원의 60% 수준인 75억5000만원으로 정해졌다.
2심 재판부는 NH투자증권에 해당 투자금과 관련해 남은 이익이 없다며 부당이득 반환 책임은 부담하지 않지만, 투자중개업자로서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해 배상 책임을 진다고 봤다. 투자 설명서상 수익 구조나 투자 대상, 이익 실현 가능성 등에 상당한 의심이 드는 내용이 있는데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투자를 권유했고, 펀드 구조나 위험 요소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도 하지 않았단 것이다.
대법원은 같은 날 NH투자증권이 JYP엔터테인먼트에도 15억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JYP는 NH투자증권 권유로 30억원을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보자 소송을 제기했다. 2심 재판부는 NH투자증권의 책임을 60%로 제한해 배상액을 15억1000만원으로 산정했고, 대법원이 이를 확정했다.
옵티머스 사태는 2020년 옵티머스자산운용이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급 보증하는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를 모은 뒤 부실기업 사모사채 등에 투자해 5000억원대 환매 중단이 발생한 사건이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의 최대 판매사였다.
삼성전자 노사가 오는 21일로 예고된 파업을 사흘 앞둔 18일 사후조정을 재개한다. 지난 11~13일 1차 사후조정 결렬 이후 평행선을 달리던 노사가 다시 교섭 테이블에 앉기로 한 것이다. 2차 사후조정은 노사가 대화와 타협으로 성과급 문제를 풀 사실상 마지막 기회로, 아무쪼록 노사가 한 발짝씩 양보해 대타협을 이뤄내길 기대한다.
지난 13일 사후조정이 결렬되자 노조가 총파업 수순을 밟는 듯했으나 정부와 사측이 전방위로 움직이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5~16일 노사를 잇따라 만났고, 해외 출장 중이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일정을 바꿔 지난 16일 귀국한 뒤 노조와의 대화 의지를 공개 표명했다. 어렵게 대화 테이블이 마련되긴 했지만 교섭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성과급 재원 수준과 상한제 폐지는 절충이 가능해 보이지만, 성과급 기준을 단체협약 등에 명시하는 ‘제도화’라는 난관이 남아 있다.
2차 사후조정의 열쇠는 삼성전자가 쥐고 있다. 그간 사측은 노조의 ‘영업이익 15%를 성과급으로 고정 지급해야 한다’는 요구가 여론의 도마에 오른 상황을 지켜보면서 상대적으로 대화에 미온적이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회장이 뒤늦게라도 대화의 물꼬를 트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은 다행이지만 이것만으론 부족하다. 성과급 문제에 대한 타협안 제시는 물론 1700여개 협력사 등 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이윤이 배분될 수 있는 방안도 내놔야 한다. 원청 대기업으로 이윤이 집중되도록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만든 사측이 먼저 수용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게 마땅하다.
삼성전자 노조도 기존 안을 고수하기보다 대승적 견지에서 한발 양보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노조는 비정규직·하청 노동자는 물론 회사 내 비반도체 사업부와의 성과 공유도 외면한 것이 여론의 비판을 받고 있다는 점을 깊이 헤아릴 필요가 있다. 노조는 ‘사기업의 협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여론은 다른 눈으로 이번 협상을 보고 있음을 의식하길 바란다.
정부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접점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산파’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김민석 국무총리 등 정부 주요 인사들이 잇따라 긴급조정권 발동을 거론하고 나선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삼성전자 파업은 국민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만큼 긴급조정을 해서라도 파업을 막고 싶겠지만 이는 또다시 ‘나쁜 선례’를 남길 뿐이다. 국민의 생명·안전·건강을 위태롭게 하는 파업이 아닌 이상 국가가 강제 개입해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3권을 제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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