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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 전시 중인 벨루가(흰돌고래) ‘벨라’ 방류 요구 시위를 벌인 황현진 핫핑크돌핀스 대표의 벌금형 선고유예 판결에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황 대표 측도 상고를 포기해 재판이 최종 마무리됐다.
2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검찰은 황 대표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를 선고한 2심 판결에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상고한다면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할 것이기 때문에 상고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최근까지 대법원은 하급심의 선고유예 판결이 부당하다는 이유만으로 상고할 수 없다고 판시해왔다. 앞서 검찰은 1·2심에서 황 대표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황 대표 측도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해 이번 재판은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 확정으로 끝나게 됐다. 황 대표를 변호해온 구본석 변호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는 “대법원에서 또 힘을 쓰며 다투기보다는 항소심(2심)이 인정한 공익성 판단 등에 따라 벨라를 위한 행동에 전념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2022년 12월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수조에 “벨라를 바다에 방류하라”며 현수막을 붙이고 시위한 혐의(업무방해 및 공동재물손괴)로 2024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법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 황 대표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지난 14일 벌금 200만원 선고유예로 형량을 줄였다. 황 대표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되지만 동물권 차원에서 벨라 방류 시위의 공익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를 들었다.
2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 회사(롯데월드)의 벨라 전시는 동물의 생태나 습성에 반한다”며 “인간의 동물에 대한 법적·윤리적 책임과 충돌하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황 대표 시위에 대해 “(롯데월드에) 방류 약속 이행을 촉구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고양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강원 원주시는 청년 노동자의 안정적인 정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정착 청년 4배 통장’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원주에 정착하는 청년 노동자가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기업이 10만 원, 원주시가 20만 원을 추가 지원해 모두 40만 원을 3년간 적립해 주는 사업이다.
만기 시 노동자에게 적립금 1440만 원과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참여 기업의 자격 요건은 원주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중견기업으로 소속 상시 노동자 5인 이상 300인 미만이어야 한다.
다만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의 경우 상시 노동자가 10인 이상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참여 기업은 노동자의 매칭 지원금을 부담할 수 있어야 하며, 사업장 소재지를 만기 해지일까지 원주시로 유지해야 혜택이 적용된다.
지원 대상은 원주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노동자다.
자격 요건을 갖춘 원주시 소재 기업에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근무 중이어야 한다.
또 최근 3개월 평균임금이 384만 원 이하인 원주지역 학교 졸업자 또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원주시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유치기업 노동자 중 한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원주시는 오는 5월 20일부터 선착순으로 지원 대상자 100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과 노동자는 인터넷 홈페이지(gwwell.kr/wjyouth)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기업이 먼저 신청해 승인을 받아야 소속 노동자도 신청할 수 있다.
원주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청년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과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올해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AI 지원 등 경제 성장 ‘방점’‘일하는 대통령’ 이미지 구축모든 사안 진두지휘 아쉬움
12·3 내란 6개월 뒤 닻을 올린 이재명 정부가 내달 4일 출범 1년을 맞는다. 정부의 1년은 이재명 대통령의 1년이라고 할 만큼 국정운영에서 대통령의 역할이 도드라졌다. 이 대통령은 국정 현안의 전면에 나서 국정을 주도했다. 대통령만 보이는 1인 중심 체제의 한계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국정 기조의 중심을 경제성장에 뒀다. 취임 후 내린 1호 지시가 비상경제점검회의 가동인 것이 상징적이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산업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을 추진했다. 자본시장 개혁을 통해 코스피 지수는 대선 공약인 5000을 넘어 8000에 육박했다. 정부가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엑스를 통해 부동산 시장과 심리전을 벌였다.
국익 중심 실용주의를 내세운 외교 안보 분야에서도 이 대통령의 역할이 눈에 띄었다. 그는 취임 직후 대북확성방송 중단을 지시했다. 남측 무인기의 북한 침투 사건을 두고 북측을 향해 직접 유감을 표시했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일관된 메시지를 내긴 했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없는 상태다. 한·미관계는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관세협상, 미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 등에서 위기를 관리했다. 한·일관계는 셔틀외교 정착으로 순항 중이고, 한·중관계는 최악에서 벗어났다.
이 대통령은 정치 분야에서는 협치·통합을 시도했다. 여러 차례 여야 지도부를 초청해 대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보수 인사를 대거 청와대와 내각에 발탁했다. 다만 여야 관계는 극단적인 대립을 지속했다.
지난 1년간 대통령 중심 국정의 상징적 장면이라면 국무회의 등 주요 회의의 생중계다. 이 대통령은 장관 및 참모와 공개적으로 대화했고 이를 통해 ‘일하는 대통령’ 이미지가 구축됐다. 기자회견도 수시로 열어 언론 소통도 활성화했다.
이 대통령이 작은 사안부터 국제적 현안까지 모두 진두지휘하면서 장관, 수석들의 존재감이 보이지 않았다. 민원인부터 부처 공직자까지 모두가 대통령의 입만 바라보게 됐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1인 국정 운영 체제가 공고해졌다는 한계도 노출했다. 여당 역시 대통령의 입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권한이 포함된 특검법이 발의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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