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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공공임대 사는 서울 청년, 자가 보유자보다 결혼·출산 확률 2배 이상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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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36회 작성일 26-05-20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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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서울에 사는 20대 후반 직장인 A씨는 연인과 미래를 약속했지만 주거 마련 문제로 결혼을 미루고 있다. 최근 아파트 전셋가를 보면 ‘어서 집을 사는 게 낫겠다’ 싶지만 두 사람의 소득을 모두 모아도 집을 사기엔 어려워보여서다. A씨는 “결혼을 앞당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미리내집’같은 공공임대에 당첨되는 것”이라며 “만약 당첨되면 바로 결혼하자고 여자친구와 약속도 했다”고 말했다.
공공 임대 주택에 사는 청년층이 자가에 사는 청년보다 결혼할 가능성이 2.7배까지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아이를 낳을 확률도 공공임대주택 거주 청년이 자가 소유자보다 눈에 띄게 높았다. 빚을 내 집을 사서 대출을 갚느라 자가 청년이어도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공공임대주택 확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토연구원은 19일 ‘인구구조 전환에 따른 부동산시장 영향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공공·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결혼 확률이 자가에 비해 확연히 높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서울시 주거실태조사 미시자료를 통해 주거 유형이 결혼과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연구결과, 30세 이하는 공공임대 거주 시 결혼 확률이 자가 거주자보다 2.7배나 높았고, 35세 이하는 1.6배, 40세 이하는 1.4배 높았다. 자가에 거주하면 결혼 확률이 임차 거주 대비 약 19.2% 감소했다.
결혼까지 걸리는 기간도 공공임대가 짧았다. 자가 거주자는 약 6.1년이 소요되는 반면 민간임대 거주자는 약 4.7년, 공공임대는 약 4.3년이 걸렸다. 공공임대 거주자가 자가 거주자보다 약 1.8년 일찍 결혼에 이르는 셈이다.
공공임대가 민간임대보다 임차료 부담이 덜하고, 집을 소유했더라도 대출이 많다면 원리금 상환 부담이 크기 때문에 결혼과 출산에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해석된다.
출산에서도 공공임대의 효과가 눈에 띄었다. 공공임대 가구의 1자녀 출산 확률은 자가 가구보다 1.7배 높았고 두 자녀를 낳을 확률은 3.4배, 세 자녀 이상 낳을 확률은 4.3배까지 높았다. 반면 민간임대 가구는 자가와 비교해 1자녀 출산 확률이 0.9배, 2자녀 0.8배, 3자녀 이상 0.6배로 현저히 낮았다.
연구진은 “결혼과 출산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에서 중형 평형 비중을 확대해 결혼 후에도 장기적·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제언했다.
박진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서울 자가 거주 청년층 상당수는 주택 구매 후 원금과 이자 부담 때문에 출산을 포기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20대~30대 초반 청년이 정책금융 등을 끼고 집을 사도록 유도하는 것보다 공공임대를 ‘주거 사다리’로 활용하면서 자산형성에 집중해 30대 후반 이후 자가 마련으로 넘어가도록 돕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5일 ‘중국 권부의 심장부’로 불리는 중난하이 정원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나란히 산책하면서 “정상회담 어땠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엄지손가락만 치켜들었다. 언론 현장 인터뷰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는 중국 측 관례를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내외신 기자들 사이에서 “저렇게 조용한” 또는 “저렇게 절제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 본다는 반응이 나왔다. 2박 3일 국빈방중 기간 잠잠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SNS와 함께 상징적 장면이었다.
이번 방중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을 “위대한 지도자”라고 부르고 동행한 미국 기업인들에게 “시 주석과 중국에 경의를 표하기 위해” 왔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9년 전 트럼프 대통령 방문 때 고궁박물원(자금성)을 하루 통째로 사용하며 환대했다. 중국 입장에서는 다소 굴욕적인 ‘황제 의전’이라는 평가까지 나왔다. 두 정상은 이번에 톈탄공원을 나란히 걸었다. 톈탄공원은 몽골세계제국 붕괴 후 들어선 명나라 황제가 ‘새로운 질서’를 세웠다고 하늘에 알린 곳이다. 시 주석은 중난하이에서는 250년 미국 역사보다 오래된 수령 400년 된 나무를 소개하기도 했다.
중국과 미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를 ‘건설적 전략안정관계’란 틀에서 다루기로 합의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일으킨 관세전쟁은 미국이 중국을 미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시장에 수직적으로 편입해 정치적으로는 민주화를 이루도록 계도하고, 경제적으로는 미국의 값싼 공산품 공급자이자 시장 역할을 맡기던 시대는 끝났다는 선언이었다. 이번 국빈방중으로 관세전쟁은 미국이 중국을 대등한 대상으로 보고 기존 패권국과 패권 도전국 간의 충돌을 의미하는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피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는 합의로 마무리됐다. 시 주석은 이번 방중이 “역사적이고 상징적”이었다고 말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중국이 미국과 대등한 모습을 연출하는 데 성공했다며 “중국은 오랫동안 갈망했고 미국은 저항했던 ‘지정학적 역동성’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지정학적 역동성을 만들어낸 것은 중국의 ‘기술굴기’와 미국의 노동·중산층 붕괴 현상이다. 또한 미국 대외정책 ‘실패’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패권은 결국 주변국들의 승인 속에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지지부진해지자 미국 일부 인사들은 중국의 탓으로 돌렸다. 서방 유력 매체들은 중국의 소극성을 짚은 한편 ‘중국은 여전히 국제 문제를 다룰 능력이 없으며 이는 미국 패권이 여전히 쇠퇴하지 않았다는 신호’라는 메시지를 행간에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베이징에서 머무는 중재국 출신 기자들은 이런 시각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강고한 자세를 비판하면서도 미국이 이란의 안전을 보장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경험에 근거해 불신했다. 무슬림에게 9·11 이후 ‘팍스 아메리카나’의 시대는 마냥 팍스의 시대는 아니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중이 대등한 모습을 연출했지만 실제 힘이 대등하지 않다는 점은 중국이 더 잘 알고 있다. 중국 지식인이나 관료들에게는 앞으로 “미국 패권 없는 미국의 시대”가 펼쳐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중국은 이런 전제하에 패권 경쟁을 해나갈 것이다. 중국이 글로벌사우스 외교에 공들이고 있는 것은 자원 확보 차원의 문제만은 아니라 이러한 시대 힘의 향배가 어디로 요동칠지 모르는 국면에서 다양한 역동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이후 12년 만에 북한 축구팀 방문리유일 감독 “정치 질문 금지”…‘간판’ 김경영 “분위기 좋아”지소연 영입한 수원FC, 홈서 내고향 넘으면 사상 최초 결승“조별리그 땐 태클·욕설 난무…우리만의 축구로 강력 대응”
19일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열린 2025~2026 아시아축구연맹(AFC) 여자챔피언스리그(AWCL) 준결승 사전 기자회견. 북한 여자축구 클럽팀 내고향여자축구단(내고향)을 취재하기 위해 100명이 넘는 취재진이 몰렸다.
소란스럽던 기자회견장은 내고향 감독과 선수가 등장하자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입국 현장에서 보인 냉랭함은 아니었지만, 둘은 시종일관 딱딱한 표정을 유지했다. 이들은 경기에 대한 질문에만 짧게 답한 뒤 기자회견장을 떠났다.
2012년 평양을 연고로 창단한 내고향은 2022년 군이 운영하는 북한 여자축구 전통의 강호인 4·25팀을 꺾고 창단 10년 만에 리그 우승컵을 들어 올리며 신흥강자로 떠올랐다. 내고향이 20일 오후 7시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대회 준결승에서 수원FC위민과 맞붙으면서 이들의 방남에 많은 관심이 집중됐다.
북한 선수가 한국에서 열린 스포츠 대회에 출전한 것은 2018년 12월 인천에서 열린 국제탁구연맹(ITTF) 월드투어 그랜드파이널스에 차효심이 장우진(세아)과 호흡을 맞춰 혼합복식에 출전한 이후 8년 만이다. 축구로 한정하면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이후 12년 만이다.
내고향은 지난 1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현장에서는 시민단체 및 실향민 단체 관계자 50여명이 나와 “환영합니다”라고 외쳤지만 가벼운 미소나 손인사 하나 없이 그대로 지나쳐 버스를 탔다.
기자회견 분위기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오전 11시45분에 맞춰 하늘색 트레이닝복을 입은 리유일 내고향 감독과 간판 공격수 김경영이 기자회견장에 모습을 드러내자 회견 진행을 맡은 AFC 직원은 “질문은 축구와 관련된 것만 해줬으면 한다”며 정치적인 질문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리 감독은 “비교적 (경기) 준비가 괜찮다고 볼 수 있다”며 “준결승에 오른 네 팀은 모두가 1위를 할 수 있는, 우승을 노릴 수 있는 팀들이라 조별리그에서 만났다고 해서 누가 강하고 약한지를 말할 수 없다. 우린 그저 내일 경기에서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내고향은 지난해 11월 조별리그에서 수원FC를 만나 3-0으로 이겼다. 김경영도 “중요한 경기인 만큼 최선을 다하겠다. 주장으로, 공격수로 승리를 위해 뛰겠다”고 짧게 답했다.
뒤이어 나온 응원단과 관련된 질문에 대한 리 감독의 답은, 경직된 남북 분위기를 그대로 드러낸 한마디였다. 20일 내고향-수원FC전에는 통일부 지원하에 대북 시민단체로 꾸려진 3000여명의 공동 응원단이 현장을 찾아 응원할 예정이다. 전체 7000석 중 절반에 가까운 규모다. 이에 대해 리 감독은 “응원단에 대한 질문은 앞으로도 계속 나올지 모르겠지만, 우린 철저히 경기를 하러 여기에 왔다”며 “내일 경기와 앞으로 있게 될 경기에만 집중할 것이다. 응원단 문제는 선수단과 감독 모두 상관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리 감독은 2024년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도 한국 취재진의 ‘북측’이라는 표현에 대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정확히 부르지 않으면 질문을 안 받겠다”고 예민하게 반응한 인물이다.
취재진의 계속된 질문 요청이 있었지만, 리 감독은 통역을 바라보고는 질문을 한 개만 더 받겠다는 신호를 보냈다. 마지막으로 김경영에게 ‘선수단 분위기가 어떤가’라는 질문이 던져졌고, 김경영이 “선수단의 분위기는 좋다. 부모·형제들의 믿음과 기대에 화답하기 위해 우리는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답한 뒤 기자회견은 종료됐다.
AWCL는 2024~2025시즌부터 정식으로 출범한 아시아 지역 최상위 여자클럽 축구대회다. 박길영 감독이 지휘봉을 잡고 있는 수원FC는 2024시즌 WK리그에서 14년 만에 우승을 차지해 처음으로 아시아 클럽 대항전 출전 자격을 얻었고, 이번에 내고향을 넘으면 한국 팀 사상 최초로 결승에 오르게 된다.
두 팀은 지난해 11월 미얀마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C조 2차전에서 만났다. 남북 구단이 AFC 주관 대회 사상 처음으로 만난 역사의 현장이었다. 결과는 수원FC의 0-3 참패였다. 슈팅 수 4-17이 말해주듯 수원FC가 내고향에 완벽하게 압도당한 경기였다. 내고향(2승1패)은 일본의 도쿄 베르디 벨레자(2승1무)에 이은 조 2위로 8강에 진출했다. 수원FC(1승1무1패)는 조 3위 중 상위 2개 팀 안에 들며 간신히 8강에 올랐다. 그러나 수원FC는 올해 초 한국 여자축구의 ‘전설’ 지소연을 영입한 데 이어 국가대표 수비수 김혜리와 공격수 최유리까지 가세하며 전력이 크게 향상됐다. 그 결과 지난 3월 대회 8강에서는 지난 시즌 우승팀인 우한 장다(중국)를 4-0으로 완파했다.
박길영 수원FC 감독은 “안방에서 지지 않으려 많은 준비를 했다. 이제는 다를 것”이라며 “조별리그 때도 전력과 전술의 대결보다는 심한 태클에 욕이 난무한 경기였다. 이번에는 우리만의 축구를 보여주면서 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지소연도 “한국에서 하는 대회라 마음이 남다르다. 내고향은 북한 축구대표팀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전력이 좋지만, 우리도 지난해와는 다른 멤버다. 최선을 다해 승리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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