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개인회생 [이재명 정부1년-5대 분야 평가]대출 규제·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단기 대책 많아, 세제 개편 뒤따라야 > 자유게시판

평택개인회생 [이재명 정부1년-5대 분야 평가]대출 규제·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단기 대책 많아, 세제 개편 뒤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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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40회 작성일 26-05-2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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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개인회생 이재명 정부 1년은 수도권 아파트 ‘불장’과의 전쟁이었다. 신축 주택 공급이 막힌 가운데 정부는 대출규제와 토지거래허가제 등으로 수요를 누르는 단기책으로 대응했다. 그러나서울 아파트 가격이 다시 오르자 정부가 세제 개편과 빠른 공급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해 6월, 강력한 대출규제(6·27대책)부터 발표했다. 수도권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전세대출을 대폭 조였다.
주택 공급과 관련해 정부는지난해 9월 첫 구상(9·7공급대책)을 내놨다. 주택 공급을 시장에 맡겨놓지 않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비롯한 공공이 주도해 꾸준히 늘린다는 내용이었다. 임기 내 착공 기준으로 135만가구를 공급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서울 집값 오름세는 꺾이지 않았다. 지난해 10월15일, 정부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에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3중 규제’를 하는 ‘강수’를 뒀다. 이어 10월27일에는 2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는 2억원만 대출해주는 등 대출규제를 추가 발표했다.
올해 1월부터 이재명 대통령은 ‘엑스’로 직접 등판하기도 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미뤄온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등을 직접 발표했다. 올 초 이후 강남권 중심으로 다주택자 매물이 급증하는 효과를 거뒀으나 이달 들어 다시 주택 가격이 강남권까지 오르고 있고, 전월세 임차료 상승도 추가적 집값 상승의 ‘불씨’로 지목된다.
지난 1년간 대책은 대부분 ‘급한 불’을 끄기 위한 단기 대응책에 가깝다.장기적이고 예측 가능한 ‘비전’은 제시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향후 부동산세제 개편을 가장 큰 당면 과제로 꼽는다. 공정가액 현실화를 비롯해 보유세를 합리화하고, 논란이 있지만 많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개편이 필요하다. 부동산 체질 개선을 위한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공급 대책도 지자체와의 협력이 변곡점으로 꼽힌다. 특히 올해 1월 발표한 1·29공급대책은 서울 용산 국제업무지구 내 1만가구 등 수도권 핵심 입지에 주택 6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서울시장을 비롯해 6·3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탄력을 받을 수도, 발목이 잡힐 수도 있다.
삼성전자 사측이 노조의 ‘성과급 제도화’ 방안 제시 요구에 대해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 노조는 총파업 종료 예정일인 6월7일 이후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측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면서 21일로 예정된 총파업 전에 노사 간 추가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결할 가능성이 옅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삼성전자는 15일 오전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지부(이하 초기업노조)에 보낸 공문에서 “회사는 지난 3월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에서 기존 초과이익성과급(OPI) 제도는 재원을 영업이익 10%와 경제적부가가치(EVA) 중 선택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며 “(성과급) 제도화, 상한 폐지 요구와 관련해서는 기존 OPI 제도를 유지하면서 추가로 상한이 없는 특별보상 제도를 신설하는 등 보다 유연한 제도화 방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금까지 사측이 노조에 제안한 내용과 거의 동일하다. 노조가 대화 복귀 전제조건으로 성과급 투명화와 상한 폐지 제도화를 요구한 데 대해 사측이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와 관련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6월7일 이후 협의할 의사가 있다”며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잘 이행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6월7일은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 종료일이어서, 사측 태도에 변화가 없는 만큼 총파업을 강행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최 위원장은 “우리에게 보낸 공문이라고 여겨지지 않는다”며 “교섭은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 (파업이 끝난 뒤인) 6월에 하면 된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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