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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대형로펌 국세청, 체납관리단 9500명 채용…130조 체납 실태 파악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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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33회 작성일 26-05-20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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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대형로펌 국세청이 국가 체납 실태 확인과 고용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을 위해 올해 기간제 근로자 9500명을 추가 채용한다.
국세청은 18일 국세 체납관리단 2500명과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3000명 등 총 5500명 채용을 공고했다. 국세청은 7월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4000명 채용을 추가 공고해 9월까지 총 9500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지난 3월 뽑은 국세 체납관리단 500명까지 포함하면 총 1만명을 채용하는 셈이다.
국세청은 급여를 기존 최저임금(시급 1만320원)의 120%인 전국평균 생활임금(1만2250원) 수준으로 상향한다. 정액급식비도 매월 12만원에서 16만원으로 높인다. 여기에 4대 보험가입, 주휴수당, 연차수당(유급휴가)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도 보장한다.
체납관리단은 국세외수입 체납자 384만명(체납액 16조원)과 국세 체납자 133만명(체납액 114조원)의 실태를 확인하는 역할을 한다.
개별 체납자의 사정을 고려한 ‘맞춤형 체납관리’도 한다. 생계 곤란형 체납자에게는 국세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안내하고 복지 연계 방안을 제시한다.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해 체납한 이들에게는 분할 납부 등 경제적 여유를 제공해 재기할 기회를 마련한다.
다만 실태 확인 후 고의적으로 납부를 기피하는 체납자는 국세청 체납 전담 공무원이 추적조사를 해 엄정하게 대응한다.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의 역할은 체납 사실 고지와 생활실태 확인 등 단순 사실확인에 한정된다. 압수·수색 등 징수활동은 하지 않는다. 지난 3월 출범한 국세 체납관리단 500명은 체납 안내 외에도 복지 연계, 납부의무 소멸 제도 안내, 분납 상담 등을 병행해왔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김휘영 국세외수입통합징수준비단장은 “체납자에 대한 엄정한 대응으로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고 재정 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규모 공공 일자리 제공으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구직을 단념한 청년들에게도 사회적 자립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원 원주시는 청년 노동자의 안정적인 정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정착 청년 4배 통장’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원주에 정착하는 청년 노동자가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기업이 10만 원, 원주시가 20만 원을 추가 지원해 모두 40만 원을 3년간 적립해 주는 사업이다.
만기 시 노동자에게 적립금 1440만 원과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참여 기업의 자격 요건은 원주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중견기업으로 소속 상시 노동자 5인 이상 300인 미만이어야 한다.
다만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의 경우 상시 노동자가 10인 이상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참여 기업은 노동자의 매칭 지원금을 부담할 수 있어야 하며, 사업장 소재지를 만기 해지일까지 원주시로 유지해야 혜택이 적용된다.
지원 대상은 원주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노동자다.
자격 요건을 갖춘 원주시 소재 기업에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근무 중이어야 한다.
또 최근 3개월 평균임금이 384만 원 이하인 원주지역 학교 졸업자 또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원주시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유치기업 노동자 중 한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원주시는 오는 5월 20일부터 선착순으로 지원 대상자 100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과 노동자는 인터넷 홈페이지(gwwell.kr/wjyouth)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기업이 먼저 신청해 승인을 받아야 소속 노동자도 신청할 수 있다.
원주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청년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과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올해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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