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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역 사고 10년…여전히 일터에선 노동자가 ‘홀로’ 스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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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31회 작성일 26-05-20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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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전 11시30분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내선 승강장에 열차 진입을 알리는 안내방송이 울려 퍼졌다. 승강장에서 열차를 기다리던 시민들이 일제히 9-4번 스크린도어 너머를 바라봤다. 열차가 들어설 때마다 부는 바람에 스크린도어에 붙어있는 색색의 추모 포스트잇이 나비처럼 펄럭였다. 그 아래 흰 국화 스무 송이가 놓였다.
10년 전인 2016년 5월28일 현장실습생이자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인 김모군(19)이 내선 승강장 9-4번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전동열차에 치여 사망했다. 그의 생일을 하루 앞둔 날이었다.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작업의 경우 2인1조로 진행해야 하지만, 당시 공공부문 경영 효율화 명목으로 인력감축과 외주화가 추진되며 김군은 홀로 작업에 투입됐다. 사고 직후 김군의 가방에서 발견된 컵라면은 열악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와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상징하는 장면으로 남았다.
구의역 산재 사망 참사 10주기를 열흘 앞둔 이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지하철협의회, 서울교통공사노조 등 시민단체들이 구의역에서 ‘구의역 참사 10주기 추모주간’ 선포식을 열었다. 이들은 “여전히 일터에서 홀로 죽어가는 노동자들의 현실이 계속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위험업무 2인1조 작업을 제도적으로 의무화하고, 현장 노동자가 체감할 수 있는 안전 인력을 실질적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철희 한전KPS비정규직지회 태안분회장은 “불과 며칠 전 부산 신항에서도 27세 노동자가 안전장비 없이 6600V 고압 전류에 감전사했다”며 “김군이 사망했을 당시 사회는 노동자를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효율이라는 미명하에 ‘2인1조’는 아직 서류에만 멈춰 있다”고 밝혔다.
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는 “매일 7명이 죽고 일곱 가족이 파탄 나는 끔찍한 세상인데도, 나라가 산업 안전에 아무런 관심도 없이 돌아가는 현실에 분노를 느낀다”며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과 생명안전기본법이 통과됐지만 제대로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면 종이호랑이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선포식이 끝나자 김군이 사망한 2호선 9-4번 스크린도어 ‘추모의 벽’ 앞에서 헌화하고, 고인을 추모하는 포스트잇을 붙였다. 지하철을 타기 전 어머니와 함께 포스트잇을 써 붙인 시민 배모씨(53)는 “10년 전 김군의 뉴스를 처음 접했을 때를 떠올리면 아직도 울컥한다”며 “지금도 현장에서 많은 노동자가 죽고 있는데 변화가 쉽게 찾아오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오는 29일까지를 추모주간으로 정하고, 추모의 벽을 운영한다. 19일 국회에서 열리는 ‘위험업무 2인1조 의무화 법개정 토론회’를 시작으로 추모문화제(22일), 시민추모식(28일), 김군 생일 기억식(29일) 등을 차례로 개최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자신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2심 재판 시작과 동시에 재판부 기피를 신청한 데 이어, 기피신청 사건을 판단할 재판부에도 기피신청을 냈다. 김 전 장관은 이로써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두 곳 모두에 기피신청을 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은 전날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다.
김 전 장관 측은 “앞선 (내란 혐의 2심) 재판부에 대해 기피신청을 냈던 것과 같은 이유”라며 “내란전담재판부에서 (내란 가담자들의) 판결을 낸 이상 공정한 심리를 받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14일 자신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2심 첫 공판에서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이 13일 먼저 “(내란) 혐의를 사실로 인정하는 구체적 표현을 사용하며 유죄 예단과 선입견을 드러냈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한 데 따른 것이다. 이들의 내란 혐의 재판은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가 담당한다.
당시 재판부는 “정리하고 재판을 진행하는 게 절차적으로 명확하다”며 이들의 기피 신청을 기각하지 않고 받아들였다. 이에 이들 내란 혐의 2심 재판은 잠정 정지되고, 기피 신청 사건은 다른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로 배당된 상태다.
형사1부가 김 전 장관 측의 기피신청을 받아들인다면, 기피신청 사건도 정지된 채 ‘기피신청의 기피신청 사건’이 다른 재판부에 배당될 예정이다. 다만 형사소송법상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해당 재판부가 기피신청을 바로 기각하는 ‘간이 기각’ 결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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