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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이혼전문변호사 [단독]노동부엔 너무 버거운 중대재해?···조사는 기본 1년, 절반 이상이 ‘장기 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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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32회 작성일 26-05-20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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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이혼전문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수사가 초동 조사를 담당하는 고용노동부 단계에서만 평균 1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가 조사 중인 사건 가운데 절반 이상이 1년을 넘긴 장기 미제에 해당하는 것으로도 파악됐다.
18일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중처법이 시행된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노동부는 총 662건의 사건을 처리했다. 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은 약 1년이다.
처리 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사건은 총 219건(33%)으로 집계됐다. 조사 기간 2년을 넘긴 사건도 78건(11%)이다. 전체 처리 사건 중 약 44%가 노동부 조사 단계에서만 1년 넘게 걸린 것이다.
3개월 내 처리된 사건은 34건(5%)에 불과했다. 처리 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사건은 101건(15%),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은 230건(35%)이다.
노동부가 조사를 진행 중인 장기 미제 사건은 더 많다. 지난해 말 기준 노동부가 중처법 위반으로 조사 중인 사건은 900건이다.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464건은 조사 기간 1년을 넘었다.
조사 기간이 3개월 미만인 사건은 108건(12%),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은 120건(13%),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121건(13%),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87건(10%) 등이다. 통상 수사기관은 6개월을 넘긴 사건을 장기 미제 사건으로 분류한다.
1년을 넘긴 장기 미제 사건 중엔 2024년 5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노동자 2명이 반도체 장비를 점검하다 발생한 방사선 피폭 사고도 포함됐다. 이 사건은 삼성 계열사가 중처법 위반으로 처음 조사 받게 된 사건이었다. 사고 2년이 되도록 노동부는 중처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최근 노동부는 근로감독관 규모를 대폭 늘리며, 중대재해 사고에 대응하고 있다. 전담 수사 인력인 산업안전 근로감독관은 2024년 200명대 규모였지만, 현재는 정원을 500명대로 2배 이상 늘렸다. 노동부는 중처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한 뒤, 사건을 조사하고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거나 불송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법조계에선 중대재해 사건 조사가 장기화되는 문제를 쉽게 해결하지는 못할 것이란 시각도 있다. 사건 수가 워낙 많을뿐더러 기업 의사결정 과정에서 꼭대기에 있는 대표이사 등을 조사해야 하는 만큼 거쳐야 하는 조사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이다. 사회적 관심사에서 벗어나거나 사망 규모가 작은 데 비해 내용이 복잡한 사건은 뒷순위로 밀려 장기 미제 사건이 늘어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차장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중대재해 사건은 노동부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은 것 같다”며 “이미 장기 미제 사건이 많은데, 새로운 사건이 계속 쌓이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관심사가 높은 사건이 들어오면, 기존 사건 조사를 멈추고 새 사건에 인력을 투입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 때문에 적체된 사건 조사는 계속 늦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곽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의 약 45%가 처리까지 1년이 넘게 걸린다. 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수사 및 내사 진행 중인 사건도 매년 늘어나는 추세”라며 “피해 노동자와 유족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수사체계 정비가 시급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요즘 패스트푸드 및 외식업계의 신제품 출시 소식에 대부분 붙는 수식어가 있다. ‘한정판’ 혹은 ‘기간 한정’이라는 전제다. 성격 급한 소비자를 더욱 조바심 나게 하는 미끼가 아닐 수 없다. 한정판 버거와 시즌 음료, 협업 메뉴가 끊임없이 등장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것을 단순한 신메뉴 출시를 넘어 “소비자 심리를 겨냥한 전략”이라고 분석한다.
국내에서는 넷플릭스 <흑백요리사> 등에 출연해 유명해진 셰프와의 협업이 햄버거 시장의 ‘한정판’을 이끄는 추세다. 롯데리아는 ‘삐딱한 천재’ 이찬양 셰프와 손잡고 ‘번트 비프버거’를 선보였고, 맥도날드는 최강록 셰프와 ‘와사비 게살 크림 크로켓 버거’와 ‘와사비 슈비 버거’를 한정 출시했다. 앞서 버거킹은 ‘바베큐연구소장’ 유용욱 셰프와 협업한 ‘스모크 비프립 와퍼’를 출시했다. 해당 제품은 3주 만에 누적 판매량 100만개를 돌파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한정판’ 전략의 가장 큰 이유로 소비자 관심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점을 꼽는다. 패스트푸드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브랜드들은 단순한 고정 메뉴만으로는 브랜드만의 화제성을 만들기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특히 SNS 환경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새로운 메뉴가 등장하면 소비자들은 사진과 후기를 공유하고, 브랜드는 자연스럽게 온라인 화제성을 확보하게 된다.
최근 해외 패스트푸드 브랜드는 특정 영화·게임·캐릭터와 협업한 한정 메뉴를 적극적으로 출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간 한정 메뉴가 소비자들의 반복 방문 효과도 크다고 설명한다. 고정 메뉴만 있으면 방문 빈도가 줄어들 수 있지만, 새로운 메뉴가 계속 나오면 소비자들이 ‘이번에는 어떤 메뉴가 나왔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시 매장을 찾게 된다.
업체 입장에서는 위험 부담을 줄이는 장점도 있다. 새로운 메뉴를 정식 상시 메뉴로 출시할 경우 재료 공급과 운영 부담이 커지지만, 기간 한정 형태로 먼저 반응을 테스트하면 소비자 선호도를 더욱 쉽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일부 메뉴는 한정 판매 후 반응이 좋아 정규 메뉴로 전환되기도 한다.
미국 음식 전문 매체 델리시는 최근 패스트푸드 업계가 ‘익숙하지만 새로운 맛’을 선호하는 소비자 성향에도 주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완전히 낯선 메뉴보다 기존 인기 메뉴에 소스나 토핑, 콘셉트를 변형한 제품이 더 좋은 반응을 얻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실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기간 한정 메뉴에 대한 반응은 매우 빠르게 확산한다. 일부 소비자들은 “한정 메뉴가 사라지기 전에 꼭 먹어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지만, “너무 자주 바뀌어 피로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이 단순한 음식 유행을 넘어 ‘포모(FOMO·Fear Of Missing Out·놓칠까 두려워하는 심리)’ 소비와 맞닿아 있다고 분석한다. 소비자들이 제품뿐 아니라 ‘유행에 참여하는 경험’까지 함께 소비하고 있다는 의미다. 업계에서는 앞으로도 패스트푸드 브랜드들의 한정판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경남도는 방위사업청 주관 ‘2026년 방산혁신클러스터 함정 MRO(유지·보수·정비)’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경남도는 함정 MRO 종합지원센터를 구축해 함정 MRO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단을 운영하고, 8개의 기술개발과 20건의 보안인증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도내 62개 기업의 수출과 판로개척을 지원한다.
이 사업에는 올해부터 2030년까지 5년간 490억원(국비 245억, 지방비 245억)이 투입된다.
경남도는 경남·부산·울산·전남 4개 광역지자체 컨소시엄의 대표 지자체 역할을 맡게 된다. 경남에서는 창원을 비롯해 거제·통영·고성이 공동 협력체로 구성돼 함정 MRO 클러스터 조성, 함정 MRO 분야 기술 개발, 함정 MRO 보안·방산 수출 지원 등 과제를 수행한다.
특히 지난 3월 선정된 산업통상부 주관 함정 MRO 사업(495억 원)과 연계해 총 985억 원 규모의 재원을 바탕으로, 함정 건조부터 유지보수까지 책임지는 ‘전주기 지원 생태계’를 완성할 계획이다.
도는 2030년까지 88조 원 규모의 글로벌 함정 MRO 시장 선점과 함정 신조를 목표로 설정하고, 함정 MRO 인프라 또 전략적 파트너 확보, 함정 MRO 초격차 기술 확보, 함정 MRO 기업역량 강화 등 3대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창원은 국내 대표 방산 집적지로, 현대로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주요 방산기업과 우수 제조기반을 보유하고 있다. 또 케이조선을 비롯한 조선소와 다수의 조선기자재 업체도 분포해 있다.
이미화 경남도 산업국장은 “글로벌 MRO 시장에서 경남의 기술력이 세계의 표준이 되는 ‘K-해양방산 글로벌 성공모델’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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