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부산 ‘기장 살해’ 김동환, 신변보호 신청자 조회 시도··· 국민참여재판 열리나 > 자유게시판

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부산 ‘기장 살해’ 김동환, 신변보호 신청자 조회 시도··· 국민참여재판 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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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33회 작성일 26-05-20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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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항공사 근무시절 동료를 살해한 김동환(49)이 첫 재판 절차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뜻을 전달한 김씨는 사건 당시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한 다른 기장들의 명단을 조회해달라고 변호사에게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임주혁)는 19일 오전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동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정식 공판이 예정됐으나, 최근 김씨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면서 준비기일로 바꿔 진행됐다.
김동환은 하늘색 수형복에 노란색 이름표를 달고 법정에 등장했다. 머리는 올백스타일로 넘긴 상태였다. 재판부가 김씨의 주소와 등록지 등을 묻자 큰 목소리로 “예”라고 대답했다. 김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검찰 측의 증거도 모두 동의했다.
김씨는 지난 3월 범행 당시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한 이들의 명단 조회를 신청한 것으로 이날 확인됐다.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인물을 확인하거나, 자신에게 호의적인 증언을 할 인물을 찾기 위해서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같은 요청이 현실화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김씨는 변호사 1명과 항공사 기장 일부를 증인으로 불러줄 것을 요청했다. 김씨가 증인으로 요청한 변호사는 과거 조종사단체 공제회와의 법적분쟁 당시 김씨를 대리한 인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의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는 다음 공판준비기일 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일은 다음 달 16일이다. 법원 관계자는 “담당 재판부가 조만간 국민참여재판 배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3월 17일 오전 5시 30분께 부산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에서 동료였던 항공사 기장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 살해 하루 전에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한 주거지에서 직장동료였던 기장 B씨를 덮친 뒤 도구를 이용해 목을 졸라 살해하려다 범행에 실패하고 도주했다.
충남 시민단체가 전희경 충남연구원장의 정치 행보를 문제 삼으며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9일 성명을 내고 “충남 정책연구를 이끄는 충남연구원장이 여전히 ‘정치인 전희경’으로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단체는 “국민의힘 의정부갑 당협위원장 겸직과 ‘뉴라이트’ 역사관 논란, 연구윤리 위반 문제 등으로 임명 당시부터 논란의 중심에 섰던 전 원장은 ‘정파와 무관하게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그러나 지난해 휴일이나 휴가 기간 의정부 지역 행사에 국민의힘 의정부갑 당협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했고 대선 과정에서는 김문수 후보 유세 현장에도 모습을 드러냈으며 국정감사에서도 정치활동 문제가 지적되며 충남연구원장으로서 적절성 논란이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근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의정부 지역 국민의힘 후보들의 개소식과 지역 행사 참석 정황이 SNS와 지역 언론,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며 “지역사회와 당내에서도 겸직 문제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했다.
이어 “당협위원장은 지역 정당조직 운영과 지방선거 준비, 공천 및 정치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실질적 정치 책임자”라며 “충남연구원장은 충남도정의 정책 방향을 연구·지원하는 공공기관 수장인 만큼 법적 문제 여부를 넘어 정치적 중립성과 공공성에 대한 신뢰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 따르면 전 원장은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지방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후보들의 개소식 등 각종 행사에 참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는 충남연구원 운영 문제도 함께 거론했다.
시민단체는 “지난 국정감사에서는 충남연구원의 기관평가 등급 하락과 감사 결과도 지적됐다”며 “충남도의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충남연구원은 직전 ‘가’등급에서 ‘라’등급으로 세 단계 하락했고 감사 결과에서도 기관경고 1건과 중징계 6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충남도와 김태흠 충남지사는 임명 당시부터 제기된 우려에 대해 ‘법적 문제는 없다’는 입장만 반복해왔다”며 “이번 논란은 공공기관의 정치적 중립성보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우선한 인사 실패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 원장이 즉각 사퇴하고 충남도 역시 공공기관장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 기준과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전 원장은 지난해 7월에도 경기 의정부도시교육재단 출범식에 국민의힘 의정부갑 당협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제21대 대선을 이틀 앞둔 지난해 6월1일에는 경기 의정부에서 열린 김문수 후보 유세 현장에도 참석했다.
전 원장은 지난해 3월부터 충남연구원장을 맡고 있다.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 출신인 그는 2020년과 2024년 각각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소속으로 인천 동·미추홀갑, 경기 의정부갑 총선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7일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예고를 두고 “파업으로 국민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부는 국민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사실상 마지막 기회인 내일(18일) 사후조정에서 노사가 반드시 성과를 내주기를 온 국민과 함께 간절히 요청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삼성전자 노사의 2차 사후조정 재개와 관련해 “정부는 이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18일 교섭은 파업을 막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다. 그는 “노사 모두 이 자리의 무게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면서 “삼성전자의 반도체 생산 차질은 개별 기업의 손실을 넘어 수출 감소, 금융시장 불안, 수많은 협력업체들의 경영과 고용 악화, 국내 투자 위축 등 국민경제 전반에 깊은 상처를 남길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가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삼성전자 노사 모두에 타협점을 찾으라는 강력한 압박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하면 노조는 노동조합법 77조에 따라 즉각 쟁의행위를 중단해야 하고 30일간 파업이 금지된다. 노사는 이 30일 동안 협상을 재개해야 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중앙노동위원장 직권으로 중재 회부가 결정된다.
김 총리는 이날 담화에서 “노조는 파업을 고집하기보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점을 찾는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했고, 사측을 향해서도 “책임 있는 자세로 교섭에 임해 노조 목소리를 경청하고 노사 상생의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파업으로 이어지지 않게 노사 대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김 총리의 이날 대국민 담화에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배석했다.
앞서 삼성전자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성과급의 상한선 폐지 등을 요구하며 수용되지 않으면 오는 21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노사는 지난 11~13일 사후조정을 진행했지만 결렬됐고 18일 2차 사후조정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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