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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수납전문가 [사설]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갈등에 긴급조정권 발동하는 일은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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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33회 작성일 26-05-20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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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수납전문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난 14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글에서 성과급 배분을 둘러싼 삼성전자 노사 갈등과 관련해 “사안의 중대성과 상상조차 어려운 파급효과를 생각할 때 어떠한 경우에도 파업만은 막아야 한다”며 “파업이 발생한다면 긴급조정도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 인사 중 처음으로 긴급조정권 발동을 공개 거론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15일 아직 긴급조정권 발동을 결정할 단계가 아니라면서도 “장관으로서 할 말을 한 것”이라고 힘을 실었다. 파업 돌입 시 긴급조정권 발동이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정부 기류가 잡혀가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
노조법 76조는 ‘고용노동부 장관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는 긴급조정의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30일간 파업이 중단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절차가 개시된다. 헌법에 보장된 파업권을 예외적으로 제약하는 극약 처방인 셈이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된 전례는 1969년 8월 대한조선공사, 1993년 현대자동차, 2005년 8월 아시아나항공과 12월 대한항공 파업 때의 단 4차례뿐이다.
삼성전자 파업이 개별 기업 차원을 넘어 1700여 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협력업체들과 반도체 산업 전반에 피해를 줄 것이란 우려는 이해할만 하다. 하지만 단지 피해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긴급조정권을 발동하는 선례를 남긴다면 국가적으로 중요한 다른 대기업 파업 때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파업은 노조가 경제적 피해를 무기로 사측을 압박해 임금 및 노동조건을 개선하려는 것인데, 경제적 피해를 이유로 파업권을 제한하는 것 자체가 이율배반이다. 그런 일이 친노동을 표방하는 이재명 정부에서 벌어진다면 그 또한 모순일 것이다.
김 장관이 긴급조정권 발동을 거론한 건 노사의 성실한 협상을 압박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본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날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내 노조 사무실을 찾아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최승호 위원장과 면담했다. 전날 중노위가 사후조정 회의를 재개하자고 노사에 요청한 데 이어 노동부 장관까지 중재에 뛰어든 것이다. 정부가 압박과 중재를 병행하는 셈이다.
삼성전자 노사도 오는 21일 파업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협상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삼성전자 사장단은 이날 노조 측과 만나 협상 재개를 제안했다. 그러나 노조가 사측 입장을 듣고 협상 결렬을 선언한 마당에 ‘성과급 제도화’에 대한 진전된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교섭을 재개하자고만 해서야 대화가 되겠는가. 노조도 “6월 7일 이후 협의할 의사가 있다”며 파업을 기정사실화할 게 아니라 사측과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게 책임 있는 자세다. 양측이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해 파업이 일어나고, 혹여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한다면 국가 경제도, 반도체 산업도, 삼성전자 노사도, 정부도 모두 큰 상처를 입게 될 것이다. 그런 일은 없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삼성전자 노조를 겨냥해 “과유불급(過猶不及·지나친 것이 오히려 모자람만 못하다), 물극필반(物極必反·어떤 일이든 극으로 치달으면 반대로 돌아간다)”이라며 “기업만큼 노동도 존중되어야 하고 노동권만큼 기업 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오는 21일 총파업을 예고한 삼성전자 노조를 향해 압박 수위를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노사가 사실상 마지막 협상에 돌입한 18일 엑스에 글을 올려 “노동자는 노무 제공에 대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위험과 손실을 부담하며 투자한 주주들은 기업 이윤에 몫을 가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때 제헌 헌법에 노동자의 기업이익 균점권이 규정된 적도 있었다”면서도 “현행 헌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양지만큼 음지가 있고 산이 높으면 골짜기도 깊은 법”이라며 “힘세다고 더 많이 가지고 더 행복한 것이 아니라, 연대하고 책임지며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체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배분하라는 삼성전자 노조의 요구가 과도하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에도 “일부 조직 노동자들이 자신들만 살겠다고 과도한 요구, 부당한 요구를 해서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게 되면 해당 노조뿐만 아니라 다른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게 된다”고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기본권 제한을 언급함으로써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김민석 국무총리에 이어 대통령이 긴급조정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김 총리는 전날 대국민 담화에서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부는 국민 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장관도 지난 14일 엑스에 “파업이 발생한다면 긴급조정도 불가피하다”고 했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파업은 30일간 금지된다. 이 기간에도 노사 합의가 도출되지 않으면 중앙노동위원회가 직권으로 강제 조정안을 제시할 수 있고 이는 단체협약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가진다. 헌법이 보장한 파업권을 제약하는 긴급조정권은 1963년 제도 도입 후 제한적으로 행사됐다. 1969년 대한조선공사 파업, 1993년 현대그룹노조총연합 파업, 2005년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 조종사 파업 등 네 차례만 발동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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