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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홈페이지 버려지는 낙과·비상품 참외가 곤충 사료로···경북, 친환경 에코피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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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29회 작성일 26-05-20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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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홈페이지 경북도 잠사곤충사업장은 낙과 사과·비상품 참외 등 지역 농업 부산물을 활용한 ‘곤충 맞춤형 친환경 사료(에코피드)’ 개발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농촌진흥청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AI 기반 곤충자원 맞춤 생산 및 산업화 기술 개발’의 세부 연구과제로 추진된다. 올해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진행되며 총사업비는 79억원이다.
최근 곤충산업이 식·의약 분야 미래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곤충 사육 농가들은 높은 사료 비용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경북도는 상품성이 낮아 폐기되는 농업 부산물을 곤충 사료로 활용해 생산비를 낮추고 폐기물 처리 문제도 함께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연구는 현장 적용을 목표로 두 단계로 나눠 추진된다. 1~3년 차에는 낙과 사과·비상품 참외 등 농업 부산물을 활용한 맞춤형 사료 개발에 집중한다. 영양 분석과 안전성 검증을 거쳐 선별된 농업 부산물을 먹이로 만들고 급여한 곤충의 생산성과 기능성 변화를 평가할 예정이다.
4~5년 차에는 실제 곤충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실증에 나선다. 개발된 사료를 현장에 적용해 생산비 절감 효과를 검증하고 자동 먹이 공급 시스템도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다.
박찬국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농업과 환경이 상생하는 지속 가능한 순환농업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국내 고용시장이 산업부문별 회복 속도 차이로 인해 성장 부문(상단)은 빠르게 성장하고 위축 부문(하단)은 회복이 지연되는 ‘K자형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노동시장의 허리인 20·30세대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경제활동을 중단한 ‘쉬었음’ 인구는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이에 국내 경제 성장 잠재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7일 발표한 ‘최근 고용 흐름의 주요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최근 고용 지표는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구조적 불균형이 오히려 심화됐다. 보고서는 현재 고용시장의 특징을 K자형 양극화, 청년층 쉬었음 인구 급증, 노동이동성 저하 등 크게 세 가지로 규정했다.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고용 양극화다. 신산업, 60대 이상, 대기업, 상용직, 전문직, 여성을 중심으로 한 고용은 눈에 띄게 확대된 반면 전통산업, 60대 미만, 중소기업, 임시·일용직, 생산기능직, 남성 부문은 고용이 축소됐다.
산업별로 보면 보건복지업 취업자 수는 2025년 317만7000명으로 2021년 대비 43%의 기여율을 보이며 성장을 주도했다. 건설업 취업자는 194만명으로 같은 기간 9.4% 감소하며 대조됐다.
또한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탈 현상도 심각한 수준으로 평가됐다. 지난해 20대와 30대의 ‘쉬었음’ 인구는 71만7000명으로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이들 중 83.4%인 59만8000명은 과거 취업 경험이 있었다.
특히 최근 1년 이내 직장이 있었던 청년의 92.7%가 중소기업 퇴직자였고, 47.1%는 임시·일용직 종사자였다. 이는 청년 취업난이 단순한 일자리 부족을 넘어 취약한 일자리에서의 높은 이탈 가능성과 고용 유지의 어려움에 기인한 구조적 문제임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고용시장의 역동성을 보여주는 노동이동성도 하락세다. 지난해 노동이동률은 9.8%로 떨어지며 지속적인 하락세를 기록했다.
경기 불확실성에 직면한 기업이 신규 채용을 축소하고, 근로자는 고용 불안으로 인해 현재 직장에 머무르려고 하는 리스크 회피 성향이 강해진 결과로 분석됐다. 실제 상용직의 신규 채용을 의미하는 입직률은 지난 5년간 22.6% 급감했다.
경총은 이 같은 구조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노동시장의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특정 일자리 보호 중심의 경직된 규제를 완화해 인사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원활한 재배치를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호봉제 대신 직무와 성과에 기반한 공정한 임금체계로 전환해 기업 규모별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노동 이동을 촉진해야 한다고 경총은 강조했다.
이상철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고용 양극화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고착화해 경제 전반의 성장 기반을 약화시킨다”며 “해고 규제 완화와 임금체계 개편 등 기업에 유연성을 부여하는 동시에 실업 시 소득 보전과 재취업 지원을 강화하는 ‘유연 안정성’ 확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은행의 상품 설명이 부족했더라도 투자자를 일부러 속인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과거 라임펀드에 투자했던 A씨가 우리은행과 직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본 원심 판결 가운데 우리은행 패소 부분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고 17일 밝혔다.
원고인 A씨는 우리은행 부지점장이었던 직원 B씨 권유로 2019년 3월 우리은행이 위탁 판매한 라임 펀드 상품에 5억6000만원을 투자했다. 해당 펀드는 투자금의 40%를 교보증권채 펀드에, 나머지 60%를 이보다 더 위험성이 높은 사모사채 등에 분산 투자하는 상품이었다.
같은 해 10월 이른바 ‘라임 사태’가 발생해 라임자산운용이 환매 연기를 발표하면서 A씨는 교보증권채 투자금에서 발생한 자금만 돌려받았다. 이에 A씨는 계약을 취소하고 나머지 투자 원금 전액을 돌려달라며 우리은행과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해당 상품이 본래 원금손실 위험이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기망 행위나 착오에 근거해 계약을 맺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B씨가 투자 수익과 위험을 A씨에게 정확하게 설명할 의무를 게을리했다는 점은 인정해 우리은행과 B씨가 공동으로 1억1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은행 측이 ‘고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건 부작위에 의한 기망 행위”라며 은행이 미상환 투자 원금 2억7784만원과 지연 손해금도 반환해야 한다고 봤다. B씨가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책임도 인정해 B씨가 은행과 공동으로 1억5792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했다.
대법원은 다시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 중 직원 B씨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판단은 그대로 확정했다. 그러나 B씨와 은행이 A씨를 속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은 “우리은행이 라임자산운용의 투자 대상 자산 선정 등에 관여했다거나 내부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은 드러나지 않았다”며 “B씨는 일부 투자금이 위험 자산에 간접투자 된다는 점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이고, B씨가 A씨를 굳이 속이면서까지 가입하도록 할 유인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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