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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사 ‘파업 D-3’ 최후 대면…양측 요청에 중노위원장 직접 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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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30회 작성일 26-05-20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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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10시 2차 ‘사후조정’ 재개타결 실패하면 ‘총파업 현실화’정부 ‘긴급조정권’ 카드 사용 땐노·정 관계 경색…대립 불가피친노동 정책 추진에도 큰 부담
삼성전자 노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을 재개하기로 했지만 정부가 긴급조정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노동계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 친노동 기조를 보였던 이재명 정부가 긴급조정권 카드를 꺼낸다면 노·정관계 경색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취재를 종합하면 삼성전자 노사는 18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 중노위에서 2차 사후조정 회의를 연다. 노조가 오는 21일 총파업을 예고한 만큼 사실상 마지막 협상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정에서도 협상이 결렬되면 파업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다. 18일 회의에는 노사가 모두 요청한 대로 박수근 중노위 위원장이 직접 참관한다.
정부는 노사 양측에 대화와 압박을 병행하는 강온 전략을 쓰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대국민 담화에서 “정부는 국민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지난 14일 “만약 파업이 발생한다면 긴급조정도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른 한편에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5일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 16일 삼성전자 경영진을 각각 만나 이견 조율에 나섰다.
긴급조정권은 노동부 장관이 중노위 위원장 의견을 들어 발동한다. 정부가 실제로 긴급조정권을 발동하면 노·정관계가 급속히 경색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노동계는 긴급조정권이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조치라 본다.
한국노총은 이날 “갈등을 힘으로 억누르는 방식은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어 보일 수 있지만, 결국 노사관계를 극단적 대립으로 몰아넣고 더 큰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총도 지난 14일 “산업 규모가 크고 국가경제에 중요하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할 수는 없다”며 긴급조정권 발동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위험한 선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정부가 직권으로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경우 강력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긴급조정권은 과거 네 차례 행사됐다. 마지막 사례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이다. 그해 정부는 아시아나항공·대한항공 조종사노조 파업에 잇따라 긴급조정권을 발동했고 조정이 결렬되자 사안을 중재에 회부해 노조가 파업을 재개하지 못하도록 했다. 당시 노동계는 긴급조정권 발동을 “노동 탄압”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발하며 김대환 노동부 장관 퇴진 운동을 벌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 운영의 중요한 동반자가 바로 노동계”라며 “노동3권이 제대로 보장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혀왔다. 노·정관계가 파국을 맞으면 정년연장과 기간제법 개편 등 향후 노동정책 추진에도 부담이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울에 사는 20대 후반 직장인 A씨는 연인과 미래를 약속했지만 주거 마련 문제로 결혼을 미루고 있다. 최근 아파트 전셋가를 보면 ‘어서 집을 사는 게 낫겠다’ 싶지만 두 사람의 소득을 모두 모아도 집을 사기엔 어려워보여서다. A씨는 “결혼을 앞당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미리내집’같은 공공임대에 당첨되는 것”이라며 “만약 당첨되면 바로 결혼하자고 여자친구와 약속도 했다”고 말했다.
공공 임대 주택에 사는 청년층이 자가에 사는 청년보다 결혼할 가능성이 2.7배까지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아이를 낳을 확률도 공공임대주택 거주 청년이 자가 소유자보다 눈에 띄게 높았다. 빚을 내 집을 사서 대출을 갚느라 자가 청년이어도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공공임대주택 확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토연구원은 19일 ‘인구구조 전환에 따른 부동산시장 영향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공공·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결혼 확률이 자가에 비해 확연히 높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서울시 주거실태조사 미시자료를 통해 주거 유형이 결혼과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연구결과, 30세 이하는 공공임대 거주 시 결혼 확률이 자가 거주자보다 2.7배나 높았고, 35세 이하는 1.6배, 40세 이하는 1.4배 높았다. 자가에 거주하면 결혼 확률이 임차 거주 대비 약 19.2% 감소했다.
결혼까지 걸리는 기간도 공공임대가 짧았다. 자가 거주자는 약 6.1년이 소요되는 반면 민간임대 거주자는 약 4.7년, 공공임대는 약 4.3년이 걸렸다. 공공임대 거주자가 자가 거주자보다 약 1.8년 일찍 결혼에 이르는 셈이다.
공공임대가 민간임대보다 임차료 부담이 덜하고, 집을 소유했더라도 대출이 많다면 원리금 상환 부담이 크기 때문에 결혼과 출산에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해석된다.
출산에서도 공공임대의 효과가 눈에 띄었다. 공공임대 가구의 1자녀 출산 확률은 자가 가구보다 1.7배 높았고 두 자녀를 낳을 확률은 3.4배, 세 자녀 이상 낳을 확률은 4.3배까지 높았다. 반면 민간임대 가구는 자가와 비교해 1자녀 출산 확률이 0.9배, 2자녀 0.8배, 3자녀 이상 0.6배로 현저히 낮았다.
연구진은 “결혼과 출산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에서 중형 평형 비중을 확대해 결혼 후에도 장기적·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제언했다.
박진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서울 자가 거주 청년층 상당수는 주택 구매 후 원금과 이자 부담 때문에 출산을 포기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20대~30대 초반 청년이 정책금융 등을 끼고 집을 사도록 유도하는 것보다 공공임대를 ‘주거 사다리’로 활용하면서 자산형성에 집중해 30대 후반 이후 자가 마련으로 넘어가도록 돕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5·18민주화운동과 박종철 열사를 모독한 스타벅스의 지난 18일 ‘탱크데이’ 이벤트에 시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극우 커뮤니티 등에서나 통할 발상의 마케팅을 재계 순위 11위 대기업이 내놨다니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모그룹인 신세계 정용진 회장이 직접 나서 스타벅스코리아 대표를 경질하고 대국민 사과까지 했지만 파장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회사 측은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그동안 정 회장이 보여준 극우적 언행 등을 감안하면 단순 실수로만 보기 어렵다. 회사는 면피성 사과로 넘어갈 게 아니라 이 사태가 왜 발생했는지 진상을 철저히 공개하고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이벤트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핵심 추동력이었던 5·18민주화운동과 박종철 열사를 정면으로 희화화했다.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홍보물에는 ‘탱크데이’라는 문구와 함께 ‘5/18’이 명시돼 있고, ‘책상에 탁!’이라는 표현도 포함됐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광주 시내 탱크 진입과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 당시 공안당국이 내놓은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는 해괴한 설명을 연상케 한다. 더군다나 이벤트를 시작한 오전 10시는 5·18민주화운동 46주년 기념식이 열리던 시점이다. 온 나라가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다 희생된 영령들을 기리던 시점에 맞춰 이를 조롱하듯 ‘탱크’ 이벤트를 띄운 것이다.
정 회장은 논란이 커지자 19일 대국민 사과문을 내고 엄격한 역사의식과 윤리적 기준을 정립하기 위해 자신을 포함한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했다. 또 이번 사태의 발생 경위와 승인 절차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해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나 정 회장은 과거 소셜미디어에 “멸공” 등의 글을 올리고, 극우 기독교단체를 후원하는 등 극우적 행보로 말썽을 빚은 바 있다. 오너의 성향이 그러하니 기업 직원들도 그 방향으로 아이디어를 내다보니 이런 용납 못할 이벤트로 나타난 것은 아닌가.
스타벅스코리아와 신세계그룹은 대표이사 교체와 사과문 발표로 이번 사태를 대충 덮으려 해서는 안 된다. 정 회장이 사과문에서 밝힌 후속 조치를 철저하게 실천하는 것만이 잃어버린 신뢰를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는 길일 것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총수부터 마인드를 바꾸지 않는다면 기업 활동이 순탄치 않을 것이다.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극우 세력의 폄훼가 계속되고 온라인상에서 거짓 주장들이 난무하는 상황 속에서 벌어진 이번 사태에 사회 전체가 단호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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