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촉발지진 9년···시민들 대법원까지 400㎞ 국토대장정 > 자유게시판

포항 촉발지진 9년···시민들 대법원까지 400㎞ 국토대장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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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6-05-20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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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발생한 경북 포항 지진으로 피해를 본 시민들이 19일 포항에서 서울 대법원까지 400㎞를 걷는 국토대장정에 돌입했다.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는 이날 오전 포항시청 앞에서 ‘촉발지진 대법원 정의재판 촉구 국토대장정’ 출정식을 열고 행진을 시작했다고 19일 밝혔다.
단체는 포항지진과 관련한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의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사법부가 시민 손을 들어달라며 대장정에 나섰다. 참가자들은 포항시청을 출발해 영천·군위·의성·문경·괴산·충주·음성·이천·광주 등을 거쳐 다음달 1일 서울 대법원에 도착할 예정이다. 총 14일 동안 하루 평균 22~28㎞를 걷게 된다.
포항시민들이 정부 등을 상대로 제기한 포항 지진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1심 재판부는 2023년 11월 포항지열발전사업과 지진 간 인과관계를 인정해 원고인 시민에게 각 200만∼300만원 위자료를 줘야 한다며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정부조사연구단은 2019년 3월 “포항 지진이 지열발전 연구사업 과정에서 물을 주입하는 수리자극으로 촉발된 지진”이라는 결과를 공개한 바 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 “공무원이나 관련기관 과실 부분에 대해선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시민들이 불복해 상고했으며, 포항시민 약 50만명 서명이 담긴 호소문도 대법원에 제출됐다.
모성은 범대본 의장은 “포항시민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히 보호받아야 할 권리를 요구하고 있을 뿐”이라며 “대법원이 더는 시민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정의로운 판결로 국가 책임을 분명히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국내 사법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큰 집단소송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범대본이 지난해 법원으로부터 받은 정보공개 청구자료에 따르면 소송에 참여한 인원은 총 49만9881명이다. 지진이 발생한 시점인 2017년 11월 기준 포항시 인구(51만9581명)의 96%가 소송에 참여한 셈이다.
국민의힘 충북도당과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거제시장 후보가 5·18 민주화운동을 희화화해 논란이 된 스타벅스 ‘탱크데이’ 이벤트에 동조하는 글을 올렸다.
19일 국민의힘 충북도당의 스레드 계정에는 “내일 스벅 들렀다가 출근해야지”라는 글이 게시됐다. 김선민 국민의힘 거제시장 후보는 “가서 샌드위치 먹어야지”라는 답글을 달았다. 계정 담당자는 다시 “내일 아침은 샌드위치”라는 답글을 다시 달았다. 국민의힘 충북도당 스레드 계정 소개 글에는 ‘오피셜 MZ 관리자’라는 소개가 적혀 있다.
스타벅스코리아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인 전날 “탱크데이”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를 담은 텀블러 프로모션 이벤트를 진행했다. 이를 두고 5·18 민주화운동과 1987년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비하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스레드 계정 글은 스타벅스코리아가 사과문을 올리고,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손정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를 경질한 이후 작성됐다. 해당 글은 이날 오후 4시 기준으론 보이지 않아 비공개 처리됐거나 삭제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이날 오후 스레드에 사과문을 올렸다. 충북도당은 “지난 5월18일, 도당 공식 SNS에 게시된 부적절한 게시물로 인해 (5·18) 유가족분들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고개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해당 게시물은 5·18 민주화운동이 가진 역사적 의미와 희생자 및 유공자분들의 아픔을 깊이 헤아리지 못한 명백한 잘못이었다”고 밝혔다. 충북도당은 게시물 작성 과정 전반을 점검해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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