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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트럭매매 [속보]종합특검, 이은우 전 KTV 원장 구속영장 청구···출범 후 첫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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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6-05-20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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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트럭매매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이은우 전 KTV 원장에 대해 내란 선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출범 이후 첫 구속영장 청구다.
특검은 18일 오후 이 전 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 전 원장은 공공채널 방송의 뉴스 편성 및 송출 권한을 이용해 비상계엄 포고령 등 내란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뉴스를 보도한 혐의(내란선전)를 받는다.
특검은 “내란특검에서 불기소 처분한 피의자에 대해 내란선전 사건 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국가권력을 견제·감시해야 할 언론의 본분을 잃은 채 비상계엄 기간 뿐만 아니라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도 내란 세력을 옹호·비호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재기 수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전 원장은 비상계엄 당시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하는 정치인 발언을 다룬 방송 자막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전 원장을 기소한 내란특검은 지난 1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내란특검은 “피고인은 방송 편성 책임자이자 국가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존립과 국민 기본권을 위협하는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공정하고 균형적인 정보를 제공할 책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저버렸다”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KTV는 권력을 견제·비판하는 일반적인 언론이 아니고 오직 정부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존재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국가기관”이라며 “정치 공방을 여과 없이 편집해 방송하는 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고 반박했다.
올해 1~4월 수도권 아파트 매매량은 경기 구리시에서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안양시 만안구 등 거래량이 그다음으로 크게 늘었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은 18일 지난 1~4월 경기·인천 아파트 매매량 6만6294건을 조사한 결과, 구리시의 아파트 매매량이 170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68건)과 비교해 265% 증가했다고 밝혔다.
구리시 다음으로는 화성 동탄구와 용인 기흥구에서 크게 늘었다. 동탄구는 3635건으로 지난해 1537건에서 136%, 기흥구는 3073건으로 지난해 1429건에서 115% 증가했다. 안양 만안구는 592건에서 1135건으로 92%, 군포시는 813건에서 1525건으로 88% 늘었다.
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성남시 분당구의 올해 거래량은 1274건으로 지난해 1811건보다 30% 감소했고, 과천시는 올해 86건으로 지난해 374건에서 77% 줄었다.
인천시는 올해 거래량이 1만472건으로 지난해 9030건에서 16% 늘었다. 서구가 2454건으로 지난해 1832건에서 34%, 부평구가 1856건으로 지난해 1381건에서 34% 증가했다.
직방은 “지난해 10월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거래가 까다로워진 서울에서 광역교통 접근성이 좋고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낮은 경기·인천으로 실수요가 분산되는 흐름”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5·18민주화운동 46주년 기념일인 18일 ‘탱크데이’ 행사를 진행해 논란이 된 신세계그룹 그룹사인 스타벅스코리아를 겨냥해 “대한민국 공동체와 기본적 인권 민주의 가치를 부정하는 이런 저질 장사치의 비인간적 막장행태에 분노한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에 올린 글에서 “마땅히 그에 상응하는 도덕적, 행정적, 법적, 정치적 책임이 주어져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광주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광주 희생자들과 광주 시민들의 피어린 투쟁을 모독하는 ‘5·18 탱크데이’ 이벤트라니…”라며 “그날 억울하게 죽어간 생명이 대체 몇이고 그로 인한 정의와 역사의 훼손이 얼마나 엄혹한데 무슨 억하심정으로 이런 짓을 저질렀을까”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5.18 유가족 피해자들에게 사과는 했습니까”라고 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내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피로 지켜낸 성스러운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당일, 스타벅스가 자행한 인면수심 마케팅 행태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스타벅스는 5·18 영령과 광주 시민을 조롱한 부도덕한 마케팅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밝혔다. 그는 “이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가 아니다”라며 “민주주의를 짓밟은 군부독재의 폭력과 공동체의 피눈물을 상품 홍보의 도구로 전락시킨 몰역사이자 윤리적 파산 선고”라고 말했다.
권영국 정의당 서울시장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논란은 단지 우연이거나 실수일 수 없다”며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이전부터 자신의 극우색을 숨긴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담당자 잘못으로 돌릴 문제도 아니다”라며 “정 회장이 직접 나서 사과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스타벅스코리아는 이날 오전 10시 온라인 스토어에서 텀블러 제품 가운데 하나인 ‘탱크 텀블러’를 할인하는 ‘탱크데이’라는 이름의 행사를 열었다. 공식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앱) 등에 게시된 홍보물에는 ‘탱크데이’라는 문구와 함께 날짜 ‘5/18’이 강조됐고, ‘책상에 탁!’이라는 표현도 적혀 있었다.
이를 두고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광주 시내 탱크 진입, 1987년 발생한 고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 등을 연상시킨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스타벅스 불매 선언도 잇따랐다.
이에 스타벅스는 ‘탱크데이’ 명칭을 ‘탱크텀블러데이’로, ‘책상에 탁’ 문구를 ‘작업 중 딱~’이라고 각각 수정했다. 스타벅스 공식 홈페이지와 앱상의 해당 이벤트 페이지는 현재 접속이 차단된 상태다.
스타벅스코리아는 이날 손정현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문을 내고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잘못된 표현이 담긴 마케팅으로 깊은 상처를 입으신 5·18 영령과 오월 단체, 광주 시민분들, 그리고 박종철 열사 유가족분들을 비롯해 대한민국 민주화를 앞장섰던 모든 분께 머리 숙여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스타벅스코리아는 “이번 사건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과 사안의 엄중함을 통감하고, 이와 같은 일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사고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등 필요한 조치를 다 하겠다”고 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이날 저녁 손 대표를 전격 경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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