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음주운전변호사 ‘여성의 죽음’으로 고쳐온 법조문…“‘구조적 성차별’ 본질조차 이해 못해” [플랫] > 자유게시판

성남음주운전변호사 ‘여성의 죽음’으로 고쳐온 법조문…“‘구조적 성차별’ 본질조차 이해 못해”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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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5-20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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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음주운전변호사 강남역 살인사건은 “더 이상 죽을 수 없다”는 수많은 여성들의 외침이 공론화된 출발점이었다. 김홍미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강남역 사건 이전엔 여성들이 죽어가도 주목하지 않았지만 사건 이후로 이 현상에 대해 (사회가) 주목하게 됐다”고 말했다. 사건을 계기로 지난 10년간 여성폭력방지기본법과 스토킹처벌법이 제·개정됐지만, 여전히 법과 제도가 여성 혐오 범죄를 막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달 발간한 ‘스토킹 행위자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보고서를 보면 스토킹 범죄를 막기 위한 잠정조치 3-2호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경우 법원의 인용률은 지난해 37.1%에 그쳤다. 경찰이 10건을 신청하면 4건도 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의미다. 잠정조치 4호인 구치소 등에 유치하는 법원 결정도 2024년 40.9%에서 지난해 34.9%로 감소했다.
법과 제도가 미적대는 사이 여성 혐오 범죄는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6월 대구에서는 윤정우가 아파트 가스배관을 타고 침입해 평소 스토킹해오던 피해자를 살해했다. 올 3월에는 남양주에서 김훈이 스토킹하던 20대 여성을 살해했다. 이달 초 광주에선 장윤기가 자신의 분풀이를 하겠다며 길 가던 여고생을 살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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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대표는 “법이 아예 없어서 범죄를 막지 못하는 상황은 아님에도 왜 계속 발생하는지를 답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정치권이나 수사기관, 법원 모두 성평등한 인식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여성을 향한 혐오·폭력 범죄에 대응하는 법과 제도는 늘 한발씩 늦었다. 피해가 발생한 뒤 부랴부랴 만들거나 누더기처럼 보완하는 식이었다. ‘여성의 죽음’으로 법조문을 쌓아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6년 강남역 사건을 겪으며 우리 사회는 비로소 반복돼 온 여성에 대한 범죄를 ‘여성 폭력’이라고 인지할 수 있게 됐다. 2018년 미투 운동으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같은 해 12월 여성폭력방지법이 통과됐다. 이 법은 여성 폭력에 대한 정의를 최초로 법조문화했고,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스토킹 등이 연속선상에서 일어난다는 인식을 주기 시작했다. 법안 도입 최초 논의 당시 제시된 ‘성평등’ 용어를 ‘양성평등’으로 수정하는 등 범행이 성차별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담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여성 폭력 방지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 방안 등도 포함되지 못했다.
그리고 여성들은 또 죽었다. 2021년 김태현(노원 세 모녀) 살인사건과 김병찬(서울 중구 오피스텔) 살인사건 등이 언론에 보도됐다. 그제서야 2000년대 초반부터 줄곧 여성계가 요구해왔던 스토킹처벌법이 통과됐다. 이 법 역시 스토킹 범행을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형사 처벌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반의사불벌죄’로도 규정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022년 전주환(신당역) 살인사건이 발생한 뒤에야 스토킹처벌법에서 반의사불벌죄가 빠지고 잠정조치가 추가돼 개정(2023년)됐다. 김훈 살인사건으로 난리가 나자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보호 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 조항이 법에 추가됐다. 송 대표는 “반의사불벌죄 폐지, 피해자보호명령 모두 법이 만들어질 때부터 요구했던 건데 여성이 죽은 후 법을 바꿔 가는 게 액션에 불과한 것으로 느껴지기도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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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범죄도 비슷한 실정이다. 2019년 불거진 n번방·박사방 사건 이후 성폭력처벌법 내에 허위영상물 편집·반포죄 조항이 신설됐지만 이후에도 초·중·고·대학, 군대, 회사 등에서의 딥페이크 성범죄가 다수 공론화됐다. 정치권은 ‘뒷북 입법’이라는 비판을 받는 시점인 2024년에서야 처벌 대상 확대 등 법 개정을 추진했다.
국제앰네스티도 지난달 21일 공개한 ‘2025 세계 인권 현황 보고서’에서 “한국의 경우 기술을 매개로 한 젠더 기반 폭력은 여전히 심각한 과제로 남아있다”며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대응하기 위해 성폭력방지법 개정 등이 이뤄졌지만 집행은 미흡했고 플랫폼의 책임도 충분히 확보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가 여전히 다른 법률로 규율되고 있는 점도 계속해서 지적되는 문제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미국의 경우 VAWA(Violence Against Women Act) 법을 통해 이 폭력들의 연속성을 인정하지만 각각 다른 법으로 대처하는 우리나라는 여전히 구조적 성차별이라는 여성 폭력의 본질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있단 생각이 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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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폭력에 대한 ‘사망 검토제 도입’이 필요하단 주장도 나왔다.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 및 살인 범죄가 발생한 환경적 여건과 원인을 추적 조사해 유사한 사건이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국회엔 ‘가정폭력 사망 검토제’가 담긴 법안이 발의돼있다. 김홍 부연구위원은 “살해되기 전에 피해자들이 어떤 도움을 요청했고 어디서 사각지대가 있었는지 등을 검토한다면 여성 폭력의 구조적 원인에 다다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박채연 기자 applaud@khan.kr
6·3 지방선거에서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44%,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33%로 11%포인트로 격차가 줄어든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직전 조사보다 3%포인트 하락한 61%를 기록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12~14일 전국 만18세 이상 10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61%로 집계됐다. 직전 조사인 2주 전(64%)보다 3%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부정 평가는 28%로 2주 전 조사보다 2%포인트 올랐다. 의견 유보는 11%였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6%로 가장 많았다. 이어 ‘외교’(10%), ‘전반적으로 잘한다’(7%), ‘소통’·‘직무 능력·유능함’(각각 6%), ‘서민 정책·복지’·‘주가 상승’(각각 5%), ‘추진력·실행력·속도감’(3%) 순으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가 각각 10%로 가장 많았다. ‘경제·민생·고환율’(9%), ‘전반적으로 잘못한다’(8%), ‘독재·독단’·‘부동산 정책’(각각 7%), ‘외교’(6%), ‘공소 취소 특검법 발의’(5%) 등이 뒤를 이었다.
한국갤럽은 “2주 전과 비교하면 부정 평가 이유에서 도덕성 관련 지적이 늘었는데, 이는 여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정권 조작수사·기소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 부여 공방 영향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6·3 지방선거에서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44%,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33%로 나타났다. 두 응답 간 격차는 3~4월 평균 17%포인트였으나, 이번에 11%포인트로 감소했다.
정치 성향별로 보면 진보층의 77%가 여당 승리를, 보수층의 59%가 야당 승리를 기대했다. 중도층은 46%가 여당 승리를, 30%가 야당 승리를 바란다고 답했다. 한국갤럽은 “4월 통합 결과와 이번주 지방선거 결과 기대 순지수를 비교하면 서울,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권역과 중도층 등에서 중심측이 야당 쪽으로 소폭 이동한 모양새”라고 밝혔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5%, 국민의힘 23%, 개혁신당 4%, 조국혁신당 2%, 진보당 1% 순이었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24%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접촉률은 39.1%, 응답률은 12.5%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은행과 저축은행의 1년 정기예금이 이미 3%대에 도달한 데 이어 시중은행도 줄줄이 예금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다. 증시 활황으로 금융기관에 예치돼 있던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이탈하는 ‘머니무브’ 현상이 짙어지자 은행들도 예금 금리 인상으로 방어에 나선 것이다.
KB국민은행은 18일부터 대표 예금 상품 ‘KB Star 정기예금’의 금리를 최대 0.1%포인트 인상한다. 이에 따라 만기 3개월 이상~6개월 미만의 예금 금리는 연 2.65%에서 2.75%로 높아진다. 6개월 이상~12개월 미만 구간 금리도 각각 0.05%포인트 인상된다. 다만 만기 1년 이상 정기예금 금리는 그대로 유지된다.
하나은행도 지난 11일 3개월 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연 2.65%에서 2.75%로 0.1%포인트 인상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2월 ‘WON플러스예금’ 12개월 금리를 2.85%에서 2.9%로 인상했으며 지난달 말부터 ‘won뱅킹’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0.2%포인트 우대금리 쿠폰 이벤트를 제공해 최대 연 3.1% 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최근 상승한 시장금리를 반영해 선제적으로 예금 금리를 올린 것”이라며 “5월 가정의달을 맞아 용돈 등의 예금 수요에 대비해 올린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최근 증시로 돈이 쏠리는 상황에 대응해 예·적금의 매력을 키우는 방어책으로 해석된다.
인터넷은행들의 경쟁도 불붙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16일부터 12개월 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연 3.1%에서 3.2%로, 자유적금 금리를 연 3.25%에서 3.35%로 각각 0.1%포인트 인상했다. 케이뱅크와 토스뱅크도 정기예금 금리 인상을 단행한 바 있다.
2금융권에서의 방어전은 더 치열하다. 전국 저축은행 79곳의 12개월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는 이날 기준 연 3.27%로, 올해 1월 초 2.92%에서 5개월 만에 0.35%포인트 올랐다. 지난해 1월 연 3.33%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1년 만기 예금의 최고 금리는 참저축은행 e-회전정기예금의 연 3.65%다.
상호금융권도 사정은 비슷하다. 신용협동조합(신협)은 3년 만기까지 유지하면 연 복리 4%의 고정 이율을 적용하는 ‘무배당 신협4U저축공제’를 최근 출시했다.
‘머니 무브’ 현상은 제2금융권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 수신 잔액은 지난해 3월 100조1844억원에서 올해 3월 98조669억원으로 2.1% 감소했다. 새마을금고 수신잔액은 같은 기간 260조7343억원에서 248조7794억원으로 4.5% 줄었다.
다음 달 출시 예정인 청년미래적금도 금융권 수신 경쟁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청년 대상 한정이지만 기본금리 5%에 우대금리를 더하면 최대 7~8%에 달하는 이 상품이 출시되면 기존 적금 잔액이 대거 이탈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 인터넷은행 관계자는 “이미 정기적금을 깨고 증시로 넘어가는 흐름이 생겼는데 청년미래적금까지 나오면 금리 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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