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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하늘채 원·달러 환율, 한 달여 만에 1500원대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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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6-05-20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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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하늘채 원·달러 환율이 한 달여 만에 1500원대로 마감했다.
15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는 전 거래일보다 9.8원 오른 1500.8원으로 집계됐다.
원·달러 환율은 3.2원 오른 1494.2원에서 출발해 꾸준히 상승했다. 오후 들어 상승 폭을 키워 1500원을 넘었고, 오후 2시48분쯤 1507.7원까지 올랐다.
환율이 장중 1500원을 넘은 것과 1500원대로 마감한 것 모두 지난달 7일 이후 처음이다.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추가 파괴를 경고하는 등 중동 전쟁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영향이 컸었다.
이후 환율은 지난 7일 종가 기준 1454.0원까지 내렸다가 6거래일째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다.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동 분쟁 관련 뚜렷한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했다는 시장의 실망감에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된다. 영국 파운드화 급락, 미국의 물가 상승세도 달러 가격을 끌어올렸다.
외국인들이 이날까지 7거래일 연속 코스피 순매도에 나선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코스피는 이날 8000포인트를 넘겼다가 급락해 전날 대비 6% 이상 하락 마감했다. 외국인들은 이날 국내 주식 5조6000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연내 기준금리 인상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한 차례만 금리가 인상돼도 가계대출을 받은 사람(차주)의 이자 부담은 연 3조2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가계대출 차주 1인당 연간 이자 부담도 16만원 이상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한국은행이 17일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대출 금리가 0.25%포인트(p) 오를 경우 가계대출 차주의 이자 부담은 연 3조200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주 1인당 연간 이자 부담은 평균 16만3000원 늘어난다.
대출 금리가 0.50%p 오르면 이자 부담은 6조4000억원(1인당 연 32만7000원), 0.75%p 오르면 9조7000억원(1인당 연 49만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번 추산은 한은이 지난해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에 변동금리 대출 비중(약 64.5%)을 적용해 산출한 결과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가계대출 잔액은 1852조7000억원으로, 1년 전(1802조3000억원)보다 2.8% 증가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가계대출 잔액은 2019년 말 1504조4000억원으로 처음 1500조원을 넘은 뒤 최근까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자영업자의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은 가계대출 차주보다 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대출 금리가 0.25%p 상승할 경우 자영업자의 연간 이자 부담은 1조8000억원 늘어난다. 1인당 연간 이자 부담은 평균 약 55만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대출 금리가 0.50%p 오르면 이자 부담은 3조5000억원(1인당 110만원), 0.75%p 오르면 5조3000억원(1인당 165만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한은에 따르면 자영업자 대출 잔액 역시 지난해 말 1092조9000억원으로 1년 전(1083조8000억원)보다 0.8% 증가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특히 취약 자영업자의 경우 금리 인상에 따른 충격이 클 것으로 관측됐다. 대출 금리가 0.25%p 오르면 자영업 다중채무자 이자 부담은 연 1조1000억원 늘어난다. 연간 이자 부담은 1인당 64만원 증가한다.
금리가 0.50%p 오르면 이자 부담은 2조1000억원(1인당 128만원), 0.75%p 오르면 3조2000억원(1인당 192만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다중채무자는 가계대출을 받은 금융기관 수와 개인사업자대출을 받은 상품 수의 합이 3개 이상인 차주를 말한다.
자영업 다중채무자 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647조7000억원으로, 전체 자영업자 대출의 59.3%를 차지했다. 자영업 다중채무자 수는 2024년 말 168만9000명에서 지난해 말 164만4000명으로 2.7% 감소했지만, 이들의 1인당 평균 대출액은 3억9000만원으로 그대로였다.
한은은 지난 3월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서 “지방 주택시장 회복세가 지연되고 금융자산 가격 조정 등이 동반될 경우 부채 증가가 컸던 고위험 가구를 중심으로 상환 부담이 크게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난 14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글에서 성과급 배분을 둘러싼 삼성전자 노사 갈등과 관련해 “사안의 중대성과 상상조차 어려운 파급효과를 생각할 때 어떠한 경우에도 파업만은 막아야 한다”며 “파업이 발생한다면 긴급조정도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 인사 중 처음으로 긴급조정권 발동을 공개 거론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15일 아직 긴급조정권 발동을 결정할 단계가 아니라면서도 “장관으로서 할 말을 한 것”이라고 힘을 실었다. 파업 돌입 시 긴급조정권 발동이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정부 기류가 잡혀가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
노조법 76조는 ‘고용노동부 장관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는 긴급조정의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30일간 파업이 중단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절차가 개시된다. 헌법에 보장된 파업권을 예외적으로 제약하는 극약 처방인 셈이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된 전례는 1969년 8월 대한조선공사, 1993년 현대자동차, 2005년 8월 아시아나항공과 12월 대한항공 파업 때의 단 4차례뿐이다.
삼성전자 파업이 개별 기업 차원을 넘어 1700여 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협력업체들과 반도체 산업 전반에 피해를 줄 것이란 우려는 이해할만 하다. 하지만 단지 피해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긴급조정권을 발동하는 선례를 남긴다면 국가적으로 중요한 다른 대기업 파업 때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파업은 노조가 경제적 피해를 무기로 사측을 압박해 임금 및 노동조건을 개선하려는 것인데, 경제적 피해를 이유로 파업권을 제한하는 것 자체가 이율배반이다. 그런 일이 친노동을 표방하는 이재명 정부에서 벌어진다면 그 또한 모순일 것이다.
김 장관이 긴급조정권 발동을 거론한 건 노사의 성실한 협상을 압박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본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날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내 노조 사무실을 찾아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최승호 위원장과 면담했다. 전날 중노위가 사후조정 회의를 재개하자고 노사에 요청한 데 이어 노동부 장관까지 중재에 뛰어든 것이다. 정부가 압박과 중재를 병행하는 셈이다.
삼성전자 노사도 오는 21일 파업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협상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삼성전자 사장단은 이날 노조 측과 만나 협상 재개를 제안했다. 그러나 노조가 사측 입장을 듣고 협상 결렬을 선언한 마당에 ‘성과급 제도화’에 대한 진전된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교섭을 재개하자고만 해서야 대화가 되겠는가. 노조도 “6월 7일 이후 협의할 의사가 있다”며 파업을 기정사실화할 게 아니라 사측과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게 책임 있는 자세다. 양측이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해 파업이 일어나고, 혹여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한다면 국가 경제도, 반도체 산업도, 삼성전자 노사도, 정부도 모두 큰 상처를 입게 될 것이다. 그런 일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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