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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자연·무형유산위원회, 국가유산위원회로 통합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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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5-2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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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으로 나눠 운영하던 국가유산청 자문기구가 하나의 위원회로 통합 개편됐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15일 제1대 국가유산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고 위원 134명과 전문위원 239명을 위촉했다고 18일 밝혔다. 국가유산위원회는 비상근 자문기구로, 총 12개의 분과로 구성된다. 국보, 보물 등 국가지정유산의 지정·해제, 현상변경, 역사문화환경 보호, 매장유산 발굴 빛 보호, 세계유산 등재 등 국가유산 관련 안건을 다룬다.
이번 개편은 2024년 문화재청에서 국가유산청으로 출범 이후 유산 체계 전환을 위한 후속 조치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국가유산의 보존관리와 활용, 조사·심의 기능까지 종합적인 관점에서 전문성과 효율성을 크게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원회를 이끌 전체 위원장에는 전봉희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가 선출됐다. 전 위원장은 전통 건축문화 연구의 지평을 넓혀온 전문가다. 부위원장으로는 이승용 목원대 교수, 전경욱 고려대 명예교수, 서정호 공주대 교수가 선출됐다.
국가유산청은 위원회의 신규 위원 비율을 평균 50% 수준에서 58%(78명)로 높였으며, 수도권 위원 43%·비수도권 위원 57%로 구성했다고 밝혔다. 위원회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에는 위원에게만 해당되던 해촉사유를 전문위원까지 확대 적용하도록 관련 법령도 개정했다.
위촉된 위원과 전문위원은 2028년 5월16일까지 2년간 활동한다.
삼성전자 노사가 주말새 다시 대화의 물꼬를 텄지만 여전히 성과급 재원 배분 문제 등을 놓고 입장 차가 크다. 오는 18일 재개하는 사후조정 협상에서는 ‘영업이익 N%’ 성과급 제도화를 요구하는 노동조합 측과 이에 난색을 표하는 사측 간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오는 18일 협상에는 노조 측 최승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과 사측의 여명구 DS부문 피플팀장(부사장)이 마주 앉는다. 주요 쟁점은 성과급 재원 산정 기준과 성과급 상한제 폐지·제도화 여부다. 쟁점이 서로 얽혀 있어 협상 결과 도출 과정도 ‘고차방정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
우선 초과이익성과급(OPI) 산정 기준부터 입장이 엇갈린다. 노조는 성과급 지급 기준을 현행 경제적부가가치(EVA)가 아닌 ‘영업이익 15%’로 고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VA는 세후영업이익에서 자본비용 등을 차감한 값이다. 자본비용은 외부로 공개되지 않아, 직원은 산정 기준을 알기 어렵다.
사측은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한 성과급 산정은 경영 유연성을 떨어트린다는 입장이다. 다만 ‘EVA 20% 또는 영업이익 10%’ 중 하나를 선택하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는 SK하이닉스에 준하게 대우를 하겠다는 것이다.
성과급 상한선을 폐지할지도 핵심 쟁점이다. 노조는 연봉의 50%로 묶여 있는 현행 상한제의 완전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상한을 유지할 경우 영업이익의 10~15%를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논리다. 지금과 같은 반도체 초호황기에는 상한 폐지 유무에 따라 보상 규모가 수 배 이상 차이 날 수 있다. SK하이닉스가 올해부터 기본급의 1000% 수준이던 상한을 폐지한 것도 상한제 폐지 요구의 도화선이 됐다.
사측은 현행 상한을 유지하되 상한 없이 지급할 수 있는 ‘조건부 특별보상’을 역으로 제안했다. 사후조정 과정에서 영업이익·매출이 국내에서 1위를 할 경우 특별보상을 포함해 영업이익의 12%를 지급하는 안이 거론됐으나 노조는 ‘타사를 기준으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은 이후 DS부문(반도체부문) 영업이익 200조원 이상 달성시 기존 성과급과 별도로 영업이익의 9~10%를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반도체 부문의 올해와 내년 영업이익 전망치는 각각 300조원과 400조원 수준이다. 반도체 초호황이 이어질 경우 ‘영업이익 n%’ 성과급을 사실상 보장받을 수 있지만, 업황에 따른 ‘조건부’라는 점에서 노조 측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쟁사인 SK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그 기준을 따라가긴 해야 할 것”이라며 “다만 노조의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하면 경직성이 커질 수 있으니 (사측이 거론한) 별도의 추가보상안으로 절충하는 것도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성과급 제도화 여부도 입장 차가 크다. 노조는 ‘영업이익의 N%’ 재원 활용과 상한 폐지를 단체협약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과거에도 사측이 보상을 약속해놓고 말을 바꿨다며 일회성 지급이 아닌 전면적인 체계 개편을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사측은 이를 수용하면 반도체 사이클에 따른 리스크가 커진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고정비 성격인 인건비가 크게 늘어 불황기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번 추가 사후조정은 파업 전 사실상 마지막 협상인 만큼 양측이 한발 물러서 절충안을 낼 수도 있다. 노조는 조건부 특별보상을 수용하고, 사측은 일정 부분 제도화에 동의하는 식이다.
우선 일정 기간동안만 새 성과급 안을 적용하는 ‘유연한 제도화’도 절충안으로 거론된다. 사측은 이날 ‘3년 간 새로 도출될 성과급 안을 적용하고 이후에는 재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반도체 초호황이 예상되는 기간에 성과급 보상을 충분히 하되, 사이클 국면에 따라 제도 조정 가능성도 열어둔 선택지다.
파업 시한 전에 나올 법원의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결과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삼성전자는 앞서 노조 파업으로 반도체 안전시설 가동이 중단되지 않도록 해달라며 수원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 교수는 “국가적 피로감도 커지고 있는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선에서 합의가 이뤄지는 게 양쪽 모두에게 최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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