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음주운전변호사 재력가로 속여 23억 가로챈 70대 사기꾼 징역 6년 선고 > 자유게시판

성남음주운전변호사 재력가로 속여 23억 가로챈 70대 사기꾼 징역 6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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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6-05-20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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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음주운전변호사 거액을 보유한 자산가라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23억 원을 뜯은 낸 혐의로 기소된 70대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76)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피해자 3명으로부터 각각 15억 원과 5억 원, 3억 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수조 원대 재력가 행세를 하며 은행에 있는 현금을 옮기는 데 필요한 경비를 빌려달라고 속여 1명당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씩 200∼300회가량 넘겨받아 가로챘다.
돌려막기식으로 사기 범행을 지속하며 피해자들의 돈으로 생활하거나 카지노에서 탕진한 A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결국 구속 상태로 법정에 선 A씨에게 1심은 “죄질이 매우 중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바라고 있다”라며 실형을 선고했다.
‘형이 무겁다’라는 A씨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도 “현재까지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항소심에 이르러 양형 조건에 본질적인 변화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기각했다.
인천공항 주차난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무·유료 등 공항 종사자들에게 정기주차권을 남발했기 때문이라는 국토교통부 감사 결과가 나왔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그동안 인천공항 주차난은 인천공항을 운행하는 리무진버스 요금이 너무 비싸 공항 이용객들이 승용차를 많이 타고 오고 있기 때문이라며 ‘국민과 버스 탓’을 했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와 자회사 직원에 대한 주차제도 감사 결과, 인천공항 이용객은 주차장 부족과 혼잡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인천공항공사와 자회사 직원들은 인천공항 주차장을 사유화하며 정기주차권을 무분별하게 남발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업무수행과 출·퇴근 용도로 공항공사·자회사·20여개 입주기관 직원에게는 무료 정기주차권을, 항공사와 입주업체 등에는 유료 정기주차권(장기주차장 월 3만5000원·단기주차장 월 20만원)을 발급해왔다.
감사 결과, 인천공항 종사자 9만5014명 중 2만3323명에게 무·유료 정기주차권 3만12652권을 발급됐다. 이는 인천공항 이용객들이 주로 이용하는 제1·2여객터미널 장·단기 주차장 3만6971면의 84.5%에 달한다.
인천공항공사는 정기주차권 발급 한도를 정하지 않고, 희망자에겐 모두에게 주차권을 발급했다.
또한 혼잡도를 고려해 상주직원 주차전용 구역을 최소화해야 함에도 오히려 이를 확장하고, 직원 출퇴근을 위해 필요한 주차장은 여객터미널에서 떨어진 장기주차장에 제공해야 함에도 인천공항공사와 자회사 직원에게는 여객터미널과 붙어있는 단기주차장에 우선 제공했다.
특히 지난 1월 아시아나항공이 제2여객터미널로 이전하면서 ‘주차전쟁’이 발생한 것도 정기주차권을 가진 직원들에게 전용구역 없이 공항 이용객과 함께 장기·단기주차장을 사용하도록 했기 때문으로 파악됐다.
이 밖에도 인천공항공사와 자회사 직원들은 정기주차권을 출퇴근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 연가나 점심 식사 등 사적 용도로 부정하게 사용했다.
지난해 인천공항공사와 자회사 직원들이 무료 정기주차권을 사용해 면제받은 제 1·2여객터미널 단기 주차요금(1시간 2400원·하루 2만4000원)은 41억원이다. 공사의 연간 단기주차장 수익 366억원의 11%에 해당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국민들은 주차장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인천공항공사는 직원 편의 위주로 공항 주차장을 운영하고 나아가 직원들이 부정 사용까지 한 것은 공공기관으로서 존재 이유를 망각한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며 “공항 주차장을 국민들께 돌려주기 위한 개선안을 마련해 철저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인천공항공사는 그동안 인천공항 주차난의 원인으로 공항 이용객들이 인천공항 고속도로와 인천대교의 값싼 통행료 때문에 승용차를 많이 끌고 왔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인천공항을 운행하는 리무진 버스 요금이 1인당 1만7000~1만8000원으로 너무 싸기 때문이라고 책임을 전가했다.
그러면서 인천공항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천공항 주차료를 대폭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공항에서 근무하는 한 직원은“이번 국토부 감사 결과는 국민에게 제공해야 할 주차장을 인천공항 종사자들에게 제공하고, 국민은 주차난을 이유로 사설주차 등 다른 곳에 주차하라고 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국토부의 감사 결과에 대해 인천공항공사는 “정기권의 관리 소홀로 국민 불편을 초래한 점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국민에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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