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변호사 계엄 장성들 ‘반란 혐의’ 줄입건···대통령이 ‘수괴’인 반란, 가능할까 > 자유게시판

상간소송변호사 계엄 장성들 ‘반란 혐의’ 줄입건···대통령이 ‘수괴’인 반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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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6-05-20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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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변호사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12·3 내란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군 장성들에게 군형법상 반란죄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반란죄에서 공범은 군인이 아니어도 처벌이 가능하다. 반란 수괴죄가 인정되면 윤 대통령에게 사형이 선고될 수 있다.
특검은 19일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을 반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특검은 지난 14일과 15일에도 각각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과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을 같은 혐의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도 반란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12·3 내란 사건에 법리상 반란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군형법상만으로는 반란의 정의가 뚜렷하지 않다. 전두환씨의 12·12 군사 쿠데타와 5·18 민주화운동 사건에서 대법원은 “다수의 군인이 작당해 병기를 휴대하고 국권에 반항할 경우” 반란죄가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당시 대법원은 전두환 신군부가 최규하 대통령의 재가 없이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체포한 것은 ‘대통령의 군 통수권과 육군참모총장의 군 지휘권에 반항한 행위’로 보고 반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신군부가 무장 군인을 광주에 투입해 시민을 학살한 행위를 두고는 “대통령의 재가나 승인 혹은 묵인하에 내란 행위자들에 의해 이뤄진 병력”이라며 반란 혐의는 무죄 판결했다.
이에 따르면 12·3 내란은 국군통수권자인 윤 전 대통령이 주도했으므로 박 전 참모총장 등이 ‘반항’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가 있다. 사건을 처음 수사한 검찰도 이런 점 등을 고려해 반란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당시 대법원 판결에 명시된 ‘국권’의 개념에 주목하고 있다. 대법원은 “국권에는 군의 통수권 및 지휘권도 포함된다”고 했을 뿐, 국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다. 이를 넓게 해석하면 국회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국민의 주권을 상징하는 기관의 기능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도 ‘국권에 반항’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적용하면 12·3 내란은 ‘대통령이 수괴인 반란’으로 볼 수 있다. 군형법 규정상 반란죄는 군인에게만 적용할 수 있으나, 공범은 군인이 아니어도 처벌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 등을 반란죄로 처벌하려면 ‘이중 기소’라는 벽을 넘어야 한다. 한차례 기소된 범죄행위에 다른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하면, 이중 기소로 법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다. 특검은 반란죄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내란죄와 다른 행위로 성립한다는 걸 입증해야 하는 것이다.
내란 우두머리는 법정형이 무기징역과 사형이지만, 반란 수괴는 사형뿐이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는데, 반란 혐의가 추가로 인정되면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한편 특검은 이날 내란에 가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종사)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게 오는 27일 조사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김 전 의장은 12·3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군 병력이 국회 등에 투입되는 상황을 지켜보고도 계엄사령부 구성에 관여하는 등 계엄 실행을 뒷받침한 것으로 특검은 의심한다.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와 수방사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렸다는 의혹도 있다.
5·18민주화운동 46주년 기념일인 18일 스타벅스가 연 ‘탱크데이’ 행사 논란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5·18민주화운동을 모욕했다는 지적에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손정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를 전격 경질했지만 비판은 사그라지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저녁 엑스에서 “저질 장사치의 비인간적 막장 행태에 분노한다”며 “마땅히 그에 상응하는 도덕적, 행정적, 법적, 정치적 책임이 주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타벅스는 이날 오전 10시 ‘단테·탱크·나수데이’ 이벤트를 열고 ‘탱크 시리즈’ 텀블러 판매를 시작했다. 공식 홈페이지와 앱 등에 게시된 홍보물에는 ‘탱크데이’라는 문구와 함께 날짜 ‘5/18’이 강조됐고, ‘책상에 탁!’이라는 표현도 포함됐다. 논란이 확산하자 현재 스타벅스 공식 홈페이지와 앱 내 해당 이벤트 페이지는 접속이 차단됐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해당 문구가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광주 시내 탱크 진입, 1987년 발생한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는 공안당국의 당시 해명)을 연상케 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누리꾼들은 “역사를 안다면 이런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 “일베(일간베스트저장소)나 다름없다. 실수나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문제를 제기했다. 일부에서는 불매운동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5·18기념재단은 성명서를 내고 “기업의 이윤 추구와 마케팅의 자유도 타인의 고통과 공동체의 비극적 역사 위에서 행사될 수는 없다”며 “이번 논란이 단순히 한 기업의 일시적인 해프닝이나 면피성 사과로 끝나지 않고 우리 사회 전체가 역사적 기억과 타인의 고통을 어떻게 존중하고 성찰해야 하는지 엄중히 되묻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광주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에 광주 희생자들과 광주 시민들의 피어린 투쟁을 모독하는 ‘5·18 탱크데이’ 이벤트라니”라고 적었다.
“일베냐” “역사 안다면 이런 표현 못 써” 시민들도 비판스타벅스 ‘5·18 탱크행사’ 파문정용진 과거 ‘멸공’ 발언도 부각일부에서는 ‘불매운동’ 움직임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그날 억울하게 죽어간 생명이 대체 몇이고 그로 인한 정의와 역사의 훼손이 얼마나 엄혹한데 무슨 억하심정으로 이런 짓을 저질렀나”라고 적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을 내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피로 지켜낸 성스러운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당일, 스타벅스가 자행한 인면수심 마케팅 행태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스타벅스는 5·18 영령과 광주 시민을 조롱한 부도덕한 마케팅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밝혔다.
정용진 회장의 과거 ‘멸공’ 발언 논란도 다시 도마에 올랐다. 정 회장은 2022년 SNS에 “나의 멸공은 오로지 우리를 위협하는 위에 있는 애들(북한)을 향한 멸공”이라며 “좌우 없이 다 같이 멸공을 외치자”는 글을 올려 논란에 휩싸였다.
정 회장은 손 대표와 함께 이번 행사를 기획하고 주관한 담당 임원도 책임을 물어 해임하기로 했으며, 관련 임직원 모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이 정 회장의 과거 발언과 연관 지어 해석되자 선을 그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스타벅스는 손 대표 명의의 사과문을 내 “깊은 상처를 입으신 5·18 영령과 5월 단체, 광주 시민분들, 그리고 박종철 열사 유가족분들을 비롯해 대한민국 민주화를 앞장섰던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사건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과 사안의 엄중함을 통감하고, 이와 같은 일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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