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학교폭력변호사 [속보] ‘노상원에 비화폰 지급’ 김용현 전 국방장관 1심 징역 3년 선고 > 자유게시판

안양학교폭력변호사 [속보] ‘노상원에 비화폰 지급’ 김용현 전 국방장관 1심 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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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6-05-20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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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학교폭력변호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19일 12·3 내란 전날 대통령 경호처를 속여 비화폰(도청방지 휴대전화)을 지급받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 등을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입후보 제한 규정을 위반한 조양덕 국민의힘 전주시장 후보의 후보 등록이 결국 무효 처리됐다. 결격 경고를 무시하고 등록을 강행한 후보, 하자를 알고도 서류를 수리한 선거관리위원회 모두 선거 행정의 신뢰를 훼손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기본 자격조차 거르지 못한 국민의힘 역시 ‘부실 공천’ 책임론에 직면했다.
전북 전주시완산구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오후 위원회를 열어 조 후보 등록 무효 안건을 의결했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조 후보는 한 인터넷신문 발행인 겸 대표이사로 재직하다 선거일이 임박한 지난 5월 2일 사직했다. 공직선거법(제53조 제1항 제8호)상 언론인 사퇴 시한인 ‘선거일 전 90일’을 두 달가량 어긴 명백한 입후보 제한 대상이다.
파행은 지난 15일 후보 등록 마감일에 예견됐다. 완산구선관위는 조 후보의 재산신고 내용 중 ‘인터넷신문 출자지분 100%’ 기재 사실을 확인하고 즉각 면담했다. 선관위는 “입후보 제한직에 해당해 등록이 무효 처리될 수 있고, 기탁금 1000만원 반환도 불가하다”며 취하를 권고했으나 조 후보는 수용하지 않았다.
조 후보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사퇴 시한이 90일 전인 줄 몰랐다”며 “이미 공천을 받아 중도 사퇴하기 어려웠고, 국민의힘 후보로 끝까지 가고 싶었다”고 해명했다. 조 후보는 선관위에도 “규정을 몰랐고 고의는 없었다”는 소명서를 냈다. 하지만 법조계는 언론사 발행·경영자에게 기사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엄격한 사직 의무를 부과하는 선거법 취지상, 단순 법률 무지가 면책 사유가 되긴 어렵다고 지적한다.
공당의 부실 검증과 선관위의 행정 편의주의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 전북도당은 후보 등록 당일인 15일에야 지분 내용으로 결격 사유를 인지했다. 공천 과정에서 기본적 자격 요건조차 거르지 못한 셈이다.
선관위 역시 하자를 파악하고도 조 후보가 강행 의사를 밝히자 등록을 일단 수리했다. 선관위 측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판단하는 것이 규정상 절차”라고 해명했으나 결과적으로 무자격자에게 ‘자격 있음’이라는 그릇된 공적 신호를 보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서류 접수 자체가 법정 자격 요건 심사 과정이라는 점에서 선관위의 더욱 엄격한 판단이 필요했다는 지적이다.
조 후보는 선관위 무효 결정 직후 입장문을 내고 “선거법 조항을 철저히 살피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저의 불찰”이라며 “지지해 주신 시민과 당원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한편 조양덕 후보의 등록 자체가 최종 무효로 처리되면서 이번 전주시장 선거는 조지훈 더불어민주당 후보, 강성희 진보당 후보, 김광종 무소속 후보 등 3파전 구도로 치러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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