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지난해 스토킹 신고 1만5222건···현행 보호조치로는 ‘제2의 김훈’ 못 막는다 > 자유게시판

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지난해 스토킹 신고 1만5222건···현행 보호조치로는 ‘제2의 김훈’ 못 막는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6-05-20 06:27

본문

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2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사실혼 관계에 있던 B씨를 가정폭력으로 신고했다. 법원은 A씨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연락 금지를 명령했다. 그러나 B씨는 스토킹을 멈추지 않았다. A씨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B씨를 고소했다.
법원은 이번에도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A씨에 대해 잠정조치 1~3호를 결정했다. 경찰은 B씨를 유치장에 가둘 수 있는 잠정조치 4호 신청을 검토하고 있었다. A씨는 경찰에 스마트워치 지급과 맞춤형 순찰도 요청했다. 법이 정한 모든 보호를 요청한 셈이다. 그러나 A씨는 지난 3월14일 살해당했다. 가해자 B씨는 지난 3월19일 신상이 공개된 김훈(44)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3월 발표한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조치의 한계 및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현행 보호조치로는 A씨와 같은 스토킹 범죄 피해자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범행은 꾸준히 늘고 있는데, 보호조치가 너무 약하고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19일 대검찰청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스토킹처벌법 도입 이후 접수 사건 수는 꾸준히 늘었다. 2021년 408건, 2022년 7626건, 2023년 1만438건, 2024년 1만3269건, 2025년 1만5222 등이다. 재판에 넘겨진 사건 수도 증가세를 보인다.
보고서는 먼저 잠정조치의 기간이 너무 짧다고 지적했다.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2호(접근금지)와 3호(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의 기한은 3개월이다. 3개월씩 두번만 연장할 수 있어 최대 9개월에 그친다.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구금하는 잠정조치 4호의 기한은 1개월이다. 4호 처분은 연장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수사나 재판이 길어지는 경우 가해자에 대한 처분보다 피해자 보호조치 만료가 먼저 일어나는 일이 발생한다.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스토킹’이라는 표현이 포함된 1심 판결문 148건을 살펴본 결과, 범행일부터 선고일까지는 평균 468일이 걸렸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선고까지 3년 이상 경과한 사건은 11건(7.6%)에 달했다.
보고서는 또 현행 보호조치가 수사기관의 청구에 따라서만 이뤄져 피해자가 직접 구제를 신청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보호조치의 개시 여부가 수사기관의 판단에 종속되고, 엄격한 형사법상 요건을 충족해야만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이다. A씨 사례처럼 수사기관이 잠정조치 청구를 두고 고민하는 사이 범죄가 일어날 우려도 있다. 이런 지적들이 잇따르자 국회는 지난 3월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내년 4월부터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게 했다.
보고서는 잠정조치의 기한을 늘리고, 연장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스토킹을 포함한 괴롭힘에 대한 보호명령을 최대 5년까지 발령할 수 있다. 워싱턴주는 보호명령을 영구적으로 발령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독일은 보호명령의 상한 기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연장에 대한 제한 규정도 없다. 보고서는 “우리 제도처럼 연장 횟수를 명시적으로 제한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드문 편이다”라고 했다. 접근성 개선을 위해 형사 중심의 보호조치 명령 절차를 민사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고도 했다.
보고서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는 피해자 중심적으로, 그리고 실효적으로 기능해야 한다”면서 “보호 기능의 정교화와 체계적 설계를 통해 보완돼야 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을 이끄는 전영현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장(부회장)이 최근 임원 대상 경영 현황 설명회에서 기술 경쟁력 회복을 위한 내부 기강 단속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의 총파업 예고로 대내외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조직의 동요를 막고 반도체 경쟁력 훼손을 방지하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15일 연합뉴스 보도를 보면, 전 부회장은 최근 임원 대상 경영현황 설명회에서 “성과에 안주하지 말고 지금의 호황을 근원적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여겨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메모리 호황기에 취하지 말고 사업 전반의 수익성과 기술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 DS부문은 올해 1분기 53조7000억원의 영업이익을 내며 전사 영업이익(57조2328억원)의 94%를 차지했다.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가 올 한해 반도체 효과로 ‘영업이익 300조원’을 돌파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지만, 전 부회장은 장밋빛 전망에 안주하지 말고 ‘반도체 초격차’를 위한 강도 높은 쇄신에 무게를 실은 것으로 보인다.
전 부회장은 임원들에게 “여러모로 회사가 어려운 상황이고 (시장의) 조명을 받고 있지만 경영활동은 유지돼야 하며 각 사업부가 경영 활동만큼은 다 같이 잘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과급 제도화 등을 요구하고 있는 노조 공동투쟁본부(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전국삼성노동조합)는 사측이 수용하지 않으면 오는 21일부터 내달 7일까지 18일간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예고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서울그레이스피부과의원

서울그레이스피부과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