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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카페 “미국과 협력 강화·힘 통한 평화 유지”한다는 대만 외교부···속내는 ‘복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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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28회 작성일 26-05-20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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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카페 중국이 미·중 정상회담에서 대만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하며 미국에 ‘경고장’을 날린 가운데 대만이 자국에 관한 미국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술렁이는 분위기를 가라앉히려는 모양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중국과 협상에서 카드로 삼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어 대만 내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다.
대만 외교부는 지난 16일(현지시간) 입장문을 통해 “미국은 오랫동안 유지해 온 대만 정책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강조해 왔다. 이런 입장은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도 재확인됐음을 주목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만은 앞으로도 지역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양안의 현상 유지를 확고히 지킬 것”이라면서 “중화민국이 주권을 가진 민주주의 국가라는 점은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미국과 협력을 심화해 ‘힘에 의한 평화’를 유지하고 대만해협의 안전과 안정이 위협받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미국과의 관계를 부각했다. 대만에 대한 미국산 무기 판매 등을 통해 대중국 억지력을 유지하겠다는 의미다.
대만 외교부는 트럼프 대통령 방중 마지막 날인 전날에도 “린자룽 외교부 장관은 미국이 여러 차례에 걸쳐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지지하고 소중히 여긴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대만 정책에 변함이 없음을 재확인해준 데 사의를 표했다”는 입장문을 냈다.
표면적으로는 미국의 든든한 지지를 재확인했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대만의 속내는 복잡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기 판매’를 대중국 협상에서 지렛대로 활용하겠다는 뜻을 시사하며 미국이 44년간 견지해 온 대만 무기 판매 원칙을 흔들었기 때문이다.
그는 지난 15일 방영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대만에 대한 추가 무기 판매를 두고 “승인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다. 그것은 중국에 달려 있다”며 “매우 좋은 협상 카드”라고 말했다. 같은 날 방중 일정을 마치고 돌아가는 전용기에서도 취재진의 관련 질문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매우 상세히 논의했다”고 답하며 파장은 커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미사일과 각종 방어 체계 등이 포함된 140억달러(약 21조원) 규모의 대만 무기 판매 패키지의 최종 승인을 미루고 있는 상태다. 중국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최대 우방인 미국이 대만의 안위를 ‘거래 대상’으로 삼고 나온 셈이다.
대만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보수 성향 매체 연합보는 17일 사설을 통해 “대만은 미국에 기대 독립을 도모하는 노선을 멈춰야 한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유럽 등 다른 동맹국과 갈등을 빚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싱크탱크 국제위기그룹(ICG)의 윌리엄 양 연구원은 “트럼프가 대만 무기 판매를 중국과 협상에 연계함으로써 대만이 가장 우려하는 ‘악몽의 시나리오’ 중 하나가 현실화할 수 있다”며 “그것은 대만이 협상 테이블에 당사자로 앉는 것이 아닌 ‘협상 메뉴’에 오르는 것”이라고 미 PBS방송에 말했다.
이 대통령 고향 안동서 19일 회담…1박2일 일정, 국빈급 예우에너지 대응·동북아 정세 논의 전망하회마을서 함께 줄불놀이 관람도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9일 이 대통령 고향인 경북 안동에서 정상회담을 한다. 지난 1월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일본 나라현 나라시에서 회담한 이후 넉 달 만이다. 이번 회담에서 중동전쟁 이후 에너지·원자재 등 공급망 위기 대응 방안과 미·중 정상회담 이후 동북아시아 역내 정세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의 방한을 하루 앞둔 18일 저녁 안동에 도착해 정상회담을 준비했다.
1박2일 일정으로 방한하는 다카이치 총리는 19일 오후 대구국제공항에 도착해 안동에 마련된 정상회담장으로 이동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이 회담장 현관 앞에서 다카이치 총리를 맞이할 예정이다.
두 정상은 소인수·확대 정상회담을 마친 후 공동언론발표를 할 예정이다. 지난 넉 달 사이 달라진 국제정세와 그로 인한 공급망 위기에 대한 공동 대응과 협력 방안이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일 모두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높아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는 공급선 확보에 관심이 크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발이 묶여 있는 자국 선박의 안전 문제와 통항 자유를 위한 국제 공조 움직임에 동참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미·중 정상회담에서 다뤄진 한반도 문제도 논의할 수 있다.
양 정상은 지난 1월 정상회담 합의로 시작된 일본 조세이 탄광 공동 유해 발굴 상황에 대해 점검하고 향후 협력 지속 의지를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 정부는 지난 1월 정상회담 이후 DNA 감정의 구체적 절차와 방법을 협의해왔다. 정부는 지난해 8월과 지난 2월 조세이 탄광에서 발굴된 유해의 신원 확인을 위한 DNA 감정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조세이 탄광은 일제강점기에 조선인이 강제동원된 곳이다. 1942년 수몰 사고로 조선인 136명을 포함해 183명이 사망했다.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일본 주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과 이와 연계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규제, 일본이 체결을 희망하는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논의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다뤄질지도 관심사이다.
청와대는 국빈급 예우로 다카이치 총리를 환대할 계획이다. 지난번 회담에서 양 정상의 드럼 합주가 큰 관심을 모은 것처럼 19일 밤 안동 하회마을 나루터에서 함께하는 줄불놀이 관람이 이목을 끌 것으로 기대된다. 양 정상은 과거 안동 하회마을 선비들이 부용대 앞 낙동강변에 배를 띄워 풍류를 즐기던 전통문화인 선유줄불놀이 등을 함께 관람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안동 안동구시장을 찾아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찜닭골목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시장 방문을 두고 “다카이치 총리의 방한을 앞두고 시민들과 격의 없이 소통하고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고 했다.
김영빈 더불어민주당 충남 공주·부여·청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는 19일 “교통 활성화와 AI(인공지능)를 활용한 다양한 역사콘텐츠 활성화로 공주·부여·청양을 역사문화관광의 메카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날 전화 인터뷰에서 “현장에서 시민들의 말을 듣고 이를 정책으로 만들어내는 일에 깊은 전문성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는 “검찰청에 있을 때도 기획 정책 업무를 많이 했다”며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정책 전문가로서의 전문성은 충분히 깊이 쌓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변호사 생활을 하며 두나무 회사(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일하며 실물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알게 됐다”며 “정책과 실물 경제 흐름을 잘 안다는 것이 강점”이라고 말했다.
충남 공주 출신인 김 후보는 대전지검,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11년 간 검사로 일했다. 2019~2021년에는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실 검사로 일했다. 2021년부터 변호사로 일하기 시작해 2022년 주식회사 두나무 최고법률책임자를 지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인재영입으로 정계에 발을 내디뎠다.
- 민주당 영입 과정과 최근 지역 분위기는.
“(공천 발표) 임박해서 연락해서 받았다. 당에서는 정진석 전 비서실장이 국민의힘에서 출마하는지에 따라 어떤 후보가 적절한지 고민했던 것 같다. 당이 새롭고 실력 있는 인사로 세대교체를 하기로 하며 후보로 결정된 것으로 안다. 처음엔 김영빈이 알려진 이름이 아니니 (시민들이) 낯설어했지만, 초등학교 때 공주 교동에서 산 이야기를 하면 어르신들 얼굴이 편안해진다. 공주의 아들, 충청도 아들이라고 한다. 현장에서 발로 뛰고, 주민에 고개 숙이고 경청하는 것만이 답이다.”
- 핵심 공약은.
“공주·부여·청양의 공통 문제는 인구 감소다. 공주·부여는 백제 문화권 중심지다. 땅속에 문화재가 많다 보니 개발제한 등 불편을 겪는다. 역사문화 유산을 AI를 활용해 복원하고, 교육 자료와 관광 콘텐츠도 만든다면 공주·부여가 역사문화관광의 메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본다. 여기에 대전·세종과 공주를 잇는 충청권광역급행철도(CTX)-A 등을 조속히 추진하는 등 교통까지 편하게 한다면 백제문화권을 아우르는 관광도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2023년 기준 공주·부여·청양을 합쳐 474만명인 관광객을 총 1000만명까지 늘릴 수 있다고 예상한다.”
- 선거공보물에 박수현 충남지사 후보 사진을 넣은 이유는.
“정치 후배이자 지역구를 이어받는 사람 입장에서 멘토이자 학교 선배인 박수현이 약속했던 일들을 내가 책임지고 마무리 짓겠다는 의미다. 박 후보가 김영빈이라는 후배에게 무거운 짐을 어깨에 올려두고 갔다. 박 후보가 쌓아온 정책과 가치들을 이어가겠다.”
- 104억원 이상 재산을 신고했는데 이 중 70억원은 두나무 주식이다.
“두나무에서 일하는 3년여 동안 기업이 성장하면서 절차에 따라 주식으로 보상을 받았다. 받을 때와 비교해 주가가 오르다 보니 금액이 커졌다. 비상장주식이라 처분이 쉽지는 않지만, 이해충돌 우려가 없도록 여러 조치를 고민하고 있다.”
- 정부 출범 1년에 선거가 치러진다.
“국민은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선거는 내란 옹호 세력을 심판하고 민생과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진짜 일꾼을 뽑는 선거다. 정부가 성과를 내온 만큼 많은 국민이 지지를 보내주고 계신다. 중앙정부와 발맞춰서 성과를 낼 수 있는 후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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