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원칙만 확인한 미·중…한반도 정세 ‘현상 유지’ 방점 > 자유게시판

‘비핵화’ 원칙만 확인한 미·중…한반도 정세 ‘현상 유지’ 방점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27회 작성일 26-05-20 05:32

본문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개최된 미·중 정상회담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한반도 문제에 대해 건설적인 협의를 가진 것을 평가했다”고 청와대가 18일 밝혔다. 다만 이번 회담을 계기로 북·미, 남북 관계에 의미 있는 진전은 없다는 평가가 나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군 지휘관들에게 남한과 접한 군사분계선 일대 무장력 강화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통화하며 미·중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한반도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 건설적인 협의를 가진 것을 평가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도 한·미 정상 간 긴밀한 공조를 기초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필요한 역할과 기여를 해나가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정부 일각에서 이번에 중국이 가교 역할을 해 북·미관계에 물꼬가 트일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3일 국회에서 “북·미 대화가 열리면 그 연장선에서 남북 간 화해와 교류 협력도 다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미·중 정상회담을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중 양측의 정상회담 결과 발표 내용을 보면, 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백악관은 17일(현지시간) 공개한 미·중 정상회담 결과 팩트시트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북한을 비핵화한다는 공유된 목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각 당사자가 한반도 문제의 핵심과 근원을 직시하도록 추진하고 정치적 해결의 큰 방향을 고수하며 긴장 완화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건설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간 “미국이 허황한 비핵화 집념을 털어버리고 현실 인정에 기초해 진정한 평화공존을 바란다면 미국과 마주 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지난해 9월 최고인민회의 연설)고 말하는 등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화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오경섭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대화 의지를 계속 보여주고 있지만, 비핵화 문제에 관해 미국과 북한의 입장 변화가 있기 전에는 양자 간 대화는 어렵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 방중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는 에어포스원 기내에서 “나는 김 위원장과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현재 매우 조용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전날 전군의 사단·여단 지휘관을 노동당 중앙청사로 소집해 “남부 국경을 지키고 있는 제1선 부대들을 강화하고 국경선을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들 데 대한 당의 영토방위정책”을 언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사단장·여단장급 지휘관을 소집한 회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두 국가 관계를 전방 지역에 물리적 장벽과 요새로 시각화하여 완전히 고착시키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연봉이 5400만원인데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됐네요.”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초과로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들의 볼멘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1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날 밤 12시 기준 고유가 피해지원금 1·2차 누적 신청자는 804만4281명으로 집계됐다. 1차 신청자(297만6000명)를 제외하면 2차 지급이 시작된 첫날인 지난 18일에만 507만명 정도가 신청한 셈이다.
신청 과정에서 ‘지급 대상 제외’ 통보를 받은 사람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직장인 유모씨(58)는 “주변에 나보다 소득이 많은 사람들도 이번에 지원금을 받는다고 들었다”며 “대상자 선별 기준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민비서를 통해 지원금 대상 제외 통보를 받은 직장인 김모씨(56)는 “내가 왜 납부 대상에서 제외됐는지 모르겠다. 이의신청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도 “내가 상위 30%라는게 믿기지 않는다”는 등의 불만 섞인 글들이 이어지고 있다. 한 누리꾼은 “근로소득 급여 받는 무주택 30대인데 지급 대상이 아니다”며 “옆 자리에 서울에 집있고 공무원 연금 수령하는 65세 단기시간제 근로자는 10만원을 받았다고 한다”고 말했다.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2차 고유가 지원금 대상(약 3593만명)은 지난해 국민 90%(약 4550만명)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급한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비교해 지급 대상이 1000만명 가까이 줄었다. 1차 선별 기준은 건보료 납부액으로 같지만, 대상자가 줄면서 불만이 더 커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건보료 기준은 가구 구성원 소득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같은 소득이더라도 가구원 수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진다.
이번 2차 고유가 지원금은 외벌이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올해 3월 납부한 건보료가 13만원 이하, 2인 가구 14만원 이하, 3인 가구 26만원 이하, 4인 가구 32만원 이하일 경우 지급된다. 연 소득으로는 1인 가구는 4340만원, 2인 가구는 4674만원, 3인 가구는 8679만원, 4인 가구는 1억682만원 정도다.
지난해 2차 소비쿠폰 지급 때는 지난해 6월 건보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선정했다. 외벌이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1인 가구는 22만원, 2인 가구 33만원, 3인 가구 42만원, 4인 가구 51만원 이하다. 연 소득으로 1인 가구는 약 7500만원 이하면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송경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난 11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지난해에는 받았는데 이번에는 못 받는 분들이 20% 정도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오는 7월17일까지 국민신문고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이의신청을 접수하고, 심의 결과를 개별 통보하겠다”고 말했다.
18일 오전 11시30분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내선 승강장에 열차 진입을 알리는 안내방송이 울려 퍼졌다. 승강장에서 열차를 기다리던 시민들이 일제히 9-4번 스크린도어 너머를 바라봤다. 열차가 들어설 때마다 부는 바람에 스크린도어에 붙어있는 색색의 추모 포스트잇이 나비처럼 펄럭였다. 그 아래 흰 국화 스무 송이가 놓였다.
10년 전인 2016년 5월28일 현장실습생이자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인 김모군(19)이 내선 승강장 9-4번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전동열차에 치여 사망했다. 그의 생일을 하루 앞둔 날이었다.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작업의 경우 2인1조로 진행해야 하지만, 당시 공공부문 경영 효율화 명목으로 인력감축과 외주화가 추진되며 김군은 홀로 작업에 투입됐다. 사고 직후 김군의 가방에서 발견된 컵라면은 열악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와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상징하는 장면으로 남았다.
구의역 산재 사망 참사 10주기를 열흘 앞둔 이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지하철협의회, 서울교통공사노조 등 시민단체들이 구의역에서 ‘구의역 참사 10주기 추모주간’ 선포식을 열었다. 이들은 “여전히 일터에서 홀로 죽어가는 노동자들의 현실이 계속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위험업무 2인1조 작업을 제도적으로 의무화하고, 현장 노동자가 체감할 수 있는 안전 인력을 실질적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철희 한전KPS비정규직지회 태안분회장은 “불과 며칠 전 부산 신항에서도 27세 노동자가 안전장비 없이 6600V 고압 전류에 감전사했다”며 “김군이 사망했을 당시 사회는 노동자를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효율이라는 미명하에 ‘2인1조’는 아직 서류에만 멈춰 있다”고 밝혔다.
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는 “매일 7명이 죽고 일곱 가족이 파탄 나는 끔찍한 세상인데도, 나라가 산업 안전에 아무런 관심도 없이 돌아가는 현실에 분노를 느낀다”며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과 생명안전기본법이 통과됐지만 제대로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면 종이호랑이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선포식이 끝나자 김군이 사망한 2호선 9-4번 스크린도어 ‘추모의 벽’ 앞에서 헌화하고, 고인을 추모하는 포스트잇을 붙였다. 지하철을 타기 전 어머니와 함께 포스트잇을 써 붙인 시민 배모씨(53)는 “10년 전 김군의 뉴스를 처음 접했을 때를 떠올리면 아직도 울컥한다”며 “지금도 현장에서 많은 노동자가 죽고 있는데 변화가 쉽게 찾아오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오는 29일까지를 추모주간으로 정하고, 추모의 벽을 운영한다. 19일 국회에서 열리는 ‘위험업무 2인1조 의무화 법개정 토론회’를 시작으로 추모문화제(22일), 시민추모식(28일), 김군 생일 기억식(29일) 등을 차례로 개최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서울그레이스피부과의원

서울그레이스피부과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