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촉법소년변호사 ‘무자격’ 알면서도 등록 강행·수리···조양덕 국민의힘 전주시장 후보 결국 ‘무효’ > 자유게시판

용인촉법소년변호사 ‘무자격’ 알면서도 등록 강행·수리···조양덕 국민의힘 전주시장 후보 결국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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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6-05-20 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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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촉법소년변호사 공직선거법상 입후보 제한 규정을 위반한 조양덕 국민의힘 전주시장 후보의 후보 등록이 결국 무효 처리됐다. 결격 경고를 무시하고 등록을 강행한 후보, 하자를 알고도 서류를 수리한 선거관리위원회 모두 선거 행정의 신뢰를 훼손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기본 자격조차 거르지 못한 국민의힘 역시 ‘부실 공천’ 책임론에 직면했다.
전북 전주시완산구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오후 위원회를 열어 조 후보 등록 무효 안건을 의결했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조 후보는 한 인터넷신문 발행인 겸 대표이사로 재직하다 선거일이 임박한 지난 5월 2일 사직했다. 공직선거법(제53조 제1항 제8호)상 언론인 사퇴 시한인 ‘선거일 전 90일’을 두 달가량 어긴 명백한 입후보 제한 대상이다.
파행은 지난 15일 후보 등록 마감일에 예견됐다. 완산구선관위는 조 후보의 재산신고 내용 중 ‘인터넷신문 출자지분 100%’ 기재 사실을 확인하고 즉각 면담했다. 선관위는 “입후보 제한직에 해당해 등록이 무효 처리될 수 있고, 기탁금 1000만원 반환도 불가하다”며 취하를 권고했으나 조 후보는 수용하지 않았다.
조 후보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사퇴 시한이 90일 전인 줄 몰랐다”며 “이미 공천을 받아 중도 사퇴하기 어려웠고, 국민의힘 후보로 끝까지 가고 싶었다”고 해명했다. 조 후보는 선관위에도 “규정을 몰랐고 고의는 없었다”는 소명서를 냈다. 하지만 법조계는 언론사 발행·경영자에게 기사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엄격한 사직 의무를 부과하는 선거법 취지상, 단순 법률 무지가 면책 사유가 되긴 어렵다고 지적한다.
공당의 부실 검증과 선관위의 행정 편의주의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 전북도당은 후보 등록 당일인 15일에야 지분 내용으로 결격 사유를 인지했다. 공천 과정에서 기본적 자격 요건조차 거르지 못한 셈이다.
선관위 역시 하자를 파악하고도 조 후보가 강행 의사를 밝히자 등록을 일단 수리했다. 선관위 측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판단하는 것이 규정상 절차”라고 해명했으나 결과적으로 무자격자에게 ‘자격 있음’이라는 그릇된 공적 신호를 보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서류 접수 자체가 법정 자격 요건 심사 과정이라는 점에서 선관위의 더욱 엄격한 판단이 필요했다는 지적이다.
조 후보는 선관위 무효 결정 직후 입장문을 내고 “선거법 조항을 철저히 살피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저의 불찰”이라며 “지지해 주신 시민과 당원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한편 조양덕 후보의 등록 자체가 최종 무효로 처리되면서 이번 전주시장 선거는 조지훈 더불어민주당 후보, 강성희 진보당 후보, 김광종 무소속 후보 등 3파전 구도로 치러지게 됐다.
남한의 두 배가 넘는 면적을 지닌 미국 오대호에 윈드서핑 보드를 닮은 무인 수상정이 투입된다. 레이더와 인공지능(AI) 등을 이용해 드넓은 오대호에서 밀수 등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상시 순찰에 나설 예정이다.
미국 해안경비대는 최근 공식 자료를 통해 “이달부터 올해 10월까지 자율 항해할 수 있는 무인 수상정을 오대호에 투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상정 이름은 ‘세일 드론’이다. 겉모습은 여느 윈드서핑 보드와 비슷하다. 평평한 판자에 수직으로 돛이 꽂혔다. 보드와 돛 길이는 각각 약 3ｍ다.
세일 드론에는 레이더와 카메라, 충돌 회피용 AI 장비가 장착됐다. 이를 통해 기상 자료를 수집하고, 특히 각종 범죄 발생 여부를 파악한다.
미국과 캐나다 국경에 걸친 오대호는 밀수 무대로 이용되고 있다. 총기나 마약·담배 등이 은밀하게 거래된다.
그런데 오대호는 너무 넓다. 전체 면적이 약 24만㎢로 남한의 2.4배다. 사람을 태운 경비선을 띄워선 불법 행위가 어디서 일어나는지 실시간으로 알아내기가 쉽지 않다. 그런 공백을 메우기 위해 24시간 쉬지 않고 순찰하는 것이 세일 드론 임무다. 세일 드론은 이동 능력과 내부 전자기기를 작동시킬 동력을 돛에서 만들어낸다. 넓적한 돛으로 바람을 받아내고, 돛 표면에 부착한 태양전지판으로 전기를 만든다.
미 해안경비대는 “세일 드론의 자율 운항 능력이 오대호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경비대원의 업무를 돕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테니스의 차세대 기대주로 평가받는 김장준(버지니아대)이 미국 전미대학스포츠연맹(NCAA) 테니스 챔피언십에서 한국 유학생 선수로는 최초로 단체전 우승을 차지했다.
김장준이 뛰는 대회 4번 시드 버지니아대는 지난 17일 미국 조지아주 아테네에서 끝난 NCAA 디비전1(1부) 남자 테니스 단체전 결승에서 대회 2번 시드를 받은 ‘라이벌’ 텍사스대를 최종 스코어 4-3으로 꺾고 챔피언에 올랐다.
테니스 명문 버지니아대의 통산 7번째 우승이다. 2연패에 성공한 2023년 이후 3년 만에 우승을 추가한 버지니아대는 이번 우승으로 NCAA에서 4번째로 많은 우승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김장준은 팀 우승을 이끈 핵심 선수로 새 역사를 썼다.
국내에서 성장해 미국 대학에 진학한 한국 선수가 NCAA 테니스 최고 등급인 디비전1 단체전에서 주전으로 나서며 우승한 것은 김장준이 처음이다. NCAA 테니스 단체전은 복식 1경기와 단식 6경기로 승부를 가린다. 김장준은 3번 단식 주자로 결승까지 토너먼트 동안 전승을 기록했다.
국내 주니어 랭킹 1위 출신 김장준은 실업팀 오리온에서 뛰다 실전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제 경험을 쌓기 위해 버지니아대 진학을 결정했다.
미국 NCAA는 운동 선수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학점(GPA)을 유지하지 못하면 경기 출전 자격을 박탈하는 엄격한 학사 관리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김장준은 언어와 문화적 장벽 속에서 학업 이수 기준을 충족하는 동시에 가을 시즌과 봄에 열리는 정기 시즌, 그리고 대학 최고 무대인 NCAA 챔피언십에 이르기까지 시즌 내내 주전을 지키며 활약했다.
기존의 틀을 깨면서 새로운 도전을 택한 김장준은 주니어 무대에서 성인 프로 무대로 직행하는 대신 미국 대학 리그를 활용해 학업과 운동을 성공적으로 병행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테니스 유망주들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했다.
NCAA를 거쳐 투어 톱랭커로 성장한 선수들도 적지 않다.
버지니아대 출신으로는 한때 여자프로테니스(WTA) 세계랭킹 2위까지 오른 에마 나바로(미국)가 있다. 현재 남자프로테니스(ATP) 세계랭킹 6위 벤 쉘턴(캐나다)과 대니얼 콜린스(미국)는 플로리다대에서 뛰다 프로행을 결정했다. 이 밖에 캐머런 노리(영국·텍사스 크러스천대), 디에나 슈나이더(러시아·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 등도 현재 상위권을 지키고 있다.
미국 현지에서 학업과 리그 경쟁을 동시에 소화하며 시즌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김장준은 여름방학 기간 귀국해 국제테니스연맹(ITF) 대회 등을 뛰며 랭킹 포인트를 쌓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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