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삼성 노사 내일 최후 담판…긴급조정권 발동 시 노정관계 경색 우려 > 자유게시판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삼성 노사 내일 최후 담판…긴급조정권 발동 시 노정관계 경색 우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5-20 04:09

본문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삼성전자 노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을 재개하기로 한 상황에서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둘러싼 노동계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친노동 기조를 보였던 이재명 정부가 긴급조정권 카드를 꺼낸다면 노정 관계 경색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취재를 종합하면 삼성전자 노사가 오는 18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 중노위에서 여는 2차 사후조정 회의는 양측의 사실상 마지막 협상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조가 오는 21일 총파업을 예고한 만큼 협상이 결렬되면 파업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조정에는 노사가 모두 요청한 박수근 중노위 위원장이 직접 참관한다.
정부는 노사 양측에 대화와 압박을 병행하는 강온 전략을 쓰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대국민 담화에서 “정부는 국민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지난 14일 “만약 파업이 발생한다면 긴급조정도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른 한편에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5일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 16일 삼성전자 경영진을 각각 만나 이견 조율에 나섰다.
긴급조정권은 노동부 장관이 중노위 위원장 의견을 들어 발동한다. 발동권이 없는 산업부 장관이 긴급조정권을 거론한 것은 노동계 반발을 고려한 우회적 메시지로 해석된다. 청와대는 산업부 장관 발언에 대해 “장관으로서 할 말을 한 것”이라고 밝혀 정부 내부 교감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만약 삼성전자 노조가 파업에 돌입해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경우 노정 관계가 급속히 경색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노동계는 긴급조정권이 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조치라고 보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도 긴급조정권 제도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
한국노총은 이날 “갈등을 힘으로 억누르는 방식은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어 보일 수 있지만, 결국 노사 관계를 극단적 대립으로 몰아넣고 더 큰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총도 지난 14일 “산업 규모가 크고 국가경제에 중요하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할 수는 없다”며 긴급조정권 발동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위험한 선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정부가 직권으로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경우 강력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긴급조정권은 과거 네 차례 행사됐다. 마지막 사례는 2005년이다. 노무현 정부는 그해 아시아나항공·대한항공 조종사노조 파업에 잇따라 긴급조정권을 발동했고 조정이 결렬되자 사안을 중재에 회부해 노조가 파업을 재개하지 못하도록 했다. 중재 재정은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갖기 때문에 노사는 이를 따라야 한다. 당시 노동계는 긴급조정권 발동을 “노동 탄압”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발하며 김대환 노동부 장관 퇴진 운동을 벌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 운영의 중요한 동반자가 바로 노동계”라며 “노동 3권이 제대로 보장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혀왔다. 정부가 친노동 기조를 내세운 만큼 삼성전자 노사 갈등을 계기로 노정관계가 파국을 맞을 경우 정년연장과 기간제법 개편 등 향후 노동정책 추진에도 부담이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치평론가들은 선거 승리의 3대 요소로 구도, 인물, 이슈를 꼽는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흔히 구도라고 말한다.
구도란 이를테면 ‘정권 심판이냐, 내란 세력 심판이냐’ 혹은 ‘2파전이냐 3파전이냐’ 같은 프레임이다. 그러나 이런 구도 속에서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 물론 ‘선수’라고 할 수 있는 정당과 후보자에게 구도는 중요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구도만으로 치른 선거가 끝난 뒤, 정작 주권자에게 무엇이 남게 될까?
인물도 중요하기는 하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인물이라고 해도, 그는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순진하게 믿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선한 사람도 권력을 잡으면 바뀌느냐, 본래 그런 사람이었냐’라는 얘기는 어느 사회든 존재하는 딜레마이다. 분명한 것은 권력자 개인을 믿는 것보다는 동네 이웃을 믿는 것이 배신당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이슈는 정책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공소취소 저지’ 같은 지역과 무관한 이슈가 제1야당 선대위 명칭에 들어간다. 지방선거인지 총선인지 헷갈릴 정도이다. 지방선거에서 이슈는 지역주민들의 삶과 관련된 것이어야 하지만, 많은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나마 정당과 후보들이 얘기하는 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 여전히 개발 공약, 허황된 공약, 전시성 공약들이 많다. 그러나 그런 종류의 공약들이 사람들의 삶이 나아지게 할 수 있을까? 지금 주변을 둘러보면,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비수도권은 비수도권대로 삶이 팍팍한 사람들이 많다.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불합리와 불편, 불안도 존재한다. 그런 사람들에게 ‘때가 되면 들리는 공허한 소음’ 같은 공약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구도라는 광풍 속에서도 촛불 같은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현실이라면 고민의 주체는 주권자들이 되어야 한다. 구도만 지배하는 선거에서 주권자들 손에 남는 것은 없다. 하나라도 제대로 된 정책이 필요하다. 정당과 후보자들에게만 기대할 일이 아니다. 지역을 알고, 삶을 아는 주권자들이 정책을 제안해야 한다. 거창한 형식이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후보자에게 ‘우리 지역에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보면 된다. 문서로 전달하고 약속을 받으면 더 좋다.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러 영역과 지역에서 정책 제안, 정책 협약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구도에 매몰되어 있는 언론들은 주목하지 않지만, 이런 움직임이야말로 지방선거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이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필요한 정책도 있을 것이다. 작년에 미국 뉴욕시장으로 당선된 조란 맘다니가 임대료 동결, 무상 버스, 저소득 주택 20만가구 건설 같은 정책을 내세운 것은 인상적이었다.
이번에 개헌이 좌절되기는 했지만, 대한민국 어디에서 살든 균등한 삶의 질과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조항이 개헌안에 포함된 것은 의미가 컸다. 지금 비수도권과 농어촌 주민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을 받고 있다. 의료, 돌봄, 교육, 교통, 주거, 일자리, 경제, 농업, 환경 등의 영역에서 비수도권과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들이 제안되고 토론돼야 한다. 농어촌의 경우 그런 정책을 읍면에서부터 추진해야 실효성이 있다. 읍면 단위 주민자치의 강화가 기본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한편 농어촌의 난개발과 환경오염을 막을 수 있는 조례도 필요하다.
기후위기와 관련해서도 막연하게 ‘탄소중립’을 얘기할 때는 지났다. 유엔이 마지노선으로 삼은 ‘지구 이산화탄소 농도 450PPM’을 넘어서는 것은 이미 기정사실로 되었다. 위기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에너지와 먹거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부터 토론돼야 한다. 기본이 돼야 할 것은 지역별 자급이다. 에너지와 먹거리 모두 ‘지산지소’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한편 ‘해야 할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지 말아야 할 것’도 있다.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때문에 전남, 전북, 충남, 대전, 세종, 충북 등지에서는 역대급 규모의 초고압 송전선이 추진되고 있다. 이것은 비수도권 지역의 입장에서는 대표적으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물론 중앙집권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전력망 정책은 중앙정부와 한전이 독점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도 제한된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을 대표하겠다는 선출직이라면, 중앙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 비수도권을 ‘전력식민지’로 만드는 정책에 대해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면, ‘지방의 시대’는 영원히 오지 않을 것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서울그레이스피부과의원

서울그레이스피부과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