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사이트 [리얼미터]이 대통령 지지율 60.5%, 3주 만에 60%대 회복···대구·경북서 두드러진 상승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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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1~15일 전국 18세 이상 2506명을 대상으로 시행해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를 보면, 이 대통령 국정 수행 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60.5%로 지난주 같은 조사보다 0.8%포인트 올랐다. 부정 평가는 35.1%로 0.6%포인트 줄었다. 이 대통령 지지율이 60%를 넘은 것은 4월 4째주(62.2%) 이후 3주만이다.
리얼미터는 “코스피 첫 8000선 돌파와 TK 신공항 방문 등 민생 행보가 지지율 상승을 이끈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김용범 정책실장의 국민배당금 논란과 대통령의 민생 행보를 둘러싼 야권의 선거개입 공세그리고 삼성전자 노사 협상 결렬에 따른 파업 우려가 겹치며 상승 폭은 일부 제한돼 전 주보다 소폭 상승에 그친 것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이 대통령 지지율은 특히 대구·경북권에서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지난주 조사 대비 대구·경북은 9.6%포인트 상승한 53.7%를 기록했고, 부산·울산·경남에서는 3.2%포인트 오른 55.6%를 기록했다. 반면 민주당 텃밭이라 할수 있는 광주·전라에선 1.4%포인트 내린 81.6%를 기록했다. 대전·세종·충청도 2.4%포인트 하락한 59.0%였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4~15일 전국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45.8%로 전주 대비 2.9%포인트 하락했다. 국민의힘은 2.6%포인트 오른 33.5%였다. 조국혁신당은 3.8%, 개혁신당은 3.0%, 진보당은 1.8%로 집계됐으며, 무당층은 8.9%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에 대해 “국민배당금 발언이 이념 논란으로 번지며 보수층과 중도층 이탈이 나타난 데다 지방선거 과정에서 광주·전라 지역의 공천 잡음과 당내 분열 양상이 부각되면서 이탈 폭이 크게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대해선 “지방선거 경선 과정의 공천 잡음을 수습하고 중앙선대위 출범을 계기로 선거 체제를 정비하면서 보수 지지층 결집이 강화됐다”고 했다.
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이며 응답률은 4.3%다. 정당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이며 응답률은 3.7%다. 두 조사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으로 임의로 전화를 거는 방식으로 실시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작업시설 손상·원료 변질 안 돼”반도체 특수성 등 고려해 판단노조 “쟁의 아무런 방해 안 돼”노사, ‘평상시 인력’ 해석 이견
법원이 18일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낸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중 일부를 인용했다. 법원은 쟁의행위는 인정하되 ‘안전보호시설 및 시설 손상 방지, 제품 변질 방지를 위한 인력 투입’을 평상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노조는 “(법원의 판단이) 쟁의행위에는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수원지법 민사31부(재판장 신우정)는 이날 삼성전자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등 2개 노조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중 일부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에 기한 쟁의행위 기간 중 시설이 쟁의행위 전 평상시(평상시의 평일 또는 평상시 주말·휴일)와 동일한 정도의 인력, 가동 시간, 가동 규모, 주의의무로써 유지·운영되는 것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거나 소속 조합원들로 하여금 그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채권자(삼성전자)가 보안 작업으로 주장하는 작업시설 손상 방지 작업, 웨이퍼 변질 방지 작업 등이 평상시와 동일한 정도의 인력, 가동 시간, 가동 규모, 주의의무로써 수행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소속 조합원들에게 그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파업 대상이 되는 작업이 ‘생산 목적’ 성격이 있더라도 노조법 제38조 2항에서 정한 ‘작업시설의 손상, 원료·제품의 변질 및 부패 방지를 위한 작업’ 적용 대상에서 배제돼선 안 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비록 생산과 관련되거나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성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작업을 중단할 경우 시설 손상, 원료·제품 변질 등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면 보안 작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사측의 가처분 신청 중 일부 항목은 기각했다. ‘채무자들이 쟁의행위 참가를 호소하거나 설득하기 위해 협박을 사용하는 행위’ ‘채권자 소속 노동자·임직원에 대한 방해 금지’ ‘전국삼성노조 및 우하경 위원장에 대한 시설 점거 금지’ 등이다.
노조는 법원이 결정문에서 ‘평상시의 평일 또는 평상시의 주말·휴일’ 수준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을 근거로, 주말·연휴 기준 인력 운영도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실제 파업 기간 현장에 투입되는 인원은 삼성전자가 주장한 7000명보다 줄어들 수 있고, 총파업 역시 크게 제약받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반도체 생산라인의 안전·보안 유지와 웨이퍼 변질 방지 등을 위해 DS(반도체) 부문 인력 약 7만8000명 중 8.9% 수준인 약 7000명은 정상 근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조는 평일이 아니라 축소 운영되는 주말·연휴 수준의 인력으로도 안전·보안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고 맞섰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법원도 반도체 산업의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쟁의권을 전면 제한하는 결정까지는 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원이 ‘평일 또는 주말·휴일’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도 양측 해석이 모두 가능하도록 여지를 둔 ‘절충적 판단’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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