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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권유로 ‘라임 펀드’ 투자했다 손실…대법 “설명 부족했지만 속인 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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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6-05-20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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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은행의 상품 설명이 부족했더라도 투자자를 일부러 속인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과거 라임펀드에 투자했던 A씨가 우리은행과 직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본 원심 판결 가운데 우리은행 패소 부분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고 17일 밝혔다.
원고인 A씨는 우리은행 부지점장이었던 직원 B씨 권유로 2019년 3월 우리은행이 위탁 판매한 라임 펀드 상품에 5억6000만원을 투자했다. 해당 펀드는 투자금의 40%를 교보증권채 펀드에, 나머지 60%를 이보다 더 위험성이 높은 사모사채 등에 분산 투자하는 상품이었다.
같은 해 10월 이른바 ‘라임 사태’가 발생해 라임자산운용이 환매 연기를 발표하면서 A씨는 교보증권채 투자금에서 발생한 자금만 돌려받았다. 이에 A씨는 계약을 취소하고 나머지 투자 원금 전액을 돌려달라며 우리은행과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해당 상품이 본래 원금손실 위험이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기망 행위나 착오에 근거해 계약을 맺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B씨가 투자 수익과 위험을 A씨에게 정확하게 설명할 의무를 게을리했다는 점은 인정해 우리은행과 B씨가 공동으로 1억1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은행 측이 ‘고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건 부작위에 의한 기망 행위”라며 은행이 미상환 투자 원금 2억7784만원과 지연 손해금도 반환해야 한다고 봤다. B씨가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책임도 인정해 B씨가 은행과 공동으로 1억5792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했다.
대법원은 다시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 중 직원 B씨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판단은 그대로 확정했다. 그러나 B씨와 은행이 A씨를 속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은 “우리은행이 라임자산운용의 투자 대상 자산 선정 등에 관여했다거나 내부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은 드러나지 않았다”며 “B씨는 일부 투자금이 위험 자산에 간접투자 된다는 점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이고, B씨가 A씨를 굳이 속이면서까지 가입하도록 할 유인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총파업 예고일을 이틀 앞두고 열린 삼성전자 노사 협상에서 진전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양측을 중재하는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위원장은 “두 가지 쟁점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밝혀 핵심 쟁점에서는 여전히 이견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삼성전자 노사는 19일 오전 10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노위 2차 사후조정 회의를 진행 중이다. 이날 회의는 오전 10시~낮 12시, 오후 2~4시, 오후 5~7시로 나눠 진행된다. 중노위는 우선 노사가 자율적으로 협상안을 도출하도록 중재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조정안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박 위원장은 이날 사후조정 시작 전 조정안 제시 여부를 묻는 질문에 “최종적으로 양측이 타결될 수 있는지 여부를 보고 내겠다”고 답했다. 협상 진전 여부에 대해서는 “일부 좁혀지고 있다”며 “빨리 타결하고 밥을 먹으러 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점심 휴게시간에 회의장을 나오며 이견이 좁혀졌는지 묻자 “조금”이라고 답해 일부 진전을 시사했다. 조정안 제시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이지만 저녁에는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사업 부문별 성과급 분배율을 둘러싼 협상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
같은 시각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은 “조합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결과가 나오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성과급 제도화 요구를 유지하느냐는 질문에는 “네”라고 답했다.
박 위원장은 오후 회의에 들어가면서 “노사가 조금씩 양보하고 있다”면서도 “두 가지 쟁점이 아직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영업이익 가운데 몇 %를 성과급 재원으로 할 것인지와, 이를 단체협약 등에 명문화하는 ‘제도화’ 여부를 둘러싸고 막판 협상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박 위원장은 조정안 초안이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조정안을 안 만들면 좋지 않겠냐”면서도 “오후에 제안할 것”이라 말했다.
전날부터 이어진 2차 사후조정은 이날 오후 7시 종료될 예정이다. 노사가 일부 쟁점에서 이견을 좁혀가면서 합의안이 도출될 경우 예정 시간보다 일찍 회의가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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