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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이혼 [양승훈의 인터페이싱]저신뢰사회의 노사협상 넘어서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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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6-05-19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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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이혼 피서철 관광지에서 바가지요금을 내본 경험은 흔하다. 뜨내기손님을 다시 볼 이유가 없으니 한철 장사로 이익을 남겨야 한다는 상인들의 전략 때문이다. 상인들을 욕하긴 쉽지만, 단속으로 근절하긴 어렵다. 서울이나 부산처럼 관광객 숫자가 안정화되거나, 도시가 확장해서 내수 시장이 커지면 바가지 장사는 위축된다. 이번 노사협상은 반도체 초호황 성수기의 대목을 노리는 장사인가? 노사가 서로 믿을 수 없으니 성과급이라는 확실한 담보만 논의에 남는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 직원들은 지난해 성과급 포함 1인당 평균 1억5800만원의 연봉을 받았고, 국내 임금노동자 가운데 최상위다. 영업이익에 대해 ‘큰 규모’의 성과급을 요구하는 것이 곱게 보이지 않을 수 있다.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대기업 조합원들이 ‘귀족 노조’라 멸칭을 듣는 이유 중 하나지만, 영업이익에서 정률로 성과급을 받고, 주식을 받는 선례를 만든 SK하이닉스의 작년 교섭 내용을 가지고 삼성전자와 비교해야 공평한 것도 사실이다. 사실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지금처럼 수백조원에 달할 것으로 기대되지 않았다면 별 이슈가 안 되었을 수도 있다.
삼성전자 노동자들이 가지고 있는 선택지는 기존 제조업 공장의 생산직 노동자들과 판이하게 다르다. 삼성과 하이닉스의 반도체 엔지니어는 노동시장에서 취약한 위치에 있는 노동자들이 아닌, 잘 준비해 ‘떠나면’ 글로벌 시장에서 입도선매의 대상이 되는 인력이다. 인공지능(AI)으로 대체도 쉽지 않다. 최근 무노조 경영 기조의 삼성 노무관리가 잘 먹히지 않았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긴급조정권이란 벼랑 끝은 안 돼
성과급에 대한 욕심을 많이 낸다고 시샘을 받거나 비난을 듣고 있는 삼성전자 직원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공대 대신 “의대에 미친 한국”에서 그래도 의대가 아닌 산업계에 들어가서 수출입국과 기술혁신의 한국을 만들고 있다고 칭찬받던 이들이었다. DS부문 영업이익 대비 15%를 요구하는 노조원과, 의대에 비해 불리한 처우 때문에 한국을 떠난다는 이공계 대열 옆에서 국내 기업을 다니는 이공계 인재들, 매일 충실하게 연구·개발하고 공정 안정화를 위해 일하는 엔지니어들은 같은 사람들이다. 의대 대신 공대와 자연대에 진학해야 하지만, 성과에 대한 배분 몫을 사측과의 협상에 의제로도 올릴 수 없다면, 과학기술 인재들에게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역할은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5월16일, 고객과 국민에게 사과하고 정부에 감사를 표하면서도, 내부 구성원인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동행’을 말하며, 쟁점에 대한 충분한 교섭 필요성을 두고는 말을 아꼈다. 5월21일로 예정돼 있는 파업,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언급 등 시급한 사정을 보건대, 이해당사자와 충분히 대화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온 국민이 삼성전자의 노사협상 뉴스를 매일 보고 있다. 반도체와 휴대전화 분야에서 세계 최고 기업이자 12만명을 고용하는 국내에서 가장 큰 기업, 최근에는 한국 주식투자자들이 대부분 한 주 이상 들고 있는 삼성전자의 이야기가 미디어 최상단에 위치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정부가 반도체 산업의 용수와 전력 공급은 물론 폐수 처리까지 수백억원부터 수조원까지 투자하고 있는 기업도 삼성전자다. 반도체 산업 관점에서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갈라선 안 되고 계속 자본적 지출(CAPEX) 투자도 해야 한다.
조합원들이 삼성이라는 울타리 바깥에서 시민들이 반도체 산업을 바라보는 복잡한 시선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성과급 협상 과정에서 일정 몫을 할애해 협력사를 비롯한 생태계를 위한 연대 기금을 조성하자는 의견도 여러 경로로 노조에 전달되고 있다. 그럼에도 교섭 당사자만 비난하고 긴급조정권 등으로 벼랑 끝까지 몰아붙일 경우, 누구에게도 신뢰를 얻지 못한 노조의 선택지는 결국 ‘한철 장사’뿐이다. 어차피 욕먹을 바에 조합원의 이익을 대변하는 게 합리적이다. 중앙교섭이나 산별교섭이 아닌 기업별 교섭이 법제도로 패턴화된 한국에서 삼성전자 노조에만 무거운 책임을 씌우긴 어렵다.
노사공존의 신뢰 쌓는 과정 되길
내년에도 교섭해야 하고, 관계의 장기적 성숙이 더 큰 이익을 보장받는다는 확신이 있을 때에야 노조는 ‘사회적 책임’에도 귀 기울일 수 있게 된다. 당장 이번주가 삼성전자 노사관계의 분수령이다. 충분한 조율로 노사 간 공존에 대한 신뢰를 쌓는 학습 과정이 되길 빈다. 그 과정 속에서만 적정한 수준의 노사 간 이익 배분, 사회연대적 실천, 주주 가치 존중에 대한 다음 이야기도 전개할 수 있다.
정치평론가들은 선거 승리의 3대 요소로 구도, 인물, 이슈를 꼽는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흔히 구도라고 말한다.
구도란 이를테면 ‘정권 심판이냐, 내란 세력 심판이냐’ 혹은 ‘2파전이냐 3파전이냐’ 같은 프레임이다. 그러나 이런 구도 속에서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 물론 ‘선수’라고 할 수 있는 정당과 후보자에게 구도는 중요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구도만으로 치른 선거가 끝난 뒤, 정작 주권자에게 무엇이 남게 될까?
인물도 중요하기는 하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인물이라고 해도, 그는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순진하게 믿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선한 사람도 권력을 잡으면 바뀌느냐, 본래 그런 사람이었냐’라는 얘기는 어느 사회든 존재하는 딜레마이다. 분명한 것은 권력자 개인을 믿는 것보다는 동네 이웃을 믿는 것이 배신당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이슈는 정책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공소취소 저지’ 같은 지역과 무관한 이슈가 제1야당 선대위 명칭에 들어간다. 지방선거인지 총선인지 헷갈릴 정도이다. 지방선거에서 이슈는 지역주민들의 삶과 관련된 것이어야 하지만, 많은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나마 정당과 후보들이 얘기하는 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 여전히 개발 공약, 허황된 공약, 전시성 공약들이 많다. 그러나 그런 종류의 공약들이 사람들의 삶이 나아지게 할 수 있을까? 지금 주변을 둘러보면,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비수도권은 비수도권대로 삶이 팍팍한 사람들이 많다.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불합리와 불편, 불안도 존재한다. 그런 사람들에게 ‘때가 되면 들리는 공허한 소음’ 같은 공약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구도라는 광풍 속에서도 촛불 같은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현실이라면 고민의 주체는 주권자들이 되어야 한다. 구도만 지배하는 선거에서 주권자들 손에 남는 것은 없다. 하나라도 제대로 된 정책이 필요하다. 정당과 후보자들에게만 기대할 일이 아니다. 지역을 알고, 삶을 아는 주권자들이 정책을 제안해야 한다. 거창한 형식이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후보자에게 ‘우리 지역에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보면 된다. 문서로 전달하고 약속을 받으면 더 좋다.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러 영역과 지역에서 정책 제안, 정책 협약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구도에 매몰되어 있는 언론들은 주목하지 않지만, 이런 움직임이야말로 지방선거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이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필요한 정책도 있을 것이다. 작년에 미국 뉴욕시장으로 당선된 조란 맘다니가 임대료 동결, 무상 버스, 저소득 주택 20만가구 건설 같은 정책을 내세운 것은 인상적이었다.
이번에 개헌이 좌절되기는 했지만, 대한민국 어디에서 살든 균등한 삶의 질과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조항이 개헌안에 포함된 것은 의미가 컸다. 지금 비수도권과 농어촌 주민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을 받고 있다. 의료, 돌봄, 교육, 교통, 주거, 일자리, 경제, 농업, 환경 등의 영역에서 비수도권과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들이 제안되고 토론돼야 한다. 농어촌의 경우 그런 정책을 읍면에서부터 추진해야 실효성이 있다. 읍면 단위 주민자치의 강화가 기본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한편 농어촌의 난개발과 환경오염을 막을 수 있는 조례도 필요하다.
기후위기와 관련해서도 막연하게 ‘탄소중립’을 얘기할 때는 지났다. 유엔이 마지노선으로 삼은 ‘지구 이산화탄소 농도 450PPM’을 넘어서는 것은 이미 기정사실로 되었다. 위기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에너지와 먹거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부터 토론돼야 한다. 기본이 돼야 할 것은 지역별 자급이다. 에너지와 먹거리 모두 ‘지산지소’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한편 ‘해야 할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지 말아야 할 것’도 있다.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때문에 전남, 전북, 충남, 대전, 세종, 충북 등지에서는 역대급 규모의 초고압 송전선이 추진되고 있다. 이것은 비수도권 지역의 입장에서는 대표적으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물론 중앙집권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전력망 정책은 중앙정부와 한전이 독점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도 제한된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을 대표하겠다는 선출직이라면, 중앙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 비수도권을 ‘전력식민지’로 만드는 정책에 대해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면, ‘지방의 시대’는 영원히 오지 않을 것이다.
노바크 조코비치(세계랭킹 4위·세르비아)만이 이룬 위업에 마침내 얀니크 신네르(1위·이탈리아)가 도달했다. 신네르가 역대 두 번째 ‘커리어 골든 마스터스’를 달성했다.
신네르는 18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이탈리아오픈 남자 단식 결승에서 카스페르 루드(25위·노르웨이)를 1시간45분 만에 세트 스코어 2-0(6-4 6-4)으로 완파했다.
지난해 11월 파리 마스터스를 시작으로 올해 인디언웰스, 마이애미, 몬테카를로, 마드리드에 이어 이번 로마 대회까지 마스터스 1000 시리즈 6연속 우승을 작성한 신네르는 마스터스 1000 시리즈 9개 대회를 모두 한 번 이상 우승하는 ‘커리어 골든 마스터스’에 성공했다.
이는 조코비치에 이어 신네르가 역대 두 번째다. 조코비치는 31세에 이를 달성했는데, 올해 신네르는 생일(2001년 8월16일) 기준으로 24세다.
또 신네르는 1976년 아드리아노 파나타 이후 50년 만에 이 대회에서 우승한 이탈리아 남자 선수다. 그리고 자신이 보유한 마스터스 1000 시리즈 최다 연승 기록도 34연승으로 늘렸다. 또 신네르는 2010년 라파엘 나달(스페인) 이후 16년 만에 몬테카를로, 마드리드, 로마 등 한 해 클레이코트 마스터스 1000 시리즈 3개 대회를 정복한 선수가 됐다.
이날 신네르는 1세트에서 자신의 첫 서브 게임을 브레이크당하며 기선을 내줬다. 그러나 곧바로 루드의 서브 게임을 빼앗아 오며 균형을 맞췄고, 4-4에서 다시 한번 루드의 서브 게임을 따낸 뒤 자신의 서브 게임을 지켜내 1세트를 가져왔다. 2세트에서는 1세트와 달리 시작과 함께 신네르가 먼저 루드의 서브 게임을 브레이크하며 루드의 기를 꺾었다. 이후 차이를 착실히 유지한 신네르는 4-3에서 맞은 자신의 서브 게임에서 브레이크당할 위기에 몰렸지만, 루드의 연속 범실로 한숨을 돌리며 게임을 지키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 5-4에서 자신의 서브 게임을 한 포인트도 내주지 않으며 경기를 마무리했다.
신네르는 “2019년 이 코트에서 데뷔전을 치렀다. 항상 긍정적인 마음이었지만 이번에는 다른 의미로 많은 관심과 감정이 교차했다. (우승이) 정말 큰 의미가 있다”며 “이탈리아 선수에게 이곳은 테니스를 치는 가장 특별한 장소 중 하나다. 내 커리어에서 이곳에서 적어도 한 번은 우승을 차지하게 돼 정말 기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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