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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촉법소년변호사 ‘GTX 철근 누락’이 단순 작업자 실수?…“철근 남았다면 눈으로도 확인, 현대건설·서울시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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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6-05-19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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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촉법소년변호사 건설노동자들이 최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삼성역의 철근 누락 사태를 두고 “단순한 시공 실수가 아니라 시민 안전과 공공 신뢰를 뒤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현대건설과 서울시의 책임을 주장했다. 현대건설과 서울시는 “건설사 작업자의 단순한 실수”라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19일 서울시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GTX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현대건설과 서울시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GTX-A 삼성역 복합환승센터 지하 5층 승강장 기둥은 주철근 2열로 시공돼야 하지만 실제로는 1열만 설치된 것으로 지난 15일 알려졌다. 전체 기둥 80본 가운데 50본이 설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에 현대건설은 현장 작업자가 영문 표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발생한 오류라고 입장이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시공사의 단순 실수”라고 했다.
건설노조는 “시공사는 설계도면에 따라 철근 자재를 발주한다. 현대건설이 설계대로 자재를 구입했다면 철근 자재가 대량으로 남았을 것”이라며 “현장 관리자와 품질관리 체계가 정상 작동했다면 육안으로도 충분히 확인 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중용 건설노조 서울경기북부건설지부장은 “현대건설은 작업자의 도면 이해 부족 운운하며 책임을 현장 노동자 개인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원청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건설노조는 “서울시는 허가받은 모든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동영상 기록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서울시가 이번 사고를 몰랐어도 문제이고, 알았어도 문제”라고 했다.
고질적인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부실시공의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성명을 내고 “부실시공 피해를 가늠할 수 없는 대형 공사에서는 모두 하청을 줘도 되도록 규제를 하지 않고 있다”라며 “선진국에서는 당연하게 여기는 직접 시공을 우리나라는 온갖 핑계로 거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요 구조부에 대해서는 원청의 직접 시공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스토옙스키의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는 문학의 역사상 가장 유명한 대결 장면 중 하나로 꼽히는 ‘대심문관’이라는 에피소드가 있다. 때는 16세기, 추기경 대심문관은 재림한 그리스도를 체포하고는 꾸짖는다. “당신은 어째서 우릴 방해하러 온 거요?” 1500년 전에 예수는 민중을 자유롭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었지만, 오히려 대심문관이 그 일을 대신 떠맡아 민중을 자유로 충만하게 해주었다는 것이다.
대심문관에 따르면, 광야에서 악마가 예수를 시험하며 던진 질문은 ‘인간의 본성’과 관련된 가장 어려운 물음이었다. 예수는 ‘인간은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며 ‘빵으로 복종을 산다면 그게 무슨 자유인가?’라고 물었다. 인간에게는 자유가 가장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대심문관의 생각은 달랐다. 사람들은 ‘먹여 살려라, 그러고 나서 선행을 요구하라!’고 외친다. 나아가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하라는 자유만큼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일도 없다.
대심문관은 예수의 생각이 원칙적으로는 옳다고 수긍한다. “당신이 옳았소. 인간 존재의 비밀은 그저 살아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 살아가느냐에 있기 때문이오.” 하지만 인간은 나약한 존재이며 실제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은 극히 적기 때문에, 예수의 가르침은 인간을 전혀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귀결됐다. 예수는 사람들을 과대평가한 셈이다. 인간은 노예에 불과하며, 차라리 인간의 허약한 본성을 용납하는 것이 진정으로 인간을 돕는 길이라고 대심문관은 결론 짓는다.
여기서 벌어진 대결은 ‘빵이냐, 자유냐?’라는 오랜 물음, ‘무엇을 위해 사느냐?’, 즉 자기 삶의 가치를 묻는 물음이다. 그러나 이 물음이 언제나 유효한 건 아니다. 최소한의 빵도 뒷받침되지 않을 때, 그러니까 한국전쟁 때나 외환위기 시절처럼 생존 자체가 위태로울 때, 이 물음은 한가하다고 치부되어도 좋다. 하지만 지금처럼 어느 정도 먹고살 만해졌을 때, 이 물음은 긴요하고 절박한 물음일 수밖에 없다.
이 주제는 국가가 국민의 세금인 연구·개발(R&D) 예산을 어느 분야에 투자하느냐를 결정하는 문제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이를 통해 ‘한 나라가 무엇을 위해 살려고 하는가’가 드러나기 때문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어떤 삶을 가치 있는 것으로 지향하고 있을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을까? 내가 보기에, 우리는 선진국 중에서도 가장 앞서가는 발전 속도를 보이면서도 여전히 ‘6·25 혹은 외환위기 마인드’로 가득 차 있다. 정신적으로 여전히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예산 4분의 1 감소…말이 되나
2026년 국가 연구·개발 예산은 35조5000억원으로 2025년보다 약 5조9000억원(19.9%) 증가했다. 지난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삭감을 완전히 상쇄하고도 넘치는 아주 긍정적인 반전이다. 그렇다면 이 중에서 삶의 가치와 직결된 인문사회 분야에 대한 투자 비중은 어떨까? 총 4489억원으로, 절대 금액으로는 전년 대비 298억원이 늘었지만, 상대적으로는 전체 예산 대비 0.93%로 오히려 전년 비중 1.2%에서 22.5%나 감소했다. 전체 파이는 커졌지만, 인문사회 몫은 오히려 4분의 1 가까이 잘려 나간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국가 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삭감해서 국가적으로 큰 문제를 유발했고, 전 사회의 거센 반발을 낳았다. 하지만 올해 인문사회 연구·개발 예산의 엄청난 상대적 삭감에 대해서는 대부분 큰 걱정과 반발의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 한국의 정신적 토대가 무너졌는데도, 아무런 문제도 느끼지 못했다는 의미다.
5월 중순 기준 코스피 상승률이 연초 대비 80%가 넘는다고 환호하지만, 정신생활에 쏟는 관심과 지원이 22.5%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것이 현재의 한국이다. 한국과 비슷한 수준에 있는 나라들이 오랫동안 선진국 지위를 유지한 배경에는 인문사회에 대한 존중과 투자가 있다. 경제력 2위인 중국을 선진국으로 인정하기 꺼림칙한 이유 중 하나도 인문사회의 후진성 때문 아닌가?
지난 5월8일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인문사회 학술생태계 도약을 위한 소통 간담회’에서 한국인문사회연구소협의회(회장 강성호)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체 국가 연구·개발 예산 대비 인문사회 부문의 비중은 프랑스 18.6%, 일본 13.1%, 미국 11.2%, 독일 8.3%, 영국 5.1%로, 한국의 0.93%와 비교해 최대 20배에서 최소 5배 이상 차이 난다. 이 나라들에서 경제 선진국의 이미지만 떠오르는 건 아니지 않은가?
국가가 인문사회 연구를 등한시한 결과 한국의 인문사회 연구는 공동화(空洞化)되었다. 한국인의 삶의 가치 지향과 정신생활의 질은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20년간 이어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 자살률, 2025년 기준 OECD 중 최저 출생률이 과연 경제력 부족 때문일까? 우리 사회에서 삶의 가치가 추락하고 있다는 데서 원인을 찾는 게 맞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내 사례를 밝히는 것이 현실을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 50대 후반의 철학 연구자로서, 나는 1년마다 26명을 뽑는 인문사회 부문 우수 연구 성과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상을 2차례 수상하는 등 공신력 있는 평가를 여러 차례 받았다. 그러나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비정규직 연구자로서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인문사회 연구자들은 존경받아야
나는 2025년부터 인문한국3.0(HK3.0) 사업의 전임 연구교수로 일한다. 지난 4월 내가 받은 급여는 284만1860원이다. HK3.0은 국내 최대 규모의 인문학 국가 연구·개발 사업으로, 1년에 8억원씩 6년간 총 48억원을 지원받는다. 나는 이런 연구단에 소속되어 있어서 형편이 아주 좋은 편이다. 앞으로도 5년은 신분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집필, 강연, 자문 등의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대학의 전임 교수가 아닌, 대다수 연구자는 어떨까? 지난 5월11일, 국가 인문사회 연구·개발 예산을 집행하는 한국연구재단의 올해 사업 선정 발표가 났다. 연구자들 사이에서 원성의 목소리가 그 어느 해보다 높았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역대 최저급으로 낮은 선정률이었다. 앞서 말한 예산 비중 삭감 때문이었다. 연구자 수는 매년 느는데, 대학 전임으로 취직하는 문은 좁아졌고, 인플레이션과 국가 성장률을 반영한 예산은 대폭 줄었기 때문이다.
신진 개인 연구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는 가장 관심이 높다. 대학의 전임 교수로 임명되는 게 아니라면, 지원받을 수 있는 가장 큰 프로그램이기 때문이다. 선정되지 못하면 실업자 혹은 저임금 시간강사로 1년살이 삶을 살아야 한다. 2026년 선진 대한민국 대학의 그늘에 있는 서글픈 풍경이다.
인문사회 분야를 연구하라고 누가 칼 들고 협박한 건 아니다. 누구는 재미있어서, 누구는 중요하다고 여겨서 연구자가 되었을 것이다. 연구 동기가 어떻든 간에, 인문사회 분야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경제 선진국이 진정한 선진국으로 지속하기 위해 인문사회 연구가 꼭 필요하다는 것은 앞서 언급한 선진국들이 증명한다. 더 중요한 점은, 사람은 빵만으로 사는 게 아니며, 어떤 가치를 위해 사는지 스스로 답을 얻고자 한다는 사실이다.
도스토옙스키보다 약 2200년 전, 맹자는 항산항심(恒産恒心), 즉 경제적 여유가 있어야 바른 마음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말은 오늘날 두 층위에서 중요하다. 첫째로, 한국이 선진국다운 ‘항심’을 얻고 싶으면, 연구자의 ‘항산’을 지원해야 한다. 둘째로, 인문사회 연구자에게 조금의 ‘항산’을 보장하면 걱정 없이 연구에 매진해 한국의 ‘항심’을 든든히 해줄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이 경제 선진국에 만족한다면, 이대로여도 상관없다. 하지만 더 나은 삶을 추구한다면, 인문사회 연구자를 보호해야 한다. 돈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이 분야에서 살아가기로 마음먹었다는 것 자체가 존경받아 마땅한 일 아닐까? 지금은 6·25 때도 외환위기 때도 아니다. 대한민국은 반도체와 AI로 곳간이 넘쳐나고 있다.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 했다. 반도체와 AI로 가득 찬 곳간을 가졌다면, 이제 그 기술을 ‘어떤 삶이 좋은 삶인가’를 연구하는 인문사회 분야에 기꺼이 투자해야 한다. 그것은 연구자들에 대한 시혜가 아니라, 이 나라의 정신적 파탄을 면하기 위한 최소한의 생존 비용이다.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을 사흘 앞둔 19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과 영남권 선거 판세에 대해 “어렵다”고 말했다. 선거 국면 초반 제기된 낙관론을 경계하며 지지층을 확실하게 결집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민의힘도 ‘경북 제외 전 지역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보수 표심 모으기에 공을 들이고 있다. 남은 기간 여야 세력 결집이 어느 정도로 이루어질지 주목된다.
정 대표는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대구·경북은 많이 어렵다”고 말했다. 또 “부·울·경은 해볼 만하다. 그런데 어렵다”며 “서울도 많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했다. 정 대표는 “처음에 (당내) 안심론, 낙관론이 너무 빨리 있지 않았을까”라며 “목표는 높게, 태도는 낮게 (하자고) 말씀드리곤 했는데, 지금부터라도 더 긴장하고 절실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뛰어야 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말을 아꼈던 정 대표가 공개적으로 격전지 판세에 우려를 표한 것은 최근 여야 지지율 격차가 좁혀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뉴스1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9~11일 조사한 결과 서울시장 지지도는 정원오 민주당 후보 46%,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38%, 대구시장 지지도는 김부겸 민주당 후보 44%,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41%로 나타났다. 10~11일 조사된 부산시장 지지도는 전재수 민주당 후보 43%,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 41%였다. 전화조사원 인터뷰로 진행된 이번 조사의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여당에서는 서울시장 선거 전략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다. 국민의힘이 정 후보를 상대로 제기한 여종업원 외박 종용 의혹에 대해 적시에 반박하지 않은 것을 두고 당내에도 문제의식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민주당 의원은 “서울은 긴장감이 많이 있는 상황”이라며 “(정 후보가) 다음 TV 토론 때 뭔가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다른 민주당 중진 의원은 “울산, 부산은 될 가능성이 크고 대구와 경남은 뚜껑을 열어봐야 알 것 같다”며 “경남은 최근 좀 나아졌지만 (여론조사에 응하지 않는) 시골 지역이 많아 봐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서울과 영남권 보수 결집 추세는 뚜렷하다고 보지만 승리 가능한 수준인지는 의견이 갈린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민주당 독주를 견제해야 한다는 지지층 결집이 이루어지고 있다”면서도 “경북을 제외하고는 모든 곳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서울시장 선거에 대해선 신중하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흐름상 역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보수 내에도 오 후보를 싫어하는 사람이 많다. 보수 결집과 중도 확장을 동시에 해내야 할 상황”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진보당 간 단일화가 추진되고 있는 울산시장 선거에 범보수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선거대책위 고위 관계자는 “단일화가 안 되면 지역 여건상 녹록지 않다”고 말했다.
대구시장 선거에 대해서는 긍정적 전망이 나왔다. 추 후보 캠프 관계자는 “당선 가능성에서 (김 후보를) 이기는 조사도 나오기 시작했다”며 “이기는 흐름을 타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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