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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지는 폐현수막·농산부산물, 재활용으로 가치 높인다···규제특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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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5-19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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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지는 폐현수막과 농산부산물이 자동차 내외장 소재 원료와 축사깔개로 재활용된다.
경기도는 도내 중소기업들에게 제공 중인 ‘규제샌드박스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순환경제 분야 2개 과제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주는 제도다.
승인 대상은 ‘폐현수막을 활용한 재활용 섬유(자동차 내외장 소재) 제작 기술’과 ‘버섯 수확 후 배지·농산부산물을 활용한 친환경 축사깔개 등 개발·제조’다.
폐현수막은 통상 소각 또는 단순 폐기돼 환경 부담을 키웠다. 하지만 이번 폐현수막 재활용 기술 승인에 따라 섬유 제품 생산으로 이어질 수 있어 자원순환 가능성을 크게 높였다.
도는 “이번 실증특례 승인에 따라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을 임시로 허가하고 일부 재활용 공정에 대한 법령 적용도 유예한다”고 밝혔다.
농산부산물 재활용 기술은 버섯 수확 후 남는 배지와 농산부산물을 축사용 깔개, 버섯배지 원료 등 순환자원으로 재가공하는 것이다.
도는 앞으로도 순환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규제샌드박스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백식 경기도 규제개혁과장은 “이번 승인 사례는 폐자원 재활용 기술이 실제 사업화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경기도가 현장 중심으로 지원한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버려지는 자원을 산업 원료로 재활용해 순환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로 향하던 구호선단을 키프로스 인근 국제수역에서 나포했다.
18일(현지시간) 알자지라·AP통신에 따르면 가자지구 구호선단 ‘글로벌 수무드함대’가 키프로스 인근 해상에서 이스라엘군에 의해 차단됐다. 이스라엘군은 선박 최소 31척을 나포하고 활동가 약 100명을 억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억류된 활동가 중에는 캐서린 코널리 아일랜드 대통령의 자매이자 의사인 마거릿 코널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벌 수무드함대 측은 선단이 가자지구 해안에서 약 250해리(약 463㎞) 떨어진 지점에서 저지당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작전은 과거와 달리 야간이 아닌 대낮에 이뤄졌다고도 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글로벌 수무드함대가 공격받고 있다”며 “이스라엘 점령군이 국제 인도주의 선단을 불법적·폭력적 방식으로 가로막고 자원봉사자들을 납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해양법 위반과 국제수역에서의 민간인 납치가 일상화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활동가들의 석방과 가자지구 봉쇄 해제를 요구했다.
선단 법률팀 공동대표인 바데르 알누아이미는 “군사 작전이 시작됐을 당시 선단은 국제수역에 있었다”며 “키프로스 당국도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구조 요청에 응답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어 “공격이 시작된 이후부터 구조 요청을 보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스라엘 외교부는 SNS를 통해 “가자지구에 대한 해상 봉쇄가 어떤 방식으로든 위반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외교부는 나포 작전이 시작되기 약 1시간 전 선단 측에 “즉시 항로를 변경해 돌아가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튀르키예 외교부는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의 개입을 “해적 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선단에 탑승한 튀르키예 시민들의 안전한 귀환을 위해 관련 국가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도 선단 참가자들을 “희망의 항해자들”이라고 부르며 국제사회의 대응을 촉구했다.
이번 선단은 지난주 튀르키예 남서부 항구도시 마르마리스에서 출항했다. 약 50척 이상의 선박으로 구성됐으며, 주최 측은 이번 항해가 가자지구 봉쇄에 도전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라고 설명했다.
전북 전주 고용시장이 평균 임금 상승과 노동시간 감소라는 겉보기 지표 개선과 달리 청년·고령층을 중심으로 한 구조적 불안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은 플랫폼 기반의 불안정 노동과 생계형 자영업으로 밀려나고, 고령층은 저임금 비정규직에 집중되면서 세대 간 고용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17일 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가 발간한 ‘2026 전주시 노동 동향과 비정규직·취약 노동자 통계’를 보면 2024년 상반기 대비 2025년 상반기 전주시 취업자는 34만9000명에서 34만4000명으로 5000명 감소했다. 같은 기간 15세 이상 인구는 57만명에서 56만6000명으로 4000명 줄어 인구 감소보다 일자리 감소 속도가 더 빨랐다.
고용률은 61.3%에서 60.7%로 0.6%포인트 하락했고, 실업률은 2.5%에서 2.9%로 0.4%포인트 상승했다. 인근 군산시와 익산시가 제조업 회복세에 힘입어 고용률을 끌어올린 것과 대비된다.
특히 청년층의 고용 불안이 두드러졌다. 15~29세 취업자는 1년 새 3000명 감소한 반면, 29세 이하 1인 자영업자는 714명에서 2528명으로 254.1% 증가했다. 지역 노동시장에서는 정규직 진입에 어려움을 겪은 청년들이 배달 라이더 등 플랫폼 기반 노동과 1인 자영업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령층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65세 이상 취업자는 1년 새 5000명 증가했지만, 60세 이상 노동자의 71.8%는 비정규직이었다. 또 절반이 넘는 55.3%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득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별로는 광·제조업에서 4000명, 도소매·숙박음식업에서 2000명의 일자리가 각각 감소하는 등 지역 경제를 떠받치던 기반 산업 전반에서 고용 부진이 이어졌다. 반면 노동자 월평균 임금은 313만원으로 전년 대비 3.0% 상승했고,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37.3시간으로 집계돼 장시간 노동 관행은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같은 개선 효과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중장년층에 집중됐다. 30·40대의 비정규직 비중은 각각 17.6%, 18.9%로 비교적 낮은 수준을 유지했지만, 청년층과 고령층은 노동시장 주변부로 밀려나는 흐름이 뚜렷했다.
여성 노동시장에서는 초단시간 노동 증가 현상도 확인됐다. 전주시 전체의 최저시급 미달률은 12.4%로 낮아졌지만, 같은 기간 주 15시간 미만 여성 초단시간 노동자는 1만1925명에서 1만3723명으로 15.1% 증가했다. 노동시간을 쪼개 주휴수당과 사회보험 부담을 줄이는 방식의 초단시간 고용이 늘어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유기만 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정책국장은 “전주 고용시장의 개선 효과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30·50대 가구주에 집중되고 있다”며 “청년층의 자영업 쏠림과 고령층의 저임금 비정규직 구조, 초단시간 노동 증가 문제를 완화할 맞춤형 고용 안전망 확충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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