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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정상, 타협 없이 패권 경쟁 지속…첨단기술 빗장 유지에 K반도체 ‘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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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5-19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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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정상회담 결과 양국이 중동 사태와 무역 갈등 속에서 ‘현상 유지’와 ‘갈등 관리’에 초점을 맞추자, 국내 산업계는 업종별로 손익 계산을 하며 대응책 마련에바쁜 분위기다.
이번 정상회담을 가장 긴장하며 지켜본 업계는 반도체 분야다. 회담 직전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가 방중단에 합류해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가 일부 완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파다하게 나오면서다.
기술 장벽이 풀리면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 등 중국 메모리 업체의 추격 속도가 빨라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에 대형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통제를 타협 의제에서 제외했다고 공식 확인했다. 미국이 첨단기술 패권만큼은 양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국내 반도체 업계는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중국의 추격에 시간을 버는 동시에 반사이익 구조를 당분간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자평한다. 뉴욕 증시를 비롯한 글로벌 반도체 투자심리가 일제히 개선된 점도 호재로 꼽힌다.
최근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의 AI 칩 ‘H200’의 중국 판매 라이선스를 발급했음에도 중국 정부가 화웨이 등 자국산 칩 사용 확대를 유도하며 구매 승인을 보류한 점도 시장의 변수다. 미국 측의 기술 통제 장벽이 견고하게 유지되면서 국내 기업들은 대중국 리스크 관리에서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반면 자동차와 배터리 업계 셈법은 복잡하다. 미국이 기술 규제 완화를 사실상 거부함에 따라 중국 역시 ‘맞불 카드’로 쥐고 있는 희토류와 그라파이트 등 배터리 핵심 광물의 수출 통제 조치를 해제하지 않고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번 회담에서 희토류 수출 허가 문제는 별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중국이 희토류 정제 산업 등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수출 허가 속도만으로도 공급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내 배터리 3사와 소재 기업들은 중국산 광물 의존도를 빠르게 낮춰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희토류 수급이 흔들리면 부품 조달과 재고 운용, 납기 대응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 조항에 대응하는 차원을 넘어 생존을 위해 북미와 호주, 남미 등으로 배터리 자원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노력을 한층 가속화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재계는 미·중 갈등의 대외적 불확실성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든 것 같다고 입을 모은다. 이번 회담으로 파국은 피했지만 근본적인 돌파구 마련은 오는 9월로 예정된 다음 회담으로 미뤄졌다. 재계 관계자는 “정부와 기업이 머리를 맞대고 원자재 공급체인을 다각화하는 동시에 기술 초격차를 유지할 수 있는 시나리오별 맞춤 대응체계를 촘촘히 짜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울산 태화강과 동천 등이 겨울 철새들의 거대한 월동지이자 숙영지임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
울산시는 지난해 11월 1일부터 지난 3월 31일까지 태화강·동천·회야강 등에서 진행한 ‘겨울철 야생동물 모니터링’ 결과, 울산을 찾은 겨울 철새가 총 111종 12만1733마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102종·8만9166마리)보다 종수는 9종, 개체수는 약 36.5% 증가한 수치다. 특히 댕기흰죽지, 원앙, 물닭 등의 개체 수가 크게 늘었으며 가창오리, 검둥오리사촌, 상모솔새, 댕기물떼새 등 15종이 새롭게 관찰돼 한층 풍부해진 생물 다양성을 확인했다.
울산의 대표적 겨울 철새인 떼까마귀는 역대 최대 규모인 11만4119마리가 관찰됐다. 이번 조사는 2024년 도입한 인공지능(AI) 기반 개체수 산정 프로그램을 통해 객관적이고 정밀한 표준 생태 데이터를 확보했다.
한국물새네트워크 김진한 박사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조사 덕분에 신뢰도 높은 데이터가 축적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수 조류생태학 박사 역시 “번식지 기온 하강과 일본, 제주도 등 남방 개체군의 북상 전 합류가 맞물린 결과”라며 “태화강 대숲의 생태적 수용력이 매우 높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멸종위기 야생동물과 천연기념물도 수 차례 관찰됐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이자 천연기념물인 검독수리, 참수리, 흰꼬리수리, 수달을 비롯해 2급인 흑두루미, 수리부엉이, 참매 등 총 15종이 확인됐다.
울산시는 이번 성과가 겨울철 태화강 조류 모니터링 봉사자와 새 통신원, 짹짹휴게소 회원들의 적극적인 조사와 정확한 종 판별을 통해 확보한 신속하고 정확한 데이터의 결과라고 풀이했다.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 예고 시점을 사흘 앞두고 정부 중재로 성과급 갈등을 둘러싼 협상에 다시 나선다. 지난주 결렬된 사후조정에 이어 성사된 추가 사후조정 절차를 통해 재개되는 협상으로, 총파업 전 사실상 마지막 기회로 분석된다.
삼성전자 노사는 18일 오전 10시부터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서 진행되는 2차 사후조정 회의에 참석한다.
앞서 노사는 지난 11∼12일 1차 사후조정 회의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16일 연이어 중재에 나서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노사 대화를 호소하면서 추가 협상 테이블이 마련됐다.
중노위 사후조정에는 정해진 기한이 없다. 노사도 추가 사후조정의 기한을 못 박지 않았다. 하지만 이날부터 파업 예고일인 오는 21일까지는 사흘밖에 남지 않은 만큼 이번 조정마저 결렬되면 더 이상의 중재는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박수근 중노위 위원장이 사후조정을 직접 참관하기로 한 것도 이번 조정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파업을 막을 최후의 카드로 여겨져 온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노사 양측에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노사가 다시 협상장에 모이게 됐지만 막판 타결이 쉽지 않다는 긴장감은 여전히 높다. 노조는 ‘연봉 50%’인 성과급 상한 폐지와 영업이익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마련하는 지급안의 명문화를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업계 1위 달성 시 특별 포상으로 경쟁사를 뛰어넘는 최고 수준의 보상을 하겠다면서도 성과급 상한 폐지를 제도화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날 노사 사전 만남에서는 노조가 정부의 긴급조정권 언급에 반발해 강경한 태도를 보이면서 협상 시작도 전에 팽팽한 긴장 국면이 조성되기도 했다.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 위원장은 “(사측이) 긴급조정, 중재로 가면 노조가 힘들 것이라고 해서 ‘그만 이야기하자’ 하고 나왔다”며 “(노조의) 피해가 클 것이라고 압박하지만 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18일간 총파업을 강행할 계획이다. 참여 인원은 최대 5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삼성전자 창사 이래 2번째이자 최대 규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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