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마케팅 ‘여성의 죽음’으로 쌓아올린 법과 제도의 역사…“구조적 성차별 범죄 본질 알아야” [강남역 살인사건 10주기] > 자유게시판

사이트 마케팅 ‘여성의 죽음’으로 쌓아올린 법과 제도의 역사…“구조적 성차별 범죄 본질 알아야” [강남역 살인사건 10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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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6-05-19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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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마케팅 강남역 살인사건은 “더 이상 죽을 수 없다”는 수많은 여성들의 외침이 공론화된 출발점이었다. 김홍미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강남역 사건 이전엔 여성들이 죽어가도 주목하지 않았지만 사건 이후로 이 현상에 대해 (사회가) 주목하게 됐다”고 말했다. 사건을 계기로 지난 10년간 여성폭력방지기본법과 스토킹처벌법이 제·개정됐지만, 여전히 법과 제도가 여성 혐오 범죄를 막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달 발간한 ‘스토킹 행위자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보고서를 보면 스토킹 범죄를 막기 위한 잠정조치 3-2호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경우 법원의 인용률은 지난해 37.1%에 그쳤다. 경찰이 10건을 신청하면 4건도 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의미다. 잠정조치 4호인 구치소 등에 유치하는 법원 결정도 2024년 40.9%에서 지난해 34.9%로 감소했다.
법과 제도가 미적대는 사이 여성 혐오 범죄는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6월 대구에서는 윤정우가 아파트 가스배관을 타고 침입해 평소 스토킹해오던 피해자를 살해했다. 올 3월에는 남양주에서 김훈이 스토킹하던 20대 여성을 살해했다. 이달 초 광주에선 장윤기가 자신의 분풀이를 하겠다며 길 가던 여고생을 살해했다.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대표는 “법이 아예 없어서 범죄를 막지 못하는 상황은 아님에도 왜 계속 발생하는지를 답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정치권이나 수사기관, 법원 모두 성평등한 인식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여성을 향한 혐오·폭력 범죄에 대응하는 법과 제도는 늘 한발씩 늦었다. 피해가 발생한 뒤 부랴부랴 만들거나 누더기처럼 보완하는 식이었다. ‘여성의 죽음’으로 법조문을 쌓아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6년 강남역 사건을 겪으며 우리 사회는 비로소 반복돼 온 여성에 대한 범죄를 ‘여성 폭력’이라고 인지할 수 있게 됐다. 2018년 미투 운동으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같은 해 12월 여성폭력방지법이 통과됐다. 이 법은 여성 폭력에 대한 정의를 최초로 법조문화했고,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스토킹 등이 연속선상에서 일어난다는 인식을 주기 시작했다. 법안 도입 최초 논의 당시 제시된 ‘성평등’ 용어를 ‘양성평등’으로 수정하는 등 범행이 성차별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담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여성 폭력 방지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 방안 등도 포함되지 못했다.
그리고 여성들은 또 죽었다. 2021년 김태현(노원 세 모녀) 살인사건과 김병찬(서울 중구 오피스텔) 살인사건 등이 언론에 보도됐다. 그제서야 2000년대 초반부터 줄곧 여성계가 요구해왔던 스토킹처벌법이 통과됐다. 이 법 역시 스토킹 범행을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형사 처벌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반의사불벌죄’로도 규정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022년 전주환(신당역) 살인사건이 발생한 뒤에야 스토킹처벌법에서 반의사불벌죄가 빠지고 잠정조치가 추가돼 개정(2023년)됐다. 김훈 살인사건으로 난리가 나자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보호 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 조항이 법에 추가됐다. 송 대표는 “반의사불벌죄 폐지, 피해자보호명령 모두 법이 만들어질 때부터 요구했던 건데 여성이 죽은 후 법을 바꿔 가는 게 액션에 불과한 것으로 느껴지기도 한다”고 꼬집었다.
딥페이크 성범죄도 비슷한 실정이다. 2019년 불거진 n번방·박사방 사건 이후 성폭력처벌법 내에 허위영상물 편집·반포죄 조항이 신설됐지만 이후에도 초·중·고·대학, 군대, 회사 등에서의 딥페이크 성범죄가 다수 공론화됐다. 정치권은 ‘뒷북 입법’이라는 비판을 받는 시점인 2024년에서야 처벌 대상 확대 등 법 개정을 추진했다.
국제앰네스티도 지난달 21일 공개한 ‘2025 세계 인권 현황 보고서’에서 “한국의 경우 기술을 매개로 한 젠더 기반 폭력은 여전히 심각한 과제로 남아있다”며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대응하기 위해 성폭력방지법 개정 등이 이뤄졌지만 집행은 미흡했고 플랫폼의 책임도 충분히 확보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가 여전히 다른 법률로 규율되고 있는 점도 계속해서 지적되는 문제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미국의 경우 VAWA(Violence Against Women Act) 법을 통해 이 폭력들의 연속성을 인정하지만 각각 다른 법으로 대처하는 우리나라는 여전히 구조적 성차별이라는 여성 폭력의 본질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있단 생각이 든다”고 했다.
여성 폭력에 대한 ‘사망 검토제 도입’이 필요하단 주장도 나왔다.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 및 살인 범죄가 발생한 환경적 여건과 원인을 추적 조사해 유사한 사건이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국회엔 ‘가정폭력 사망 검토제’가 담긴 법안이 발의돼있다. 김홍 부연구위원은 “살해되기 전에 피해자들이 어떤 도움을 요청했고 어디서 사각지대가 있었는지 등을 검토한다면 여성 폭력의 구조적 원인에 다다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이 15일 마감된 가운데, 광역단체장 후보 10명 중 4명가량이 전과 기록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광역단체장 후보 등록을 마친 51명 가운데 전과 기록이 있는 후보는 20명으로, 전체의 39.2%였다. 김현욱 국민연합 경기도지사 후보와 양정무 국민의힘 전북지사 후보는 각각 9건으로 가장 많은 전과를 신고했다. 김 후보는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양 후보는 2003년부터 2019년까지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7차례 벌금형을 받았다.
홍성규 진보당 경기도지사 후보는 6건의 전과를 신고했다. 홍 후보는 1996년 집시법·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2017년에도 별도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김경수 민주당 경남지사 후보와 권영국 정의당 서울시장 후보는 각각 4건, 김종훈 진보당 울산시장 후보는 3건의 전과 기록이 있었다. 김경수 후보는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 관련 컴퓨터등업무방해죄 등을 포함해 4건의 전과를 신고했다. 권영국 후보는 업무방해와 노동조합법 위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력이 있고, 김종훈 후보 역시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집시법 위반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 47명 가운데서는 14명(29.8%)이 전과 기록을 신고했다. 진보당 전주연 광주 광산을 후보가 5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 후보는 특수공무집행방해, 국가보안법 위반, 집시법 위반 등의 전과를 신고했다. 국민의힘 김석훈 안산시갑 후보와 민주당 이광재 하남갑 후보도 각각 4건의 전과 기록이 있었다. 김 후보는 도시계획법·건축법·공직선거법 위반 등을, 이 후보는 공문서위조와 국가보안법·정치자금법 위반 등을 각각 신고했다.
전체 후보 가운데 최다 전과 보유자는 무소속 김병연 인천 강화군의원 후보였다. 범인도피와 폭행, 재물손괴, 무면허운전 등 총 15건의 전과를 신고했다. 이어 무소속 강해복 부산시의원 후보와 무소속 변영현 인천 옹진군의원 후보(각 14건), 무소속 김재선 전북 정읍시장 후보(12건), 진보당 윤장혁 울산 울주군의원 후보(11건)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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