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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학교폭력변호사 “닿지 못한 목소리에도 귀를”…‘이재명 정부 1년’ 대통령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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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5-19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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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학교폭력변호사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광장의 염원을 받아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다음달 4일 취임 1년을 맞는다.
경향신문은 18일 2024~2025년 겨울 한파를 뚫고 광장에 섰던 청년과 여성, 장애인, 노동자, 시민단체 활동가들에게 이재명 정부 1년에 대한 소회와 바람을 들었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가 안정적으로 국정운영을 해왔다고 평가하면서도 경제성장과 실용주의 국정기조 속에 사회적 소수자의 목소리는 덜 부각됐다고 지적했다. 또 광장의 목소리가 직접 국정에 반영될 수 있는 창구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회사원 엄승원씨(34)는 동생과 함께 아이돌그룹 빅뱅 응원봉을 들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 나갔다. 트랙터를 타고 상경한 전국농민회총연맹 시위대와 경찰이 대치했던 남태령 시위 당시에도 그는 현장으로 갔다.
엄씨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1년간 국정운영에 대해 “행정적으로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이라고 해도 될 만큼의 행보를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며 “이 결과를 내 손으로 이룬 것 같은 성취감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엄씨는 “‘앞으로도 우리가 일을 잘하는 대통령을 뽑을 수 있을까’ ‘이후에도 이게 지속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있다”며 “시민들이 정치의 효능감을 계속 느낄 수 있는 창구나 공론장이 마련되면 좋겠다”고 했다. 광장 이후의 민주주의 역시 ‘일 잘하는’ 대통령 한 사람이 아닌, 시민들에 의해 지속돼야 한다는 취지다.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공동위원장을 맡는 등 탄핵 촉구 집회를 주도했던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비상 상황에서 치른 대선인데 이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빠르게 국정을 안정시킨 측면이 있다”면서도 “시민 참여나 숙의 민주주의 같은 정부 출범 당시 강조했던 것들이 제도화하거나 구조화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타운홀미팅이나 SNS 등 소통이 활발한 이 대통령의 스타일이 제도적인 시민 참여로 이어지진 않았다는 평가다.
이 처장은 “국무회의 생중계나 실시간 소통은 의미가 굉장히 크지만, 대통령이 바뀌어도 그게 유지되는 건 아니지 않나”라며 “시민들이 어떻게 실제로 참여할 수 있게 할 것인가, 국민주권정부가 어떻게 구조적으로 구현될 것이냐는 여전히 의문”이라고 밝혔다.
광장의 요구가 모두 같은 무게로 국정에 반영된 것은 아니었다.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나 엑스에서 언급한 의제는 부각됐지만 그렇지 못한 의제도 많다. 이 처장은 “주식시장이 들썩하고 코스피가 8000을 찍어도 내 삶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아우성치는 사람이 너무 많다”며 “청년, 취약계층, 하청·협력업체 노동자, 소상공인 등 산업 생태계 전반에 대통령과 정부가 좀 더 집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장의 목소리 ‘주변화’ 안 돼국정에 반영 ‘제도화’해야이 대통령 ‘SNS 소통’ 활발해도숙의 민주주의로 이어지진 않아증시 ‘8000피’ 가도 불평등 여전청년층 주거·소외층 복지 챙겨야‘응원봉’ 주역인 여성 의제도 묻혀차별금지법 제정, 아직도 제자리장애인 탈시설·노동 참여 나서야시민 참여할 ‘제도적 창구’ 절실사회대개혁 담을 개헌 재추진을
여의도 집회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순간을 함께했다는 정이현씨(30)는 사회초년생들의 노동과 주거 불안 해소를 새 정부의 과제로 꼽았다. 계약직 노동자로 서울에 월세 거주 중인 정씨는 “비정규·단기 계약 중심의 구조를 개선해서 청년들이 미래 계획을 세울 수 있게 해달라”며 “사회초년생들이 과도한 부채와 주거 불안 없이 독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달라”고 밝혔다.
그는 이 대통령이 “전 세계적으로 이런 망신도 없다”며 관계부처에 대책 마련을 지시한 자살 예방 의제와 관련해선 “노동·주거·정신건강 문제를 따로 보지 말고 통합적으로 접근해달라”며 “정신건강 안전망을 국가 차원에서 강화해달라”고 말했다.
코스피 8000을 기록하는 등 정부가 자산시장 활성화는 이뤄냈지만 불평등 완화 문제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통합돌봄은 올해 예산이 914억원으로 확정돼 당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시민사회 요구로 증액해 통과시킨 1771억원보다 크게 깎였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사회정책국장은 “복지 청사진이 부재하기 때문에 예산 투입의 우선순위에서도 밀린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남 국장은 전 정부의 의·정 갈등 사태를 봉합하는 것을 넘어 공공의료를 확대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보건복지 정책을 짜야 한다고 제언했다. 남 국장은 “지난 1년간 갈등을 수습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것은 아쉽다”며 “의료의 공공성, 건강보험 재정 등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수차례 국무회의와 엑스 등에서 산업재해와 관련해 엄벌을 강조했지만 주로 기업 배상금 등 사후적 해결책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윤지영 직장갑질119 대표는 “대통령은 산재 문제를 ‘걸리면 패가망신한다’는 식으로 접근하는데 산재는 기본적으로 예방이 중요하다”며 “이는 간접고용 구조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 이원화된 노동 구조를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표가 보기에 정부 정책은 이와 거리가 있다. 정부는 특수고용·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등 사용자에게 종속돼 일하지만 현행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윤 대표는 “정부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닌 사람에게 제한된 수준의 권리를 인정하면 된다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며 “정부 의도와 무관하게 오히려 비정규직을 신분으로 고착시키고 1등 노동자와 2등 노동자를 나누는 방식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응원봉 시위를 이끌었던 2030 여성들이 정작 정책에선 소외됐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했지만 이 대통령의 관심은 남성이 겪는 역차별에 주목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취업하기까지는 여성이 좀 유리하고 남성이 차별받는 것 같다”(지난해 9월19일 청년 소통·공감 토크콘서트), “사회 전체적으로 구조적 성차별이 여성에 대해 심각하다. 그런데 특정 영역에선 반대의 현상이 없지 않다는 의심도 있다”(지난해 10월14일 국무회의)고 말했다.
권수현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는 “청년 남성과 청년 여성의 대립 관계로 설정해 해결될 문제가 아닌데 대통령의 역차별 발언은 그를 강화하는 효과를 불러온다”고 말했다. 권 대표는 이 대통령의 인사에 관해서도 “여성을 등용하라고 했는데 586 중장년 여성에게 기회가 가버리는 것은 딜레마”라고 지적했다.
광장에서 시민들이 가장 많이 요구했던 의제 중 하나인 차별금지법 제정은 답보 상태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7월3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차별금지법을 두고 “중요한 우리 사회의 과제 중 하나이기는 한데 민생과 경제가 더 시급하다”며 “이런 갈등 요소가 많은 의제는 집중적인 사회적 토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 대표는 “대통령이 차별금지법도 엑스를 통해서 설득하면 되지 않나”라며 “부동산 문제에 대해선 그렇게 적극적으로 설득하면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만 사회적 합의를 강조하는 것은 대통령의 성평등 인식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휠체어를 타고 광장에 나섰지만 호명되지 않은 존재들도 있다. 6·3 지방선거 서울시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탈시설장애인당 조상지 무소속 후보는 보완대체의사소통(AAC) 장치로 “내란 세력과 결별하듯, 장애인을 시설에 가두고 노동 밖으로 밀어내고 이동하지 못하게 만드는 정치와도 결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개선, 지원주택 공급 확대 등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공약했지만 취임 이후 직접 언급하진 않았다. 조 후보는 “장애인 권리를 민주주의 회복의 주변 과제로 두지 말아야 한다”며 “권리 중심 노동을 제도화하고, 탈시설장애인법을 제정하고, 장애인 권리 예산을 국가 책임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가 광장 이후의 민주주의를 제대로 구현하려면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창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 처장은 “‘국가시민참여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시민참여기본법을 만들고 일종의 공론화위원회에서 주요한 과제들을 제도적으로 계속 다루면 시민적 합의 수준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시민참여기본법 제정과 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립은 이재명 정부가 지난해 9월 채택한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시민참여기본법은 지난해 말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해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시민 정책 참여, 숙의·공론화, 민주시민교육, 시민사회 활성화 등 시민 참여의 주요 영역을 규정해 시민의 권리로 명시했고, 시민을 최초로 정의한 내용이 담겼다.
국가시민참여위원회를 행정안전부 소속 차관급 행정위원회로 설치하고 위원회가 시민 참여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난해 12월 출범한 사회대개혁위원회가 국무총리 산하의 일부 시민사회 인사들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라면, 국가시민참여위원회는 시민 참여 정책을 총괄하는 범정부 차원의 전담 기구라는 점이 다르다.
최근 국민의힘의 반대로 무산된 헌법 개정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 처장은 “빛의 혁명은 결국 개헌으로 완성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질적으로 다른 사회로 간다. 사회대개혁이란 의미를 개헌이 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권력구조 개편뿐 아니라 기후·노동·복지권 등 기본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개헌안에 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헌의 물꼬를 다시 트는 역할을 대통령이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가 접전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19일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각자의 취약 지역 공략에 나섰다. 정 후보는 강남 표심을 겨냥한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에, 오 후보는 강북 표심을 노린 균형발전 정책에 역량을 집중했다.
정 후보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 우려에 선을 그으며 보수 표심 확보에 공을 들이고 있다. 그는 이날 서울 양천구 목동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세금으로 집값을 잡으려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도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지난 12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서 출연해 “기본적으로 1가구 1주택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저의 생각”이라면서 “시민들의 불편함이 생기면 (정부에) 적극적으로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특히 민주당 험지인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 공략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 8일 강남 4구 현안 해결을 위한 당내 특위 설치를 제안한 데 이어, 지난 13일에는 고가 1주택을 보유한 중산층·은퇴세대를 겨냥해 ‘소득 없는 1주택자를 위한 재산세 감면’ 공약을 내놨다. 지난 7~8일 압구정·개포 등 강남권 재개발 현장을 찾은 데 이어 이날은 양천구 목동 재건축 현장을 방문하는 등 정비사업 활성화 의지도 거듭 드러냈다.
오 후보는 이날 강북 남산·북한산 주변 고도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강남북 균형발전’ 공약을 발표했다. 이용객이 많은 환승역 주변에는 용적률을 최대 1300%까지 허용하고, 이를 통해 2031년까지 강북·서남권에 20만가구 착공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도봉구 창동역 일대에 2만석 규모의 K팝 공연장을 조성하는 등 강북권에 문화콘텐츠 인프라를 집중하겠다고 했다.
오 후보는 “규제의 사슬을 끊고 강북을 새로운 성장 축으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월 ‘강북 전성시대 2.0’, 3월 ‘서남권 대개조 2.0’ 방안을 잇따라 발표하는 등 균형발전 정책을 연달아 내놓고 있다. 상대적 열세 지역인 동북권(노원·도봉·강북 등) 등 강북지역 표심을 겨냥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치열해진 판세에 후보 간 공방도 격화되고 있다. 오 후보 측 각종 의혹 제기에 방어적 입장을 취해 온 정 후보는 GTX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를 계기로 적극적 반격에 나서고 있다. 정 후보는 이날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용산 참사, 이태원 참사, 강남역 침수, 반지하 참사, 싱크홀, 한강버스 사고 등이 반복된다면 이는 서울시의 안전 불감증이자 최고 책임자인 시장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오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 후보는 본인이 저지른 일을 지적당하면 네거티브로 규정하고 해명하지 않는다”며 멕시코 칸쿤 출장 논란과 폭행 전과 논란을 재차 거론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불참 이유를 묻는 기자들에게 “(광주 현장에서) 모르지 뭐 어떤 상황이 생길지. 그래서 난 더러버서(더러워서) 안간다”고 말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송 원내대표는 “더러워서”가 아닌 “서러워서”라고 말했다고 반박했다.
<오마이뉴스>는 18일 오전 송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6·3 지방선거 현안 기자간담회를 마친 뒤 일부 기자들과 티타임을 하며 해당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송 원내대표는 ‘선거 현장 분위기가 어떠냐’는 질문에 “우리가 갔는데 거기서 ‘이씨’ 이러는 장소를 갔겠느냐”며 “심지어 광주를 가더라도 데모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거기 우리 지지자들도 있으니까 거기서도 막 이렇게(지지) 할 텐데”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5·18 기념식에 참석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이어진 질문에 “모르지, 오늘 어떤 상황이 생길지”라며 해당 발언을 했다고 오마이뉴스는 보도했다.
장 대표는 이날 광주 5·18민주광장에서 열리는 제4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했다. 송 원내대표는 서울에 머물며 기자간담회를 한 뒤 서울시청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서울기념식에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보도가 나오자 언론 공지문을 통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 송 원내대표는 해당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비공개 티타임 보도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오마이뉴스 보도를 인용해 “뉴스 기사를 보다가 국힘(국민의힘) 인사가 날씨가 더워서 안 간다는 줄 알았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며 “참 어쩔 수 없는 집단인가 보다”라고 적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호남과 5·18 민주화운동을 향한 적대감과 편견이 고스란히 드러난 충격적인 발언에 깊은 분노를 표한다”며 “광주 시민과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공지를 내고 “명백히 사실이 아닌 허위보도를 근거로 SNS에 선동 글을 올린 정청래 대표를 상대로도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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