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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미·중 정상회담이 남긴 외교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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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6-05-19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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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말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미국과 중국 정상이 마주 앉았다. 당시 미국은 관세로, 중국은 희토류 수출통제로 맞서며 일종의 휴전을 선택했다.
이는 오랫동안 미국이 독점하던 ‘무기화된 상호 의존’의 체제가 해체된 것을 의미했다.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9년 만에 중국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열었으나, 핵심 쟁점에 대한 대타협 없이 상호 관세 인하 프레임워크와 무역투자위원회 신설 등 소통을 이어가기로 한 합의 수준에 그쳤다.
사실 미국은 수렁에 빠진 이란 전쟁의 출구를 찾고, 오는 11월 연방 상·하원 중간선거를 앞두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중국의 외교적 지원과 경제적 실리가 절실한 상황이었다. 중국도 핵심 이익인 대만 문제에서 미국의 양보와 첨단산업 분야에서 자국의 ‘발전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거래 방식과 결과는 입지가 예전 같지 않은 미국과 중국이 서로 버티기에 들어간 현실을 고려할 때 충분히 예상된 것이었다. 결국 향후 미·중관계도 협력, 경쟁, 대결의 삼중주가 사안에 따라 변주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위대한 지도자’라고 치켜세우면서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과 이란 핵 불용, 그리고 첨단 무기 생산에 필수적인 희토류 확보 등에 대한 중국의 지지를 얻고자 했다. 중국 역시 트럼프 대통령에게 최대한의 외교적 예우를 갖추면서도 대만 문제를 잘못 다룰 경우 미·중관계 전체가 위험한 상황으로 빠질 수 있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그러면서도 대만 문제에 전략적 침묵을 유지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희토류 수출통제 해제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고 대미 투자 및 쇼핑 리스트를 제시했으나 구체적 방식과 규모, 시기에 대해서는 여지를 남겼다. 호르무즈 해협 문제에서도 ‘이란이 폐쇄한 것을 미국이 봉쇄했다’고 비판하며 미국 측 발표와는 결을 달리하며 향후 해법이 달라질 것임을 시사했다.
미국은 마치 아틀라스처럼 세계를 떠받쳐온 자유주의 국제질서에서 점차 발을 빼기 시작했고, 때로는 석양의 제국처럼 행동하고 있다. 그 여파로 미국의 동맹국은 물론 미국 내 여론도 싸늘하다. 최근 세계시민을 상대로 한 갤럽의 국가 신뢰도를 묻는 여론조사에서 중국(36%)이 미국(31%)을 앞섰다는 결과가 나온 것도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현주소를 말해주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위상이 상대적으로 강화되고 있다고 해서 패권의 공백을 메우거나 주요 2개국(G2)으로 부상한 것은 아니다. 중국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질 좋은 발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미국과 종합 국력 차이도 크다. 다만 중국이 담론 주도권을 확대하면서 미·중관계 프레임을 새롭게 제시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시진핑 주석은 최소 3년, 그 이후까지를 염두에 두고 미·중 간 ‘건설적 전략적 안정 관계’를 제기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 임기를 고려하면서 기존의 ‘미·중 전략경쟁’ 프레임을 밀어내기 위한 시도로 읽힌다. 즉 절제된 경쟁과 협력을 우선시하고 대국(大局) 차원에서 오판과 충돌을 방지하자는 새로운 중국식 기준인 셈이다.
이러한 미·중관계의 변화는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보여준다. 적대적 이데올로기, 배타적 동맹체제, 진영으로 나뉜 경제 블록에 기대 작동해온 냉전적 문법, 그리고 친미·친중이라는 낡은 프레임만으로는 지금의 거대한 파고를 넘기 어렵다는 점이다. 심지어 미·중 간 타협이 이뤄진다고 해도 우리의 전략 공간이 자연스럽게 넓어지는 것도 아니다. 미·중 관세 타협은 제3시장에서 한국 제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고, 미국의 대중 기술 통제가 완화되면 한국 반도체 산업이 누려온 후광 효과도 희미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는 과정에서 한반도 이슈에 한국을 지속적으로 연루시키며 부담을 전가할 것이고 중국도 미국이 한반도 안보 문제에 개입하고 한국이 미국과 연계할수록 한·중관계를 문제 삼을 것이다. 실제로 미국의 대중 압박이나 한·미·일 군사 협력이 강화될 때마다 중국 군용기가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을 수시로 넘는 행동이 패턴처럼 나타나고 있다.
환경이 바뀌면 전략도 달라져야 한다. 국익 중심 실용외교 역시 위험을 분산할 수 있는 정교한 헤징전략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는 어쩌면 비극적인 선택일 수 있지만 신뢰 부족의 국제질서에서 배타적 의존을 피하기 위한 고육책이기도 하다.
미국의 봉쇄로 극심한 전력난을 겪고 있는 쿠바에서 미군의 공습 가능성에 대비하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 쿠바 정부가 시민들에게 공습 상황 대처 요령이 담긴 생존 지침서를 배포한 가운데, 미국이 쿠바 정치의 상징적 인물인 라울 카스트로 전 국가평의회 의장을 기소할 수 있다는 위기감도 고조되고 있다.
최근 쿠바 지방정부 웹사이트에 ‘보호하고, 저항하고, 살아남아 승리하라’는 제목의 침공 상황 대비 생존 지침서가 게재됐다고 16일(현지시간) AFP통신이 보도했다. 쿠바 수도 아바나 지방정부는 전날 이 지침서를 웹사이트에 올리며 “적의 공격 가능성에 직면했을 때 생명을 보호하는 방법”이라고 소개했다. 중부 산티 스피리투스주의 라디오 방송국도 이날 다운로드가 가능한 지침서 파일을 게시했다. 다만 쿠바 국영 매체는 지침서 배포 사실을 보도하지 않았다.
지침서에는 공습경보에 주의를 기울이고 식수·식량·의약품·위생용품 등이 포함된 ‘가족 비상용 키트’를 준비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응급처치 방법을 익히고 민방위 당국이 제공하는 정보에 귀를 기울일 것도 권고했다.
지침서는 지난 14일 존 랫클리프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이 이끄는 대표단이 아바나를 방문해 쿠바 당국자들과 회동한 이후 공개됐다. 쿠바 측은 자국이 미국에 안보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랫클리프 국장은 쿠바 정부가 중국·러시아의 감청 기지 운영을 허용해 미국의 이익을 저해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문 직후 미국에서는 카스트로 전 의장의 기소 가능성까지 거론되며 쿠바 압박 수위가 한층 높아졌다. 미 법무부는 1996년 쿠바 공군이 망명 단체 ‘브라더스 투 더 레스큐’ 소속 항공기를 격추한 사건을 문제 삼을 것으로 전해졌다. 1959년 쿠바 혁명을 이끈 피델 카스트로의 동생인 카스트로 전 의장은 2015년 미·쿠바 국교 정상화를 주도한 인물이다.
CNN은 카스트로 전 의장이 기소될 경우, 미국이 지난 1월 니콜라스 마두로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 압송을 위해 베네수엘라에서 군사 작전을 벌였던 것처럼 쿠바에서도 유사한 작전에 나설 명분을 얻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쿠바 내부에서는 항전 의지를 강조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쿠바 국영 언론은 피델 카스트로가 구상했던 ‘전인민전’의 일환으로 민간인들이 군사 훈련을 받는 모습을 보도했다. 이는 쿠바 국민이 외세의 침략에 맞서 게릴라전을 벌인다는 구상이다. 공개된 사진에는 쿠바인들이 오래된 소련제 무기로 훈련하거나 소를 이용해 대공포를 이동시키는 장면이 담겼다.
미국의 침공이 현실화할 경우 쿠바군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장기 저항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군사 사학자 할 클레팍은 CNN 인터뷰에서 “쿠바는 주민들을 동원하고 대피시키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며 현대식 무기가 부족하더라도 지상전에서 끈질긴 저항을 이어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쿠바를 미국의 안보 위협으로 규정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지난 1월부터 쿠바에 대한 석유 수입 금지 조치를 이어오고 있다. 이로 인해 쿠바에서는 하루 20시간 이상 정전이 이어지는 등 심각한 전력·경제난이 계속되고 있다. 쿠바 정부는 지난 13일 발전용 에너지 비축분이 사실상 고갈됐다고 밝혔다.
업무 중 사망한 공무원의 순직 여부를 심의하는 회의에 처음으로 ‘국민’이 참여했다. 심의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판단을 내려 심의의 신뢰도를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13일 국민참여심사단이 참여한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열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안건은 심뇌혈관질환으로 사망한 지방 공무원의 순직 심의였다. 유족의 동의를 받아 인사처의 ‘국민참여정책단’ 소속 국민 11명이 심의에 참여한 것으로, 이들은 회의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다.
국민참여심사단은 회의에 앞서 안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심의위원의 의견과 신청인 측 진술을 청취한 뒤 궁금한 점, 확인이 필요한 사항 등을 묻고 답을 들었다.
회의가 끝난 후 심사단은 개별 의견서를 작성해 승인 여부와 그 사유를 기재했다. 심의회는 이들의 의견과 직무 관련성, 사회적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그동안 순직 공무원에 대한 재해보상심의회는 의학적 소견과 법리적 판단 등을 중심으로 결정하기 위해 의료인과 법조인, 전직 공무원 등 전문가가 참여해 왔다.
하지만 심의 과정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데다, 결과 도출까지 5~6개월이 걸리면서 유족들로부터 심의 과정부터 결과에 이르기까지 지나치게 폐쇄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인사처는 “국민참여심사단(가칭)의 의견이 최종 결정에 무조건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유가족이 공감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순직 심의 결정을 하는 데 중요한 판단 근거로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사처는 연내 시범운영 결과에 따라 개선점을 보완하고, 내년 법 개정을 통해 본격적으로 국민참여심사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인사처 소속으로 꾸려질 국민참여심사단은 만 19세 이상 국민 중 공모를 통해 70명 안팎 규모로 구성되며, 각 회차마다 이해관계인을 배제한 10~15명 범위에서 심의회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인사처 관계자는 “국민참여심사단 운영을 통해 심의 과정에서 유가족이 공감하고,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합리적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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