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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포토] 석탄발전 폐지지역 지원법, 졸속 심사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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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29회 작성일 26-05-19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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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연대가 1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연 '석탄발전소 폐지지역 지원법 졸속 입법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란 전쟁에 따른 인플레이션 충격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15일(현지시간)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 국채 금리가 수십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급등했다.
전자거래 플랫폼 트레이드웹에 따르면 글로벌 채권 벤치마크인 10년 만기 미국채 수익률은 이날 전장보다 13.8bp(1bp=0.01%포인트) 급등한 4.597%에 마감했다.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 만기 미국채 금리는 4.08%로 전장보다 9bp 급등했다. 30년 만기 미국채 금리는 11bp 오른 5.12%로, 5.1% 선을 넘어섰다.
30년물 금리는 2007년 7월 이후 1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했다.
30년물 입찰 금리는 지난 13일 미 재무부 입찰에서 약 20년 만에 처음으로 5%대로 올라선 바 있다. 채권 가격은 채권 금리와 반대로 움직인다는 점에서, 채권 금리 상승은 채권 가격 하락을 의미한다.
주요 선진국 채권 금리도 급등했다. 영국에서는 인플레이션 우려 속에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의 거취를 둘러싸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국채 투매를 촉발했다. 영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이날 한때 5.18%를, 30년물 금리는 5.86%를 각각 웃돌며 수십 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이밖에 독일, 이탈리아 등 다른 유로존 주요국 국채 수익률도 이날 동반 급등세를 나타냈다.
4월 일본의 생산자물가 상승률이 예상을 웃돌면서 이날 일본 국채 10년물 금리는 2.7%대로 올라섰다. 1997년 이후 2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미·이란 전쟁 여파로 에너지 가격이 뛰며 물가 지표가 급등한 데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겹치면서 인플레이션 경계심이 커졌다. 이것이 글로벌 채권 금리의 동반 상승을 이끈 기본 배경이 됐다.
주요 선진국의 국가부채 부담이 큰 가운데 재정 건전성 우려도 국가별로 금리 상승을 자극했다. 이날 채권 금리 급등은 워시 차기 연준 의장의 취임을 앞두고 이뤄졌다.
지난 2018년부터 연준을 이끌어왔던 파월 의장은 이날부로 의장직 임기를 마쳤다. 그의 연준 이사직 임기는 2028년 1월 31일까지다. 파월 의장은 의장 임기 종료 후에도 법무부 수사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될 때까지 당분간 이사직을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워시 차기 의장 후보자는 조만간 새 연준 의장으로 취임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연방 상원은 지난 13일 워시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을 가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연준이 제때 금리를 인하하지 않아 정부의 경제정책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서 파월 의장을 강하게 비난해왔다. 워시를 의장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해 큰 기대를 해왔다.
워시 후보가 인준 청문회에서 금리 정책에 대해 다소 모호한 입장을 보이자, 월가 안팎에서는 그가 이끌 연준이 트럼프 대통령의 기대처럼 금리 인하에 나서기는 현재 경제 여건상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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