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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물 벼랑 끝 만난 삼성 노사···파업 강행, 극적 타결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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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31회 작성일 26-05-19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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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물 삼성전자 노사가 18일 파업 여부를 사실상 결정지을 마지막 사후조정 회의를 재개했으나, 입장차를 쉽게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번 사후조정 회의 결론은 반도체 초호황 국면 속에 삼성전자의 파업 여부는 물론, 기업들의 성과급 지급 기준을 둘러싼 논란에도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예상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법원이 이날 삼성전자 사측의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고 이재명 대통령도 직접 해결을 촉구하고 나서는 등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르렀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사후조정 회의에는 사측과 노측 대표교섭위원이 참석하고,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단독 조정위원으로 회의를 주재했다. 박 위원장은 양측 기본 입장을 들은 뒤 조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파업하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회의에 임한다”고 말했다.
사후조정에선 핵심 쟁점인 성과급 재원과 산정 기준, 상한 폐지 여부 및 제도화 방안에 관한 노사 간 간극을 좁히는 데 집중했을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기존 초과이익성과급(OPI) 체계를 ‘영업이익 15%·상한 영구 폐지’ 등의 내용을 담아 개편, 제도화하라는 입장이다. 사측은 OPI 기존 산정방식인 경제적부가가치(EVA) 20%나 영업이익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하되, 반도체(DS) 부문의 경우 실적과 연동되는 특별포상을 제시했다.
노사는 주말 이틀 동안 사전 협의를 진행했으나 접점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후조정에 나선 이날도 박 중노위원장은 오후 상황이 어떤가 하는 질문에 “평행선”이라고 답했다.
다만 양쪽 요구를 일부 수용한 절충안이 극적으로 마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간 노조의 요구를 ‘경직된 제도화’로 일축했던 사측은 ‘3년 지속 적용 후 재논의’ 입장을 전달하며 제도화 논의에 대한 길을 열어뒀다. ‘15%’를 고수했던 노조도 영업이익 13%에 주식 성과급과 결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파업 예고일이 임박하면서 정부가 긴급조정권 카드 검토를 공식화하는 등 노사 양쪽에 가해지는 압박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노조에는 ‘경영권 존중’을 주문하고, 사측에는 ‘기업이익 균점권’을 언급하고 나서면서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정부도 전날 김민석 국무총리가 전날 긴급조정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을 촉구했다.
특히 이날 법원이 사측의 파업 가처분 금지 신청을 대폭 인용하면서 노조가 강경 기조로 일관하기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수원지법은 이날 삼성전자가 지난달 16일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 채무자(노조)가 안전보호시설이나 웨이퍼 등 제품 변질 방지를 위한 보안 작업을 위해 평상시(평일 또는 주말·휴일) 수준의 인력과 가동 시간, 가동규모를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초기업노조는 법원 결정 직후 낸 입장문에서 “법원 결정을 존중하여 21일로 예정된 쟁의활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이 사측 가처분 신청 시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인 데다, 이를 위반할 경우 노조가 하루 1억씩 지급하도록 함에 따라 노조의 파업 계획에도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초기업노조는 반도체와 비반도체 부문 간 ‘노노갈등’ 확산으로 완제품(세트) 부문(DX·디바이스경험)을 중심으로 조합원 약 4000명이 탈퇴하는 등 홍역을 치르고 있다. DX 직원들은 이날 초기업노조를 상대로 교섭 중단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
‘쏘가리의 고장’으로 불리는 충북 단양군이 중단 3년 만에 여는 ‘쏘가리 낚시대회’를 앞두고 고심 중이다. 쏘가리가 잡히지 않을까 봐서다.
단양군은 지난 2023년 마지막 대회를 끝으로 3년째 낚시대회를 열지 않았다. 2022년 낚시대회에서는 쏘가리를 단 1마리 잡는 데 그쳤고, 2023년은 3마리 포획이 전부였다. 2년 연속 쏘가리 없는 쏘가리 낚시 대회가 되니 결국 대회를 중단한 것이다.
단양군은 무분별한 낚시행위와 개체 수 감소로 또다시 ‘빈작’ 사태가 일어나지 않게 20일부터 ‘쏘가리 금어기’를 운영하며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쏘가리 금어기는 가곡면 가대교를 기준으로 댐 내 지역은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그 밖의 댐 구역 외 지역인 가대교부터 영춘면 일원까지는 다음 달 10일까지다. ‘단양군수배 쏘가리 낚시대회’는 오는 7월 단양강 일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단양군은 감시단 2명을 투입해 불법 포획과 동력기관 부착 보트 낚시 위반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쏘가리를 잡는 행위가 적발되면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매년 운영되는 금어기에도 현장 단속 실적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낚시꾼이 “쏘가리를 잡지 않았다”고 발뺌하면 처벌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단양군은 지난해에도 쏘가리 금어기를 운영했지만 단 한 건도 적발하지 못했다.
어족 자원 감소 문제도 단양군의 고민거리다. 쏘가리를 지역의 ‘군어(郡魚)’로 지정한 단양군은 개체 수를 늘리기 위해 매년 수만 마리의 쏘가리 치어를 방류 중이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한국민물고기보존협회가 지난해 6∼8월 진행한 ‘단양강 수산자원 서식 실태 조사’에 따르면 조사 기간 단양강에서 총 31종, 1452마리의 민물고기가 잡혔다. 이 중 쏘가리는 99마리에 그쳤다. 강준치 149마리, 외래어종인 배스는 134마리가 확인됐다.
협회는 수중보 건설에 따른 서식지 변화와 강준치, 배스 등 생태계 교란 어종의 증가로 단양강의 쏘가리 개체 수가 줄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단양군은 자체 현장 조사를 통해 쏘가리 개체 수가 낚시 대회를 열 정도로는 회복됐다고 판단하고 올해 대회 재개를 결정했다. 대신 대상 어종과 대회 방식을 다변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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