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5월 폭염 일상인데 ‘달력만 보는’ 기후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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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5일 서울에 거주하는 80대 남성이 온열질환으로 추정되는 원인으로 사망했다.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가 2011년 시작된 이래 가장 이른 시기에 발생한 사망 사례다. 정부는 해마다 이른 더위가 반복되자 지난해부터 감시체계 가동 시점을 기존보다 닷새 이른 5월15일로 앞당겼다. 올해 감시 첫날부터 이날까지 사흘간 누적 온열질환자는 사망자 1명을 포함해 57명에 이른다.
문제는 더위가 찾아오는 시기가 빨라졌을 뿐 아니라 기습적인 폭염이 일상화했음에도 실질적인 재난 대응은 여전히 ‘달력’ 중심으로 이뤄진다는 점이다. 일선 지방자치단체가 온열질환 대응에 실질적인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려면 행정안전부가 결정하는 ‘여름철 자연재난(풍수해·폭염) 대책 기간’이나 지자체 자체의 세부 폭염 종합대책 가동 시점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무더위 쉼터 야간 연장 운영이나 취약계층 집중 순찰 등 현장 대책이 기습 폭염에 맞춰 탄력적으로 가동되지 못하는 이유다.
질병청이 전국 500여개 의료기관을 통해 매일 온열질환자 발생 정보를 발표하고 있지만, 현장 대응을 앞당기는 행정 신호로 작동하지 않는다. 질병청 관계자는 “감시체계는 환자 발생 동향을 파악하고 국민에게 예방수칙을 안내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질병청 통계가 타 부처나 지자체의 현장 조치를 직접 발동시키는 공식 근거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정해진 시점에 맞춰 대응체계를 가동하기보단 실제 위험도를 즉각 반영하는 유연한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국환경연구원(KEI)은 폭염 대응을 예방적 조치, 모니터링 및 실시간 예측, 조기경보, 사전 대응, 초기 대응 등 단계별로 설계하고, 취약지역 분석을 바탕으로 사전 대응 수위를 조절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질병청 온열질환 감시 데이터를 현장 조치를 앞당기는 행정 신호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감시 데이터에서 위험이 포착되는 즉시 취약계층 보호 조치가 가동되는 방향으로 체계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채여라 KEI 선임연구위원은 “특정 날짜, 특정 온도를 정해놓고 폭염에 대응하는 것은 전형적인 ‘공급자 중심’ 대책”이라며 “기후변화로 더위가 일찍 시작되는 데다 신체가 미처 적응하지 못한 시기의 기습 폭염은 더 위험한 만큼 현장 영향을 기반으로 한 ‘수요자 중심’ 대응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이 본격적인 해수욕장 개장 시즌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사하구 다대포 해수욕장이 ‘해운대·광안리·송도’ 3강 구도를 위협하는 떠오르는 해수욕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전체 방문객 수를 집계한 결과 다대포 해수욕장이 3위인 송도 해수욕장에 근접한 것으로 조사된 것이다.
17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 지역 해수욕장 방문객 수는 2197만9000명으로 전년보다 11.4% 늘었다. 단연 1등은 해운대 해수욕장으로, 지난해 999만5000명이 찾았다. 2위인 광안리 해수욕장은 457만여명이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눈길을 끄는 곳은 다대포 해수욕장이다. 지난해 258만명(동·서측 합계)이 몰렸다. 3위인 송도 해수욕장(302만명)과 불과 50만명 차이다.
다대포 해수욕장은 동측 해수욕장을 폐쇄한 지 30여년 만인 지난해 재개장했다. 모래 유실로 폐쇄하고, 선착장으로 사용하다 지난해 정박한 배를 모두 치우고 새로 백사장을 조성했다. 그 결과 동측에만 지난해 52만6000명이 몰렸다. 서측 해수욕장만 있던 2024년(115만명)보다 약 125% 늘어났다.
사하구 관계자는 “다대포는 도시철도가 바로 연결되고, 동측 해수욕장 백사장 폭이 좁아 바다 접근성이 좋은 게 장점”이라며 “선셋 영화제와 바다 축제 등을 해수욕장 개장 기간에 집중적으로 열어, 휴가철 방문객 수를 극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부산 지역 해수욕장 대부분은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운영된다. 해운대 해수욕장 방문객이 1000만명을 넘을지도 관전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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