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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삼성 노조, 노동장관에 “사측 교섭위원 교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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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31회 작성일 26-05-19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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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21일 예고한 총파업을 앞두고 중재차 방문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만나 사측 대표교섭위원 교체와 사측의 입장 변화를 요구했다.
김 장관은 15일 오후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내 노조 사무실을 찾아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의 최승호 위원장과 만났다. 삼성전자 사측의 추가 대화 요구에도 노조가 파업 강행 의지를 밝히며 총파업 현실화 우려가 커지자 김 장관이 직접 중재 역할에 나선 것이다.
최 위원장은 면담 결과에 대해 “초기업노조는 교섭 재개를 위해 사측 대표교섭위원을 교체할 것, 사측의 실질적인 입장 변화가 선행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또 “그간의 교섭 경과, 삼성전자 사업구조, 현 시점의 핵심 쟁점 사항을 설명하고, 교섭 현황 전반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눴다”며 “장관님은 조합의 입장에 깊이 공감해 줬으며, 조합의 뜻을 사측에 분명히 전달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교섭이 재개된다면 책임 있는 자세로 성실히 임할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노조는 오는 21일부터 내달 7일까지 18일간 총파업을 벌일 예정이다. 노조는 최대 5만여명의 조합원이 참여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법원이 오는 9월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자 선정 절차에 착수했다.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제청을 두고 청와대와 사법부 간 대치가 길어지는 상황에서 또 다른 대법관 후보자 인선이 시작됐다. 대법원이 대법관 후보 2명을 동시에 제청하는 방식으로 돌파구를 찾을지 주목된다.
대법원은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이 대법관 후임 제청 대상자를 법원 내·외부에서 천거(추천)받겠다고 18일 밝혔다. 이 대법관은 2020년 권순일 전 대법관 후임으로 임기를 시작했으며,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제청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했다.
대법관 후보로 추천되려면 20년 이상의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 경력이 필요하고, 만 45세 이상이어야 한다. 추천 기간이 끝나면 대법원은 이르면 6월 중 심사에 동의한 당사자를 추려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 및 검증을 시작한다. 이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3명 이상 후보자를 대법원장에게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최종 후보 1명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다.
대법원이 지난 3월3일 퇴임한 노 전 대법관 후임을 결정하지 못하면서 대법관 14명(대법원장 포함) 정원에서 1명이 모자란 ‘13명 체제’가 두 달 넘게 지속됐다. 대법관추천위가 지난 1월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후보 4명을 추천했는데, 조 대법원장이 노 전 대법관 퇴임 이후에도 최종 후보를 제청하지 않았다.
통상 대법원장은 추천받은 이들 중 청와대와 협의를 거쳐 최종 후보를 정하고, 최종 임명은 대통령이 한다. 이에 법원 안팎에서는 청와대와 사법부가 최종 후보를 놓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이 대법관 후임 인선까지 늦어지면 재판 업무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일각에선 대법원이 이 대법관과 노 전 대법관의 후임 후보 2명을 동시에 제청해 청와대와 다시 의견 조율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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