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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색동원 사건’ 진술분석 전문가 “피해자들, 실제 경험 진술한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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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32회 작성일 26-05-1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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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인천 강화군 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 피해자들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고 진술분석 전문가가 법정에서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엄기표)는 18일 색동원 시설장 김모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상해·장애인피보호자 강간 등),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2차 공판을 열었다. 김씨는 시설 입소자 3명을 성폭행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머리에 유리컵을 던져 상해를 가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입소자 1명을 드럼스틱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이날 법정에는 피해자 3명의 수사기관 진술 타당성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했던 진술분석전문가 A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A씨는 “피혐의자가 한 사람으로 특정됐고, 범행 방법이나 범행이 벌어진 공간 등 공통점이 있었다”며 “진술을 허위로 꾸며냈을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보인다”고 말했다. A씨는 또 “피해자들이 표현 능력의 한계 등으로 일부 진술을 번복했지만, 실제 피해를 경험한 일을 진술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그는 피해자들이 자신의 피해 사실을 설명할 때는 비교적 일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김씨 측은 피해자들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영상 진술에서 ‘제가 잘하고 있나요?’라는 말을 반복한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수사관들이 허위진술을 유도한 게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A씨는 “그런 말을 반복하는 건 피해자 개인 (화법) 특성이고, 누구의 코칭을 받아서 그런 말을 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피해자에게 진술을 재확인하는 차원에서 여러 차례 질문했을 뿐 유도신문은 없었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피해자 3명의 영상진술 녹화물을 재생했다. 지난 15일에는 색동원을 방문해 현장 검증도 진행했다. 재판부는 오는 8월쯤 김씨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할 계획이다.
한 초등학교 교사가 아버지를 잃은 제자 가정에 7년째 매달 생활비를 지원해 온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4일 포스코교육재단에 따르면 재단 소속 포항제철지곡초등학교 교사 A씨는 2020년 당시 초등학교 5학년이던 제자 B군이 갑작스럽게 아버지를 떠나보냈다는 소식을 들었다.
A씨는 B군이 초등학교 1학년 때 담임교사였다. 당시에는 담임을 맡고 있지 않았지만, 남편을 잃은 뒤 가장이 된 B군 어머니가 고혈압과 당뇨를 앓는 상태에서 식당 서빙과 환경미화 기간제 일 등을 하며 생계를 이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도움의 손길을 건넸다.
A씨는 당시 B군 어머니에게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 달라는 부탁과 함께 “○○이에게 밥 한 끼, 빵 한 조각이라도 사주고 싶다”며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보내주고 싶다”고 말했다. 이후 A씨는 매달 B군 어머니에게 15만원을 보냈다.
B군 어머니는 이를 외부에 알리지 않다가 올해 3월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게 되면서 포스코교육재단에 감사 편지를 보냈다.
편지에는 “밤마다 천장을 보며 선생님에 대한 고마움으로 눈물을 흘렸다”며 “일가친척도 하지 못한 일을 해주셨다”는 내용이 담겼다.
포스코교육재단은 스승의 날을 맞아 최근 A교사에게 이사장 표창과 부상을 수여했다. 재단은 학부모 편지를 통해 선행 사실을 확인한 뒤 표창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표창 이후에도 자신의 이름과 얼굴이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포스코교육재단 관계자는 “묵묵하게 나눔을 실천해 온 교사의 모습이 다른 교직원들에게도 의미 있는 본보기가 됐다”고 말했다.
지난 13일 서울 용산구 이촌동 노들섬 서쪽 숲. 아까시나무 다섯 그루가 ‘위험 출입금지’라고 적힌 노란 테이프로 묶여 있었다. 서울시의 ‘노들 글로벌 예술섬’ 조성 공사로 제거될 예정인 나무들이다. 식당·카페·편의점 등 가게들의 영업이 전면 종료돼 인적이 드문 섬 곳곳에는 출입 통제선이 둘러쳐져 있었다.
노들 글로벌 예술섬이 조성되는 지역에 있는 수목 중 절반 이상이 제거 대상에 오르면서 이 지역 생태계가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14일 ‘노들섬 수변문화공간 조성사업’에 대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를 보면, 사업 대상지 수목 637그루 가운데 326그루(51.2%)가 베이거나 뽑혀 나갈 예정이다. 아까시나무가 189그루로 가장 많고, 양버즘나무 28그루, 이팝나무 21그루, 느티나무·단풍나무·왕벚나무 14그루, 산사나무 6그루, 쪽동백나무 5그루, 팽나무·복자기나무 4그루 등이 포함됐다.
전체 수목 가운데 기존 위치에 그대로 남는 나무는 275그루(43.2%)에 불과하다. 서울시는 버드나무 등 보전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나무 36그루는 다른 곳에 옮겨 심고, 베어낸 나무는 파쇄해 ‘우드칩’ 형태로 만들어 사업지구 내 수목 식재 구역에 활용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한강 르네상스 2.0’ 사업의 일환으로 노들섬에 새로운 문화 랜드마크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영국 건축 디자이너 토머스 헤더윅이 설계한 공중정원 ‘사운드 스케이프’(소리풍경)를 기존 공간 위로 설치한다. 소리풍경은 약 20ｍ 높이에 떠 있는 꽃잎 형태의 7개 공중정원을 공중 보행로로 연결한 구조다. 2028년 완공이 목표다.
문제는 공중정원을 떠받칠 기둥과 보행로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벌목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서울시는 나무가 잘린 자리 일부에는 새 나무를 심어 개량된 숲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양효진 서울시 노들예술섬계획팀장은 “현재 노들섬 숲에서는 아까시나무, 양버즘나무 등이 숲의 80% 차지하는 등 주종을 이루고 있어 주요 제거 대상이 됐다”며 “시설물과 간섭이 생기는 자리에 있는 나무들도 제거하고, 종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동쪽 숲을 낙엽수 위주로 다시 조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영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장은 “재건축이나 개발 사업 과정에서 보호수나 노거수의 경우에는 법적 규제가 있어 보전하는 사례가 있지만 지위가 없는 나무는 공사에 방해되면 마구 베어지고 있다”며 “나무를 도구로만 보는 시각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생태계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환경단체들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맹꽁이 서식지 훼손 가능성도 제기했다. 맹꽁이는 2007년 노들섬 서쪽에서 발견됐고, 2019년 복합문화공간 조성 과정에서 동쪽 보호구역으로 이주·정착했다. 단체들은 동쪽 숲까지 시민에 개방되면 맹꽁이 수백마리가 사는 서식지가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시는 맹꽁이 이주 구역을 핵심보전구역으로 설정하고 완충 구역 바깥으로 공중정원을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다만 서울지방항공청이 관리하는 노들섬 헬기장의 안전 이격거리 문제로 동쪽 공중정원의 위치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동언 서울환경연합 정책국장은 “현재 구조물은 맹꽁이 숲을 피해 동쪽으로 돌아가도록 설계돼 있는데, 헬기장 문제로 서쪽으로 구조물이 이동하면 서식지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약 5ｍ 정도 위치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서식지를 침범하는 수준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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